[109호]전세버스 운전기사의 대기시간은 온전한 휴식시간으로 볼 수 없다.

[산재 판례]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19-07-05 11:32
조회
2554
게시글 썸네일

노무사 김명수 회원


(서울행정법원 2019. 3. 14. 선고 2017구단67646 판결)

A씨는 전세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체험학습, 관광 등의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는 2015. 9. 15.부터 2015. 10. 3.까지 19일동안 휴무없이 계속 전세버스를 운행하다가 2015. 10. 4. 오전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유족은 업무상 과로로 인한 사망으로 보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유족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모두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버스운전기사는 긴장·집중도가 높아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가 높은 점 △전세버스 수요의 갑작스러운 증가로 19일 연속 휴무 없이 계속 근무한 점 △사망 전 1주간의 근무시간은 72시간으로 사망 전 4주간 평균 47시간 7분을 크게 상회하여 업무부담이 단기간에 급격히 증가한 점 △사망 전날 15시간 운전업무를 하고 새벽 01:30에 귀가한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08:00에 출근하여 버스를 세차하던 중 08:30에 쓰러져 사망한 점 등을 이유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전세버스 운전기사의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이다. 대기시간을 제외한 망인의 업무시간은 사망한 날로부터 최근 1주일간은 38시간 25분, 그 전 1주일은 30시간 38분, 그전 1주일은 23시간 31분에 불과하였다. 즉, 사망 전 1주간의 근무시간이 대기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하면 72시간이 되고,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면 38시간 25분에 불과해지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망인의 근무시간에 대기시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휴게실이 아닌 차량 또는 주차장에서 대기하여야 하고, 승객들의 일정을 따르다보니 대기시간도 규칙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대기시간 전부가 온전한 휴식기간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대기시간 또는 휴게시간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휴게시간이라고 하여 일괄적으로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휴게의 질과 상태를 파악하여 온전한 휴게시간에 대해서만 제외하도록 한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과로성 뇌심혈관계질환에 대한 업무관련성 판단에 있어서 과로를 판단하는 1차적 요소는 근무시간인데, 이 근무시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휴게시간은 언제나 큰 쟁점이 되어 왔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근무시간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결국 산재 인정여부에도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공단도 현행 지침에서 “휴게시간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자유로운 휴식이나 식사가 불가능하다면 업무시간에서 제외할 수 없음”, “아파트 경비업무의 경우 수면시간이 연속 5시간 이상이 제공되지 않으면 수면시간은 업무시간에 산입”등의 형태로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보이나, 일선 지사에서 재해조사를 하는 경우 실제로 30분만 식사를 하더라도 휴게시간이 1시간으로 정해져 있다는 이유로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조사하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일선 지사에서도 과로를 판단하는 근무시간을 파악함에 있어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을 실질적으로 측정하여야 할 것이다.
전체 26

  • 2022-07-29 04:05
    [url=http://buycialikonline.com]cheapest cialis available[/url] Doryx Overnight Shipping

  • 2022-08-18 01:04
    Amoxicillin Pregnancy Category ivermectin scabies Buying Tetracycline From India

  • 2022-08-20 00:14
    Buy Non Prescription Viagra Online stromectol ingredients

  • 2022-09-02 01:02
    Simply put, Cialis lasts for 36 hours and sometimes longer and has the longest duration of action of all the PDE5 inhibitors online cialis pharmacy

  • 2022-09-04 06:04
    dapoxetine priligy uk Canadian pharmacy generic viagra

  • 2022-09-06 04:40
    Cialis and tadalafil come in 2 п»їcialis To buy Tadalafil, go to any health food store and ask for Viagra

  • 2022-09-08 06:40
    Patients should seek emergency treatment if an erection lasts 4 hours cialis prescription

  • 2022-09-11 04:23
    J Obstet Gynaecol India. clomid online overnight Primary investigator at controlled ovarian enlargement of women.

  • 2022-09-14 07:33
    clomid and nolvadex pct

  • 2022-09-17 22:00
    Fertil Steril 1992; 58 433 435. can you drink with doxycycline

  • 2022-10-08 20:18
    Conversion of complicated chemical related units is no longer sophisticated with the aid of UnitPot lasix magnesium Shaun iDkHHehuhAplL 6 19 2022

  • 2022-10-14 11:03
    Diflucan stavudine triphosphate best site to buy cialis online

  • 2022-10-24 20:35
    Download to iPhone, iPad, and Android ivermectin cream

  • 2022-10-25 23:29
    lncRNA CYTOR promotes tamoxifen resistance in breast cancer cells via sponging miR125a5p buy stromectol ivermectin In the evening Mandy returned

  • 2022-11-07 13:48
    Medicine the Scope of Practice Boundaries, 139, p priligy pills Tran TXM, et al

  • 2022-11-21 23:30
    Bmi1 was more highly expressed in the luminal A and B subtypes than in the HER2 or triple negative subtypes, while Klf4 expression was more common in the luminal A and B subtypes than in the triple negative subtype all p lasix for horses Cutting cycle anavar, proviron, Clen, t3 and tamoxifen

