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산추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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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84호]거통고 미조직비정규조직화 대책회의를 소개합니다..

1. 대책회의는 어떻게 구성되었고, 어떤 단위들이 함께하고 있나요?
: 2012년 3월 금속경남지부에서 통영에 노동상담소를 개소하면서 내용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네트워크형식의 사업단 구성의 필요성이 제기 된 바 지역 내 민주노총 조직과 금속사업장, 노동문화공간 새터와 같은 노동관련 단체들을 중심으로 ‘거제통영고성 미조직비정규 사업팀’을 꾸렸습니다. 참여 주체는 민노총경남본부 지역담당임원, 금속경남,신아SB지회,대우조선노조, 노동문화공간새터, 거제비정규센타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 거통고지역의 노동자현황 및 노동조건은 어떠한지요? 노동조합 조직률등..
: 거제지역은 삼성중공업(2만여명중 3/2비정규직) 대우조선(4만여명중 3만여명 비정규직)등 대형조선소가 있고 한내,신한내,성내,사등공단(3천여명)등 중소공단에 조선업관련한 공장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주로 대우나 삼성의 사외협력사로 이해하면 될듯합니다.
통영지역은 금속사업장인 신아SB의 경우 워크아웃중이며 현재 수주잔량은 물론 신규수주가 없어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정규직조합원들의 경우 6월부터 순환휴직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정공단에 성동(정규직2천,비정규직 5천여명),SPP안정공장(700여명),가야중공업(500여명)이 있습니다.
고성조선특구에는 SPP고성공장(500여명),STX고성(1000여명),천해지(700여명),삼강엠엔티(1000여명)외 중소불럭제작공장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90%이상 비정규직 공장이라고 보시면 될듯합니다.
그 외 언급되지 않은 중소공단에 조선업 관련한 중소공장들이 있습니다.

3. 거통고 지역의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문제들은 어떠한것이 있는지요?
: 최근 조선업의 위기로 물량이 줄어들면서 임금삭감은 물론 임금체불이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월급이 체불되지 않으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업체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의 근본 원인으로는 기형적인 고용형태인 물량팀이 주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통틀어 대우나 삼성의 물량을 소화하는 업체는 그나마 체불이 덜한 편이지만 물량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노동통제가 심하고 이른바 무급휴업이 강제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삼성이나 대우사내 업체에도 이런 상담사례들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성동 등 여타 완성배를 만드는 중소조선소는 수주잔량은 있지만 1~2년전의 수주실적이 원활하지 않아 올 하반기 일부 휴업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여하튼 조선업의 위기를 빙자한 노동자들에게 특히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피해가 전가되는 양상입니다.

3-1 혹시 상담했던 사례 또는 투쟁사례중에 기억에 남는것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 작년 8월초 SPP고성공장에서 물량팀장이 기성금을 착복하고 도주를 했는데 이에 저항한 노동자들의 사례가 기억이 나는데요. 사내 업체는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업체내에 물량팀장이 기성금이 부족해서 일부 지급하고 도주한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법적인 해결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공장 앞 시위를 제안했는데 나이도 지긋하신 분들이 삼복더위에 한시도 떠나지 않고 공장 앞에서 3일간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부담을 느낀 협력사 사장이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원청의 눈치가 보여 지급하려고 하던 찰라 원청관리자 왈 “단돈 1원이라도 지급하면 회사를 들 내겠다”는 협박에 그만 없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인정이 쬐끔 있는 협력사 사장의 호의로 다만 몇 푼이라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노동자들은 사내블랙리스트에 올라 SPP에서는 일을 못하게 된 어려움도 있었는데 흔쾌히 현실을 이해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 갔습니다. 안타까운 기억입니다.

4. 대책회의의 활동은 어떠한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요? 현장노동자의 반응은 어떠한지?
: 월 2회 회의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내 상담 등 현안 공유를 통해 선전전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는 이주노동자 한마당 행사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지역 내 중소조선소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바지선’이라는 정기소식지를 격월로 발행해서 선전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더불어 지역 내 조선소 노동자들의 임금체불과 산재은폐 문제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흔히 예상하듯 냉소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이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노동자들의 편이 아니라는 냉소로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지역에서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없다는 현실을 설명하고 함께 문제해결에 나서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습게도 현장 노동자들의 반응보다 사용자들의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안정공단에서 몇 차례 진행했는데 회사가 발칵 뒤집힐 정도로 격한 반응들이 우리를 즐겁게 합니다.

5.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금체불 및 산재은폐실태조사의 배경은 무엇이며 이후 계획은 어떠한지요?
: 심각한 임금체불 문제와 산재은폐문제를 지역 내 쟁점으로 만들어서 지역노동자들의 관심을 환기시켜 보자는 차원인데요. 임금체불의 경우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법제도 개선요구로 모아 볼 생각입니다. 기존에도 민노당에서 시도가 있었는데 조선업의 경우 특례로 적용하기 힘들다는것이 제도권의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불법적인 현실 즉 ‘물량팀’ ‘임금체불의 만성’ 문제를 덥고 넘어 갈 것이냐는 것입니다. 작은 목소리라도 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매월 간담회라도 조직해서 성과가 있으면 조사결과 막바지에 지역 토론회를 열어 볼 생각입니다. 지난 5월말에 6명 정도 참여하는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솔직히 사람 모으기가 쉽지 않데요. 그런데 참석당사자들은 취지에 공감했고 의미 있어 했습니다. 계속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런 결과들을 바탕으로 정부당국과 국회에 정식으로 우리의 요구를 제기 할 생각입니다.
산재은폐의 경우 울산에서 작년부터 시도했는데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게으르고 무책임한 노동부관료들의 똥꼬를 걷어 차서라도 현장의 변화를 시도해야겠다는 취지입니다. 노동부에 고발조건이 어렵지 않아 조사결과를 가지고 압박을 할 생각입니다. 설문조사 결과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병원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라도 구체적인 자료를 얻어 고발을 통해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해야 할듯합니다.

6. 이글은 보는 분들은 대부분 조직되어 있는 노동자들인데요. 이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 심정적인 공감과 연대도 고맙지만 ‘물리적인 연대’가 필요 합니다. 나중에 지역내 토론회나 집회에도 참석해주십시오.  경남지부에서는 지역공동위 사업으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안정공단 집단선전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될듯합니다.



[85호]녹산공단 조직화 대책위
[83호]부산·울산·경남 권역 노동자 건강권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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