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호]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이 궁금하다구요

[현장을 찾아서]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18-01-02 15:25
조회
21
게시글 썸네일
 

조기 대선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내세우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시행된 정책들은 정부가 약속한 ‘정규직화’가 실제로는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그저 무기계약직 전환임을 보여 주었고, 현장에서는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정규직’(실제로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두고 전환에서 제외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비정규직은 단 2%를 제외한 절대 다수가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제외되면서 ‘정규직화 사실상 제로’로 논란이 됐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은 이외에도 교육부가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변경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상쇄하려 했던 ‘209시간 꼼수 계산법’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들이 학교 비정규직을 엎치고 덮치는 상황에서 정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열심히 싸우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열심히 싸운다고 하니까 처음부터 굉장히 전투적인(?) 곳일 것 같지만, 사실 처음에는 노동조합이라고 하면 느낌이 세서 이름을 전국회계직연합회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구 전회련으로 시작해서 투쟁해 오며 이제 9년차를 맞는 곳입니다. 바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입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남지부의 조혜진 급식분과장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1. 노조의 소속이 ‘공공운수노조’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조금 헷갈립니다.
“운수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냥 개인의 일, ‘사업’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운수 자체도 공공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운수라는 것은 버스, 택시 같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지하철, 철도, 항공 등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움직이는 게 다 공공기관이고 지하철, 항공 등은 다 공공운수노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도 바로 인천공항으로 달려가서 비정규직을 없애겠다고 했잖아요. 운수 부문도 공공을 위한 것으로서 공공부문에 다 합쳐진 게 공공운수노조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도 학교라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노조가 공공부문으로 들어간 것이고요.”

2. 최근에 어떻게 싸웠나요. 어떤 쟁점들이 있었습니까?
“올해 우리 노동조합의 목표는 근속수당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상하게도 ‘장기근무가산금’이라는, 공무원들 급여 체계에도 없는 게 있습니다. 이게 처음 들어오고 3년 동안은 못 받고, 3년이 지나 만 4년째에 들 때부터 2만 원으로 시작해서 18년이 되면 상한 35만 원으로 묶어 놨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올해 처음에는 근속수당 5만 원을 요구했다가, 나중엔 근속수당 3만 원으로 하고 1년만 지나면 3만원부터 시작해서 3-6-9로 가게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원래 교육청에서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을 243시간으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초과수당이라든지 연가보상비를 줄 때 209시간으로 나누는 것보다 243시간으로 나누는 게 자기들이 돈을 더 적게 주니까요. 그런데 내년에 시급이 좀 올랐잖아요. 내년에 7530원으로 하고,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얘기를 정부가 했었죠. 그럼 예를 들어 시급이 1만 원이 되면 기본급은 243만 원이 되야 하는 거잖아요? 그걸 못 주겠다고 이제는 209시간으로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한 명당 돈이 몇 십만 원 차이가 나죠. 이로 인해 교섭이 결렬되고 우리들이 단식 투쟁도 하고 파업 조직도 하고 했습니다.”
3. 학교 비정규직을 조직하는 노조가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고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여성노조, 서비스연맹의 학교비정규직노조, 그리고 우리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여성노조는 전국여성노동조합이라고 해서 민주노총 안에 있는 게 아닌 그냥 별개의 노조이고, 학비노조와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민주노총 소속입니다. 조합원들도 왜 노동조합이 3개나 있냐고 물어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좀 복잡하고 민감한 주제네요.
학비노조의 경우 원래 서비스연맹 산하가 아니라 민주노총 안에 직가입 형태로 있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라 해서 산별로 찾아서 가라고 했는데, 공공이랑 합치지 않고 서비스 연맹으로 별도로 갔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아이들을 위해서 밥을 하기는 하지만 단순히 ‘서비스직’은 아니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급식소에서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 등 다른 부문도 다 같이 합해서 있는데. 반면 우리는, 학교는 공공기관이고 따라서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공공부문 노동자이기에 민주노총 산하 공공부문 산별연맹으로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그 외에 민감한 내용이지만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3개 노조가 하나로 통합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일단 전국여성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이 아니라 별개이고, 학비노조와 교육공무직본부는 합쳐져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 년 전에 통합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논의 과정속에서 의견 불일치로 통합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4. 현재 조직되어 있는 조합원 수가 몇 명입니까?
조합원은 약 1000명 정도되고  구성은, 급식실 120명, 사서 약 200명, 상담사 약 100명, 교무행정 80명, 다문화 강사 약 10명, 고등학교 위주로 매점도 있고 제일 적은 직종은 사감 몇 명, 이렇게 다 조금씩 있습니다. 소수 직종이 많죠.”