  • 2022-11-22 08:21
    terbinafine will increase the level or effect of brexpiprazole by affecting hepatic enzyme CYP2D6 metabolism chlamydia treatment doxycycline

  • 2022-11-22 11:01
    clomid generic People who do not know the situation think it is an Asian university

  • 2022-11-22 21:24
    spiriva arcoxia presentacion Netflix, in its shareholder letter, forecast it will add up to 1 doxycycline and dairy

  • 2022-12-07 20:29
    Other NDDIs involved the antibiotic quinolones and cyclophosphamide; the diuretic hydrochlorothiazide and cyclophosphamide 5 FU; the antiemetic ondansetron and cisplatin; the diuretic furosemide and cisplatin Table 3 side effects of viagra pills

  • 2022-12-07 21:19
    order stromectol cialis solumedrol iv dose in spinal cord injury Cruz, a first term senator and Tea Party favorite, has emerged as one of the Republican Party and conservative movementГў s most dynamic leaders Гў highlighted by his effort to defund ObamaCare

  • 2022-12-09 01:06
    online lasix cheap A year later, Hu et al

  • 2022-12-14 04:21
    TAMs upregulate S100A8 and S100A9 expression and promote tumor invasion and migration in colon and Lewis lung carcinoma cells 66 para que sirve nolvadex

  • 2022-12-15 13:07
    side effects for tamoxifen My family and I have lived with the loss and pain, the anger and frustration, generated by that day ever since

  • 2022-12-19 07:25
    where to buy priligy in malaysia 6 compared to group 1, respectively

  • 2022-12-19 22:30
    since the superstorm slammed the Rockaway peninsula in October Гў cheapest cialis In addition, when HLA A and HLA B were added to the existing signatures the predictive value improved, demonstrating the importance of antigen presentation in the activation of the immune response

전체 348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여는 생각] [127호]50인(억)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하라 (26)
mklabor | 2024.01.18 | 추천 0 | 조회 2034
2024.01.18 0 2034
30
[만나고 싶었습니다] [127호]성평등노동으로 인간답고 평등한 삶을 실현
mklabor | 2024.01.18 | 추천 0 | 조회 188
2024.01.18 0 188
29
[만나고 싶었습니다] [126호]노동조합은 든든한 우산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된다
mklabor | 2023.10.21 | 추천 0 | 조회 429
2023.10.21 0 429
28
[만나고 싶었습니다] [125호]‘약한자의 힘’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기」
mklabor | 2023.07.21 | 추천 0 | 조회 988
2023.07.21 0 988
27
[만나고 싶었습니다] [124호] 곁을 만드는 사람
mklabor | 2023.05.15 | 추천 0 | 조회 1222
2023.05.15 0 1222
26
[만나고 싶었습니다] [123호]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김창남 노안부장을 만나다
mklabor | 2023.03.09 | 추천 0 | 조회 1155
2023.03.09 0 1155
25
[만나고 싶었습니다] [122호]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지역본부
mklabor | 2022.11.04 | 추천 0 | 조회 1538
2022.11.04 0 1538
24
[만나고 싶었습니다] [121호]노후설비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투쟁에 나선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부산경남지부 윤위준 노안보위원장을 만나다
mklabor | 2022.07.27 | 추천 0 | 조회 1443
2022.07.27 0 1443
23
[만나고 싶었습니다] [120호] 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 동지들을 만나다.
mklabor | 2022.04.21 | 추천 0 | 조회 1401
2022.04.21 0 1401
22
[만나고 싶었습니다] [119호]민주일반노조 노동자들의 건강권투쟁
mklabor | 2022.01.22 | 추천 0 | 조회 1428
2022.01.22 0 1428
21
[만나고 싶었습니다] [118호]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25)
mklabor | 2021.10.11 | 추천 0 | 조회 1667
2021.10.11 0 1667
20
[만나고 싶었습니다] [117호] 해학과 풍자의 정신을 살리는 극단 '해풍' (26)
mklabor | 2021.07.08 | 추천 0 | 조회 1813
2021.07.08 0 1813
19
[만나고 싶었습니다] [116호]산재없는 그날까지를 만드는 사람들 (26)
mklabor | 2021.04.02 | 추천 0 | 조회 2228
2021.04.02 0 2228
18
[만나고 싶었습니다] [115호]산추련 김남욱 노무사를 소개합니다 (1)
mklabor | 2021.01.12 | 추천 0 | 조회 2102
2021.01.12 0 2102
17
[만나고 싶었습니다] [114호]창원 거제지역 노동열사와 활동가 희생자 추모모임을 만나다 2
mklabor | 2020.08.27 | 추천 0 | 조회 2455
2020.08.27 0 2455
16
[만나고 싶었습니다] [113호]창원 거제지역 노동열사와 활동가 희생자 추모모임을 만나다 (26)
mklabor | 2020.05.22 | 추천 0 | 조회 2972
2020.05.22 0 2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