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호] 이렇게 활동하고 있어요

[현장 보고]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19-12-06 11:58
조회
2250
게시글 썸네일
취업치료 가능?! ...

삼성테크윈지회 한화디펜스 1사업장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이성진

2018년 4월 11일 회사에서 실시하는 종합건강검진에서 목 부위  MRI촬영 후 경추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 받은 후 노동안전부로 면담 요청하신 오00조합원이 산재 진행여부를 문의 하였다. 산재 가능 여부를 심의 한 후 가능 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산재 진행을 하게 되었다. 산재접수를 하기 위해선 MRI CD, 진단서, 경추부 업무 노출 이력 및 치료 내역, 업무관련 동영상 및 사진 등을 준비 하고 재해자 집 근처 정형외과병원에서 일과 이후 주 1~2회 내방하여 주기적으로 물리치료를 5개월 정도의 치료 과정을 거친 후 산재 접수를 하게 되었다.

산재 최초 발생 시점은 목 부위 MRI 촬영한 날인 마산 삼성병원(2018.04.11) 검진 날짜로 정하고 터 직업환경의학과의원에 내원하여 업무관련성평가서에 가능성 높음으로 판정을 받은 후 최초요양신청이유서, 업무관련성평가서, MRI CD, 진단서, 사진 및 동영상을 USB에 담아 첨부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작성 한 후 집 근처 병원인 00정형외과(2018.09.09) 원무과에서 산재 대리 접수를 하였다.

산재 접수 후 재해자 앞으로 사실관계확인서 서류가 접수 되어 노동안전부에서 재해자와 같이 작성한 후 공단으로 보낸 후 2018년 12월 26일 사업장 현장 실사가 진행되었다. 2019년 03월 15일 부산질병판정위원회를 재해자와 노동안전부장이 같이 참석하였고 다음날 공단 담당자의 전화통화로 승인통보를 받았다.

그런데 산재 승인 이후 문제점이 발생 하였다. 경추2-6번 추간판 탈충증은 불인정, 경추6-7번 추간판 탈출증을 동반한 양측 추간공 협착증은 불인정하되, 경추6-7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변경 승인이 되었다.

오조합원은 산재처리가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회사 출근해서 일하고 일과 이후 병원에 내원해서 치료 내역을 가지고 진행을 하였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에도 취업치료가능이라는 표기되어 있었던것이다. 병원 원무과에서 대리접수를 하여서 미처 그부분까지 챙기지 못했다.  진행 할 때에는 미처 알지 못했다. 취업치료가능이 무엇인지 취업치료 불가능이 무엇인지 이 소견서는 의사가 작성 하는 것이라 무관심 하였던것이다.  추간판탈출증으로 근무중치료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는 공단도 문제이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재해자가 승인 되기 한달 전부터 병가 휴직으로 집에서 요양 중에 산재가 승인이 되어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는데 금액이 예상외로 낮게 나온 것 이였다. 공단에 연락하였는데 공단직원의 답변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난에 취업치료가능으로 되어 있어 치료 하려 병원 간 날만 책정 되었다는 답변이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산재 진행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시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를 재해자가 병원에서 복사본을 요청하였는데 원무과 직원의 답변이 이 서류는 병원 밖으로 나갈 수 없어서 줄 수가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의료기록을 교부받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당사자의 권리임에도 말이다.

노동부도 재해발생보고서 제출에 대해 오락가락했다. 한건의 산재처리에서 의료기관의 문제, 근로복지공단의 문제, 노동부의 문제를 모두 경험하게 되었다. 노동자의 건강할권리와 치료받을 권리를 지켜가는 길이 험난하기만 하다. 결국 하나씩 투쟁해서 바꾸어가는 것이 정답일것이다.

산재진행을 하면서 오랜 시간을 준비하였는데 너무 많은 문제점이 나와 당황스러웠다. 재해자에게 정확한 정보도 못 주워서 미안하고 죄송스러웠다.
한 번 경험으로 다시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공부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건강을 지키는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퍼스텍지회 노안부장 김도천

누군가로부터 “이 한몸 희생해서” 라는 말을 듣거나 나 스스로 한 적이 있을 것이다.
나 한사람이 희생해서 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 이 말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사회가 경제 성장, 회사 발전이라는 명복으로 우릴 세뇌 시킨 건 아닐까? 우리의 노동을 착취하기 쉽게 하기위해서...

2019년 초에 금속노조에서 하는 노동안전교육을 받으며 올해 퍼스텍지회에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준비를 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경남지역 지역조사단과 조사를 진행한다는 합의로 시작하여 하나씩 준비를 해 나갔다.
마산 창원 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의 김병훈 동지의 부서별 실행위원들 교육부터 전 조합원 교육을 시작으로 창원 지역 노동안전 부장님들과 함께 퍼스텍의 작업자의 위험요소와 작업자세를 인간공학적인 기법으로 조사 분석했다. 작업자들 반별 토론으로 작업자들의 의견을 듣고 개선 방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에 담았다.
그후 전 조합원에게 결과를 보고회를 진행하고 근골격계 증상자는 면담을 한 후 희망자는 병원진료를 받게 하였다.

이번조사는 현장활동위원 8명이 예비조사부터 조합원 면담까지 직접 조사를 하였다.
위원들도 자신이 작업을 하면서 몰랐던 부분과 인간공학평가도구를 배우며 어떤 자세가 올바른 자세인지 아닌지 알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
반별토론회는 조합원들이 일하면서 그리고 회사를 다니면서 느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함께 토론하여 일하는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그냥 3년마다 돌아오는 매번 하는 조사가 아니다.
현장을 바꾸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근골격계질환 예방의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작업장의 의자와 상시 회사에서 뭉친 근육을 풀기위한 물리치료기, 손, 팔목의 반복적인 작업의 피로를 풀어줄 파라핀을 각 부서별로 비치를 의결하였다.

우리 노동자들은 일하면서 내 몸이 아픈 것이 돈 벌려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것이다.  묵묵하게 성실히, 아파도 아픈 척 하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이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내 몸을 지치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건강하게 일하고 여가시간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시간을 핑계로 돈을 핑계로 우리의 건강을 포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노동 안전보건 현장활동
경험을 나눈다
발표를 준비하며

HSD엔진 지회 백충렬노안부장

노동현장보건활동 발표를 상반기때 한번 하고 이번에 발표가 두 번째였다. 전문 강사가 아니다 보니 파워포인트 사용도 익숙하지 않았고 나의 경험을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고 알아보기 쉬운 자료를 준비한다 것이 생각보다 어려웠다.
현장에서 진행했던 소음성난청 산재신청과정에 대해 자료를 준비했다.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에 맞게 현장에서 준비했던 자료들을 발표자료에도 담았다. 발표준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는 시간이 되었다. 작업환경측정에서 제대로 된 소음측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는 현장활동을 통한 바로잡아야 할것이다. 소음성난청이 판정된 경우 개선조치가 우선인데 퇴직후 보상받는 다는 생각이 많아서 현장개선도 안되고 증상도 악화되는 문제가 있다. 조합원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신속하게 보상이 이루어지면 되는데 공단특진을 통해 검진 절차를 3차례나 거치면서 시간이 지연되고 소견에 대한 차이로 불승인되는 문제는  제도개선투쟁이 필요한 부분이다. 산재 신청 진행과정을 정리 하다보니 놓친 부분이라던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발표를 부끄럽고 귀찮다고 만 생각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본인에게 더 도움이 많이되고 역량 업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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