5. 교육공무직 안에 있는 분과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원래는 팔십 몇 개가 있었는데, 이번에 통합을 해서 39개로 줄었습니다. 행정을 보는 것도 사무행정, 교무행정 등 많이 있고, 전담사서, 상담사 또 행정사무 중에서도 구 육성회, 호봉제로 나뉘는 등 엄청 복잡합니다. 비정규직도 기간제로 뽑았다가, 교과교실제, 무슨무슨 강사, 이렇게 교육청이 갈라치기를 얼마나 많이 해 놨는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 노조에 39개 분과가 다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에는, 예로 들면 영어회화전문강사, 다문화강사 등 소외 받는, 교육청에서 제외되려 하고 투쟁을 많이 해야 하는 직종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처럼 단일한 사업장에 있다거나 하는 게 아니고 한 학교에 조합원이 한 명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 수는 천 백 개인데, 학교마다 사안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문제가 여러 개라도 똑같은 사안으로 여러 개면 차라리 나은데, 한 개의 문제가 발생해도 학교마다 사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요즘 처우가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채용 상근자들이 많이 힘들죠. 함양, 거창 같은 곳들도 학교를 다 돌아야 하고요. 상근자가 더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조합원들이 조합비를 더 많이 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노조는 조합비로 1%를 받고 있는데, 기본급의 1%이기 때문에 사실 1%도 다 안 받고 있습니다.”

6. 급식분과장님은 급식실에서 일하는 것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저는 2식 고등학교에 있었습니다. 2식 고등학교가 더 열악한 게, 두시 반에 중식 일이 끝나자마자 바로 석식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 학교에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30분은 무급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급이고 무급이고 간에 쉴 시간이 없습니다. 휴게실이 있기는 합니다. 학교마다 다르지만 새로 짓는 곳은 좀 너르기도 한데, 우리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너무 작아서 허리 필 여유도 없었으니까 잠깐 옷 갈아입고 앉아 있고 하는 정도였죠.
고등학교는 수능을 치고 나면 한 학년이 빠지고 1·2학년만 급식을 합니다. 이때 여유 시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시기에 일수가 적다 보니 출근을 안 시켰습니다. 사람을 빼 버리고 돌려가면서 했죠. 지금은 월급제로 바뀌어서 이 시기에 잠깐 한 달 정도 상대적으로 한가롭게 일을 합니다. 그때가 학생 100명당 한 명 꼴인데, 이렇게 하면 일이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고등학교는 배치 기준이 100명 이하로 내려가야지만 골병 들지 않고 일할 수 있을 정도의 노동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럴 때만 휴게 시간을 30분은 무급으로 해서 1시간을 오로지 쉴 수가 있습니다.”

7. 노동조합 조직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직부장이 있지만 조직부장이라고 해서 다 조직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업무 파악을 해야 하는데, 현장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더 잘 알잖아요. 자기 직종의 어려움은 자기들이 더 잘 아니까요. 그래서 업무 분담을 해서 합니다.
또 좀 적극적인 사람들은 같은 학교에서 조합 안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같이 하자고 권유를 합니다. 하지만 대체로는, 간섭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일단 노동조합 하자고 물어 봐서 반응이 안 좋고 시큰둥하면 더 이상 말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이 자신부터 알고 있어야지 남에게 전달도 하는 건데, 조합원들이 교육에 잘 안 나옵니다. 조합원 교육 시간은 유급으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분기마다 4시간씩, 사무직 분들은 업무 시간에 나와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급식 직군들은 방학 동안 임금이 없을 때 하루 나와서 교육을 받으면 1일 통상임금을 받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잘 안 나옵니다. 학교에 노동조합 교육 간다고 얘기를 하기가 좀 두렵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노조 가입한 걸 학교가 알면 안 되거나 몰랐으면 좋겠다는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교의 행정실장은 먼저 간다고 공문을 띄우고 가면 조합원들을 싹 불러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쪽 저쪽 안 찾아다니고 편하죠. 그런 곳도 있는 반면에, 조합원을 찾아갔을 때 티를 안 내고 조심스럽게 인사를 해서 막 반기면 ‘아 괜찮은가 보다’하고, 아니면 ‘숨겨야 하는 사람인가 보다’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또, 미리 공문을 내고 오라는 둥 말을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단협에 학교 방문을 자유로이 하게 되어 있는데도요. 그래서 이번에 경신하는 단협은 다시 강력하게, 그런 일 없이 마음대로 갈 수 있도록 강제를 좀 더 강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공문을 안보내고 가서 불이익을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뇨. 우리가 ‘단협에 학교를 자유로이 방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해도 신설이니 어쩌니 하면서 외부인을 통제한다고 말을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알았다고 하고 무시하고 학교로 갑니다.”

