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호]또다시 인적 구조조정 나선 현대중공업 원하청 공동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정원현-울산

 

3년 동안 3만5천여 명을 구조조정한 현중 자본은 18년 합의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2천4백 명을 더 구조조정하겠다며 조기정년·희망퇴직을 강행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이하 ‘현중지부’)는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쟁의발생을 만장일치로 결의했으며 쟁의행위 찬반투표(4월 24~26일)로 배수진을 쳤다. 울산지역본부와 금속노조도 현중 희망퇴직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4월 20일 울산노동자 결의대회와 26일 금속노조 영남권 결의대회, 메이데이까지 조직했다. 하지만 회사도 노조도 믿지 못해 떠나가는 640여 명의 동지들을 막지는 못했다.

과감한 결정, 그러나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과감한 결정이었다.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쟁발결의를 했다지만 18년 임단협 교섭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채, 따라서 중노위에 조정신청도 넣지 않은 채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불법’파업도 감수하겠다는 뜻으로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하튼 쟁의권 확보를 위한 찬반투표 결과는 재적 12,122명 중 6,917명(재적 대비 57.06%)이 투표했고, 6,266명이 찬성했다(투표자 대비 90.59%, 재적 대비 51.69%). 다행히 과반수를 넘었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은 재적 대비 찬성율이 15년(59.5%), 16년(59.9%)보다 8%가량 하락했다는 점이다. 8%의 하락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이 생략된 채 긴급하게 이뤄져서, 또는 3년 동안 구조조정 반대투쟁을 전개하면서 피로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아니면 휴직자와 교육이수자들이 늘어서 등등으로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 현중지부가 일상적인 관례를 어겨가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했을 만큼 긴박하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현중지부는 사측의 구조조정 목표가 ‘전 공장 외주화’와 ‘민주노조 말살’임을 분명히 했고, 조합원 역시 10년 이상 생산직 강제 희망퇴직은 사측의 쉴 틈 없는 공세의 연장임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저조한 투표율과 전년보다 8% 낮은 찬성율은 현중지부의 투쟁 전망의 부재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더 심각한 것은 현대중공업 앞에서 한 4월20일, 26일, 메이데이 지역집회에 조합원 참여가 너무 저조한 점이다. 강수열 금속노조 울산지부장조차 “현중조합원이 적게 참여한 것에 대해 실망하지 말고 공장 안에서 조직하고, 연대를 확대해 나가자”고 연대대오에게 당부할 정도였으니 말이다.

전열 재정비

사측은 희망퇴직 이후에도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신기술 개발의 산실인 중앙기술원마저 ‘외주화’하겠다고 나섰고, 해양의 물량감소에 따라 여유인원 1,700명에 대해 교육, 유·무급휴직 등 고통전담을 요구하고 있다. (정규직 1,700여 명보다 더 많은 수의 사내하청노동자가 계약해지로 길거리로 쫓겨나야 하는 건 적들의 머리엔 고려 대상도 아니다.) 언제 다시 강제희망퇴직을 또 들고 나올지 모른다.

현중지부도 2018년 단체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현장을 조직하기 위해 지부장 현장순회집회, 5월 29일 임단투 출정식 등 교섭과 현장활동을 병행하며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다. 그렇다면 2018년 투쟁 승리를 위해 지쳐있고 후퇴되어 있는 전열을 어떻게 재정비해야 할까?

첫째, 승리하기 위해선 투쟁기조를 올곧게 세워야 한다. 지난 4년간의 투쟁기조를 반복해서는 절대 안 된다. 4년간의 투쟁기조 밑바탕에는 전면파업으로도 이길 수 없다는 패배주의와 그에 따른 조직보존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현중 지도부는 전면파업을 하더라도 사내하청이 일하는 이상 큰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점,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장점거파업을 한다면 대량구속과 해고를 피할 수 없게 되어 어렵사리 되찾은 민주노조가 회복불능 상태가 될 수 있을 거라 걱정한다. 그래서 지도부가 구속과 해고를 각오하고 투쟁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그에 합당한 투쟁(행동)전술을 사용하지 못했다. 사측은 이를 금세 알아채고 융단폭격을 가했고 현장은 무너져갔다. 사측의 공세가 성공한 만큼 지도부와 조합원 사이의 신뢰도 무너져갔다. 민주노조 재건의 자부심으로 기세등등했던 조합원들조차 임금, 고용 등을 지켜주지 못하는 모습에, 자존심을 걸고 정면승부를 걸지 못하는 지도부에 실망했다. 이런 상황이 더 지속된다면 민주노조는 아래로부터 무너져간다. 18년 투쟁은 공장점거파업을 포함한 전면파업을 기조로 현장을 조직해야 한다.

둘째, 현중지부와 현중사내하청지회가 1사1노조 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 규정을 만들고 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1사1노조 사내하청 조직화 사업은 계약해지 저지투쟁과 결합되어 진행해야 한다. 사내하청 조직화 사업의 관건은 고용승계투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노조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가 징계, 해고의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은 사내하청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났지 않은가. 원하청 공동투쟁으로 사내하청의 고용을 지킬 수 있다면 하청 조직화에 성공할 뿐만 아니라 원청의 일자리도 자연히 지켜질 것이다. 해양의 사내하청 집단 계약해지에 맞선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 사내하청 조직화의 물꼬를 트자.

셋째, 재벌체제 해체, 사내유보금 환수, 3세 경영세습 반대를 한축으로 전국적인 연대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단지 여론전에서 유리하기 위해서가 아닌 공동투쟁의 큰 장을 마련하자.

* 이 글은 사회변혁노동자당 기관지 변혁정치에 실렸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