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없는그날까지 –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전체 359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여는 생각] [128호]가짜 뉴스로 시작된 고용노동부 특정 감사와 산재보험 60주년 mklabor \| 2024.04.11 \| 추천 0 \| 조회 108	2024.04.11	0	108
15		[산재 판례] [113호]출퇴근재해 소급적용에 대한 판례 (26) mklabor \| 2020.05.22 \| 추천 0 \| 조회 3473	2020.05.22	0	3473
14		[산재 판례] [112호]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상병에 관해 치료를 받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요양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mklabor \| 2020.02.28 \| 추천 0 \| 조회 2169	2020.02.28	0	2169
13		[산재 판례] [111호]장해급여 부당이득 징수처분이 취소된 사례 (26) mklabor \| 2019.12.06 \| 추천 0 \| 조회 2336	2019.12.06	0	2336
12		[산재 판례] [110호]회식 후 음주운전 한 동료의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26) mklabor \| 2019.09.20 \| 추천 0 \| 조회 2399	2019.09.20	0	2399
11		[산재 판례] [109호]전세버스 운전기사의 대기시간은 온전한 휴식시간으로 볼 수 없다. (26) mklabor \| 2019.07.05 \| 추천 0 \| 조회 2617	2019.07.05	0	2617
10		[산재 판례] [108호]24년 전에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소음 노출도 난청과 인과관계가 있다. (26) mklabor \| 2019.04.11 \| 추천 0 \| 조회 2558	2019.04.11	0	2558
9		[산재 판례] [107호]첨단산업증 현실적으로 입증이 곤란한 경우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보다 완화되어야 한다 (26) mklabor \| 2018.12.27 \| 추천 0 \| 조회 2297	2018.12.27	0	2297
8		[산재 판례] [106호]지입차주 형식이어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 (26) mklabor \| 2018.10.18 \| 추천 0 \| 조회 2540	2018.10.18	0	2540
7		[산재 판례] [105호]부당해고 및 장기간의 파업 등으로 유발된 적응장애는 업무상 재해이다 mklabor \| 2018.06.20 \| 추천 0 \| 조회 2357	2018.06.20	0	2357
6		[산재 판례] [104호]길냥이를 구한 목숨 (서울행정법원 2008. 9. 10. 선고 2008구합6875) mklabor \| 2018.03.27 \| 추천 0 \| 조회 1978	2018.03.27	0	1978
5		[산재 판례] [103호]현재의 의학수준에서 곤란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 (26) mklabor \| 2018.01.02 \| 추천 0 \| 조회 1926	2018.01.02	0	1926
4		[산재 판례] [102호]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 취약성도 업무상 재해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이다 (26) mklabor \| 2017.10.17 \| 추천 0 \| 조회 2823	2017.10.17	0	2823
3		[산재 판례] [101호]유해물질 노출량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 (26) mklabor \| 2017.06.27 \| 추천 0 \| 조회 3021	2017.06.27	0	3021
2		[산재 판례] [100호]산재판례 필진의 한마디 (26) mklabor \| 2017.03.24 \| 추천 1 \| 조회 2028	2017.03.24	1	2028
1		[산재 판례] [99호]사업주 제공 교통수단에 의한 출퇴근 사고만 산재 인정하는 법률은 위헌이다(2014헌바254) (26) mklabor \| 2017.02.17 \| 추천 0 \| 조회 2619	2017.02.17	0	2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