8. ‘촛불정국’ 이후 사람들의 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 영향으로 조합원들이 새로 많이 가입했다던가 하는 소식은 없습니까?
“글쎄요……. 좀 불안한 직종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무기계약 전환 심의에서 제외되기도 하고, 학교에서 ‘니는 짤려, 우리는 뽑을거야’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고용이 불안하면 가입을 많이 하는 것은 있지만, 촛불정국 영향으로 많이 가입했다든가 하는 건 우리 노조는 없는 것 같습니다.”

9. 앞으로 산재추방운동연합과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네. 같이 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급식실은 근골격계도 있고, 제대로 된 장비를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학교는 사다리도 없이 매달려서 일을 하고, 사다리가 있더라도 발판이 좁고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서른 몇 군데 학교를 조사했는데 발판이 넓은 안전한 사다리를 지급한 학교가 딱 한 군데만 있었습니다. 또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지면 위험한데도 장화를 못 신게 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급식실은 50대 중반이 많습니다. 60대도 있고요. 5년 정도 지나면 급식실의 2/3정도가 변화가 올 정도로 연령대가 높아서 젊을 때보다 산재발생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엘보(테니스 엘보), 연골파열 등을 산재로 하라고 해도 모두 두려워서 안 하더라고요.
제가 항상 학교 가서, 당신들은 정년까지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 부당한 일이 있으면 연락 주시라, 병가도 늘려 놨으니 조금 아프면 쓰시라, 정말로 산재를 못하겠다고 한다면 1년 병휴직도 있으니 병휴직하고 나서 쓰시라 …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는데도 사직서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타까워요.”
전체 0

전체 61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여는 생각] [101호]동료가 동료를 죽였다고요? 동의하세요?
mklabor | 2017.06.27 | 추천 0 | 조회 240
2017.06.27 0 240
공지사항
[여는 생각] [100호] 100호를 발간하다
mklabor | 2017.03.24 | 추천 0 | 조회 315
2017.03.24 0 315
59
[103호]집배노동자 노동환경 노동강도평가결과
mklabor | 2018.01.02 | 추천 0 | 조회 5
2018.01.02 0 5
58
[건강하게 삽시다] [103호] 근막통증 증후군
mklabor | 2018.01.02 | 추천 0 | 조회 16
2018.01.02 0 16
57
[산재 판례] [103호]현재의 의학수준에서 곤란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
mklabor | 2018.01.02 | 추천 0 | 조회 16
2018.01.02 0 16
56
[만나고 싶었습니다] [103호]해고 15년만의 복직
mklabor | 2018.01.02 | 추천 0 | 조회 21
2018.01.02 0 21
55
[일터에서 온 편지] [103호]“ 그게 저는 더 무서워요~!! ”
mklabor | 2018.01.02 | 추천 0 | 조회 18
2018.01.02 0 18
54
[초점] [103호]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진단과 우리의 과제
mklabor | 2018.01.02 | 추천 0 | 조회 18
2018.01.02 0 18
53
[상담실] [103호]1년 지나서 재계약 하자고 할까봐 겁나요
mklabor | 2018.01.02 | 추천 0 | 조회 12
2018.01.02 0 12
52
[현장을 찾아서] [103호]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이 궁금하다구요
mklabor | 2018.01.02 | 추천 0 | 조회 21
2018.01.02 0 21
51
[활동 글] [103호]Workers, Unite! 노동자는 하나다!
mklabor | 2018.01.02 | 추천 0 | 조회 14
2018.01.02 0 14
50
[활동 글] [103호]노조깨고 사람자르는 대림그룹 대림자동차는 비정규직화와 노동자해고 예고하는 법인분할 철회하라
mklabor | 2018.01.02 | 추천 0 | 조회 21
2018.01.02 0 21
49
[여는 생각] [103호]결국 돈 때문이다.
mklabor | 2018.01.02 | 추천 0 | 조회 16
2018.01.02 0 16
48
[활동 글] [102호]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하자
mklabor | 2017.10.17 | 추천 0 | 조회 84
2017.10.17 0 84
47
[현장 보고] [102호]집배 노동자 노동환경 실태 조사 결과
mklabor | 2017.10.17 | 추천 0 | 조회 84
2017.10.17 0 84
46
[건강하게 삽시다] [102호] 월경통
mklabor | 2017.10.17 | 추천 0 | 조회 78
2017.10.17 0 78
45
[산재 판례] [102호]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 취약성도 업무상 재해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이다
mklabor | 2017.10.17 | 추천 0 | 조회 80
2017.10.17 0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