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호]회식 후 음주운전 한 동료의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김명수 노무사

(서울행정법원 2019. 4. 19. 선고 2018구단70168 판결).

A씨는 가설구조물 해체 업체 소속 직원으로 경기도 이천시 소재 공장 건설현장에서 비계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8. 1. 11. 근무를 마친 후 사업주 및 동료직원 약 10여명과 오리고기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다. 20:30 경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술에 취한 동료 직원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던 중 고속도로 굴다리 옹벽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뇌진탕, 외상성대량간파열, 외상성신장손상, 경추 및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회식이 근로자들 자율의사로 이루어져 업무의 연장이라 볼 수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동료근로자가 음주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제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승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 것으로 정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해당하여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불승인처분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취소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다.
이 사건에서 주요한 쟁점은 1)회식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회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2)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것이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는데, 우선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사업주가 회식을 제안하고, 회식 장소를 정했으며, 회식비용을 부담하는등 사업주 주최의 회식이었던 점 △직원들이 수사기관 등에 직원들 격려 목적의 회식이었고, 급여일 즈음의 정기적·관례적 회식다고 진술한 점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 대부분이 회식에 참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업무상 회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산재보험급여는 근로자의 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부정하거나 책임 범위를 제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인 점 △재해자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로 기소되거나 처벌된 바 없고, 재해자가 단순히 차량에 탑승한 행위는 정범인 운전자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고, 운전자의 범행결의를 강화하였거나 이미 이뤄진 범행결의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켰다고도 보기 어려워 형법상 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설령, 재해자의 행위가 음주운전방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교통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직접적인 원인은 어디까지나 운전자의 음주운전 행위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동승한 원고의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없어 업무와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산재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므로, 그 보상에 있어서 근로자의 과실이 있어도 그것이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폭넓게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음주운전을 제지하지 않고 동승한 것이 과실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을 이유로 산재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부상을 입은 재해자가 그 과실의 정도를 초과하여 생활이 무너지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 사건 교통사고의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됨에 따라, 그 역시 많이 다쳤으나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된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과실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섣불리 범죄행위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여 산재보상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산재보상보험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