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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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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호]녹산공단 조직화 대책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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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녹산공단에 조직화 대책위를 구성하게 되었는지요?
녹산공단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많은 공단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부산 신항도 녹산공단지역에 건설되어 물류중심지로서의 위상도 무시 할 수 없습니다.그 만큼 노동자가 밀집되어 지고 있으며 서부산권의 핵심지역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만 해도 부산지역 제조업 분야에서는 가장 많은 노동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은 겨우 14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 언제 구성되었고 함께 하고 있는 단위는?
2010년도에 구성되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부산광역시에 속하지만 지역적으로 보면 경남 진해가 더 가깝습니다. 조직과 투쟁의 관점에서 보면 부산이든 경남이든 행정적으로 나누는 것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부산과 경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위들로 함께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와 경남지부, 민주노총 부산본부 서부산노동상담소 와 비정규실천단, .산재추방운동연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사)이주민과 함께, 사회주의 ....위원회가 모여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녹산공단의 노동자현황 및 노동실태는 어떠한가요?
고용인원이 평균 50인 이하인 사업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선기자재업를 하는 제조업들이 많으며 전반적으로 육체노동의 비율과 강도가 큽니다. 전체 사업장 수는 약 1400여개 이며 노동자 수는 약 3만명정도입니다. 이중에서 약 10%정도는 이주노동자가 고용되어 있습니다.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나이는 대략 40대 중반에서 후반 까지가 가장 많습니다. 많은 사업장들이 소사장 혹은 사내협력업체로 분할하여 영업하고 있습니다. 작은 영세단위 사업장은 항상 고용불안의 위기가 잠재되어 있으며 노동통제가 전근대적이고 가족적 분위기에서 가부장적권위와 위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불법적인 노동시간( 공짜로 해주는 노동), 임금체불, 휴가사용 불가, 노동안전 등의 문제가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온정적인 분위기와 고용불안 분위기에서 불법이 은폐되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올해 노동법을 지켜라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그 결과는 ?
5월, 6월 기간동안 노동법 지키기 홍보활동과 50개업체를 표본으로 하여 소속 해당 노동자를 직접 면담하여 노동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점검내용은 근로계약서 , 최저임금, 미사용연차수당, 휴게시간, 무료노동, 휴업수당, 산재은폐 등 가장 기본적이라 할 수 있는 9가지 사항이였습니다.
그 결과 50개업체중 30개업체가 9가지 위반사례중 어느 한가지 이상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겨우 9가지 사항에 대한 점검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전반적인 위반사례는 얼마나 심각할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녹산노동자희망찾기는 기자회견를 열고 녹산공단지역 전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18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사업장 감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정기근로감독계획때 반영하도록 참고하겠다고 하였으나 고용노동부의 신고사건에 대한 엄격한 후속조치가 없다면 고용노동부에 대한 투쟁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직화대책위의 주요활동은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요?
우선 한 달에 한번 정기회의를 합니다. 정기적인 선전 활동으로서는 녹산노동자희망찾기 소식지, 공단신문 바지락, 이주노동자 선전물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4월이면 공단노동자가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가 대부분 참가하고 있지만 분위기는 정말 좋습니다. 기획 활동으로서는 건강권캠페인, 실태조사, 노동법위반 홍보 및 점검활동이 있었습니다. 교육활동으로 2번의 대중강좌를 개최하기도 하였고 투쟁활동으로는 2011년 공단내 방사선 누출사고에 대한 대응으로 고용노동부 항의와 사업장 감시등 건강권투쟁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노동문제 상담과 법적 구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활동중에 가장 의미가 있거나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인지요?
활동모두가 공동 1등으로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단노동자와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투쟁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사건은 피파괴업체의 방사선 누출로 인한 피해와 그 대응 투쟁이였다고 생각합니다. 해당사업장 앞에서 기자회견할 때 바로 옆사업장 노동자들이 지원구경 하러 나왔고 TV인터뷰도 주저함없이 응해주셨습니다. 녹산노동자희망찾기가 배포한 유인물을 한 장도 버리지 않고 모아둔 채 하소연한 노동자도 있었습니다. 비록 공단전체노동자의 치열한 행동은 아니지만 일부노동자의 작은 행동이라도 주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노동자와 대면할 때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 활동을 통해 조직화가 된 사례가 있는지?
아쉽지만 노동조합가입으로 조직화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가 될지 몰라도 노동조합이나 그 외 다른 틀로 조직화 될 수 있는 토대는 형성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아니면 중소영세사업장 공단조직화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현실적 어려움은 사업장 고용인원규모가 겨우 5명미만에서 몇십명 정도의 사업장에서 기업별로 갈기갈기 분할되어 있는 자체가 어려움을 만듭니다. 물론 공단지역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공단지역의 경우 원청기업의 사내하청으로 모아져있는 것이 아니라 사외하청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고 그 사업장내에서 또 다시 소사장으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어느 사업장의 경우는 개인소사장(자영업)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세사업장일 경우 저임금이고 휴폐업등 고용불안이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자본의 공격은 철저하게 노동자 자신의 삶을 기업의 잘됨과 잘 못됨에 종속시키기 때문에 뭔가를 바꾸기 위해 나서는 행위는 아주 위험하고 모험적인 것으로 의식하게 합니다.
- 이후 활동계획은 무엇인지요?
2014년 공단지역 중소영세사업장 임금인상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3개월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내년2월경에 요구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민주노총에서 연대임금전략이라 해서 노동자 내부간에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 정책마련을 해 오곤 했지만 솔직히 선언적으로 머무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미조직노동자와 호흡을 함께하는 임금투쟁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하순부터 무료 노동법강좌를 4강에 걸쳐 합니다. 내년역시 체육대회, 노동법위반점검, 소모임운동, 선전활동등을 꾸준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 민주노조운동에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조직화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중소영세사업장 미조직노동자의 비율은 전체노동자 대비 90%이상임은 이제 상식적인 통계입니다. 중소영세사업장 중에서도 고용인원이 작은 사업장단위의 비중이 계속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 노동자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노동운동이 계급성을 지닐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중소영세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접하고 있는 문제는 단위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이고 구조적문제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의 내용 또한 기업단위의 대응이 아니고 정치적인 성격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중소영세사업장노동자가 조직화 되는 방식은 기존의 기업별 노동조합 조직화 방식과는 달리 처음 시작할 때부터 초기업적이고 집단적으로 나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리를 따르는 노동조합이 아닌 모든 노동자계급를 따르는 노동운동으로 거듭날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 지역의 노동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
공단을 조직하기 위하여 몇몇 단위가 모여서 기획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를 눈 앞에 확인해 주면 많은 지역노동자들이 관심을 가질 텐데 생각하면서도 그것이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노동자가 있는 곳에서 직접 보고 느끼고 실천하다보면 자연히 조직화의 성과를 함께 이야기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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