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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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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호]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불안과 건강파괴에 시달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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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여성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경남도 안전한 일자리, 법적인 보호 아래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학교여성비정규직근로자 건강권 실태조사가 진행되었다.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 평균소득은 97만원,
고용불안은 여전, 비정규직 또 다른 이름 무기계약직 72% 계약직 26%
실태조사에 참여한 448명은 경남지역 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과학실험원, 조리종사원(조리사, 조리원), 특수교육보조원이었고, 이들의 평균연령 42세였다. 전체의 72.8%가 무기 계약직이었고 계약직/수습 26.6%, 파트타임 0.6%였다.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9.04시간, 한 달 근무일수는 22.27일로 조사되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월평균소득은 고등학교 조리종사원과 과학 실험원을 제외하고는 89만원(4대보험 공제 후)이었다. 고등학교 조리종사원은 하루 2식을 하기 때문에 근무 외 잔업수당이 발생하여 113만원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이었다.
점심시간은 10~15분, 쉬는 시간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화장실도 제대로 갈 수 없는 경우도 많다.
“보건휴가 있다고 해도 월~금요일까지는 휴가를 낼 수가 없어요. 수업도 있고 어른들이 일과 중에 휴가내면 항상 뭐라고 해요. 소풍가는 날, 토요일, 시험 치는날 정도 낼 수 있어요. 그마저도 눈치 보느라 못 내는 사람은 쉬지도 못 해요”(과학실험보조교사)
유급휴가, 출산휴가, 병가, 육아휴직, 초과근로수당의 제공여부에 대해서 ‘제공되지 않는다’와 ‘모른다’고 답한 수치도 20~30%대로 적지 않았는데 이는 노동자로서의 권리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자 또한 자신의 권리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생리휴가의 경우 무급휴가로 바뀌면서 휴가 자체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점심시간을 ‘보장받지 못 한다’는 응답이 80%, 공식적인 휴식시간 역시 ‘받을 수 없다’가 51%였다. 그러다 보니 10~15분 동안 급하게 점심밥을 먹어야 하거나 휴게 시간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화장실도 제대로 갈 수 없는 경우도 많았다.
인력부족으로 인한 노동강도 문제가 심각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원부족으로 인한 노동강도가 높다는 것이었다. 노동강도를 보기 위한 13문항 중 작업 도중 대기시간과 여유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76%, 내가 일하는 부서의 인력은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65.2%로 노동강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일하면서 겪는 어려움들에 대해 ‘고된 작업으로 건강 훼손’이 7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부당대우’ 59.99%, ‘인격적 무시’ 33.37%, ‘개인차별’ 26.25% 순으로 나타났다. 불안정한 노동여건 속에서 건강권, 노동인권을 제대로 요구 또는 주장하여 해결하기 힘든 현장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2명당 한명꼴로 일하다 다친 경험,
치료는 개인부담 85%, 산재처리는 겨우 4%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43.02%(185명)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재해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치료방법으로는 ‘개인부담’이 무려 84.62% 정도 차지하였고, ‘산재처리’는 3.59%, 학교부담은 4.10% 수준에 그쳤다.
또한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아플 경우 ‘원할 때 마음대로 병원을 갈 수 없다’가 66.12%였다. 눈치가 보여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이유는 인원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가장 컸다.
“일을 하다가 진짜 다치잖아예. 내 때문에 일이 안되면 안되니까 그러니까 아파도 아프다 소리를 못하고. 다치는 거 자체도 죄스러운 거예요.”(조리종사원)
“실험기구가 유리니까 손 다치고 피나는 게 예삿일이다. 찢어져서 꿰매러 가는 경우 많다. (산재처리는) 안하는 것 같다. 제 주위에는 약하니까 산재처리 하는 경우는 못 봤다.”(과학실험보조교사)
10명중 8명이 근골격계 질환, 골병에 시달리다.
“제일 무리 가는 게 팔꿈치, 어깨, 젤로.. 서가지고 있는 직업인 게 다리관절, 뒤꿈치. 너무 오래 서가지고 있다 보니까. 동작들이 식판 씻는 것도 그렇고 한 동작을 계속 반복해서 하잖아예. 1,300번이라는 동작을. 저녁까지 하면 2,600번.”(조리종사원)
반복적인 작업, 중량물을 취급해야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근골격계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으나, 초기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므로 인해 골병은 중증화되고 있었다. 근골격계 증상 유병률을 보았을 때, 88.62%가 근골격계 증상을 가지고 있었고, 10명중 3명은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중 조리업무종사노동자의 근골격계 위험도에 대해 평가한 결과, 90%가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 설문응답자의 90%가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
비정규직의 또 다른 이름 무기 계약직의 고용형태 속에서 심각한 고용불안의 스트레스도 받고 있었다.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높은 노동강도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다가 다쳐도 고용불안과 인력의 제한으로 건강권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 건강훼손에 대한 부담과 책임은 오롯이 개인의 몫으로 전가되고 있다.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우리사회 곳곳에 만연되어 있는 저임금․장시간 불안정한 여성노동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미 사회양극화는 심각한 우리 사회의 질병이 되어버렸다.
이번조사를 계기로 학교비정규직 노동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한 일상적인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현장내의 인식을 확장, 보다 안전한 일자리, 법적인 보호아래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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