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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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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호]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평가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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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정부에서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관련해 사업주의 의무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하였다. 그리고 2004년 첫 유해요인 조사를 시작으로 올해 꼭 4번째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가 시작된다. 약 10년 사이에 근골격계와 관련된 작업환경에 관한 조사와 노동자 증상 조사를 대대적으로 몇 차례에 걸쳐 진행하였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유해요인 조사와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해 본 사실이 없다. 이에 노동자들은 사업장에서 사실상 유해요인 조사 진행 과정과 현장 개선에 대해 금속 노조 경남지부와 공동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2013년 2월부터 2월 28일까지 약 1개월간 이루어졌으며 대상 사업장은 금속노조 경남지부 사업장으로 한정하였다. 총 1919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1. 설문 조사 결과
□ 유해요인 조사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응답자의 대부분은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진행하는데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불과 12.4%만이 관심이 없다고 응답하여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에 대해 높은 관심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유해요인 조사를 진행한 기관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진행한 기관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48.5%는 모른다고 응답하였으며, 22.4%는 노사 공동으로 진행했다고 답변을 했으며, 14.6%는 전문기관에서, 11.8%는 금속 경남 지역 조사단에서, 2.2%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을 하였다.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의 높은 관심에 비해 실제로 진행한 기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응답한 이유는 시일이 흘렀던 것도 원인일 수도 있으며 실제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 전반에 작업자들이 제대로 참여를 하지 못하였을 가능성 때문일 것이다. 즉, 설문 조사를 제외한 인간공학 조사와 노동강도 조사 등과 같은 경우 전수 조사가 아닌 표본 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기관에서 진행하였는지를 제대로 알기란 어려울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 유해요인 조사 과정에 대한 평가
유해요인 조사 과정 전반에 걸쳐 노동자들의 참여는 제한적이다. 이는 조사 과정에 대한 응답에 있어서도 그래도 나타나는데 즉, 전체 교육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그렇다와 아니다가 각각 43.8%, 56.2%였으나 인간공학 조사를 실시하였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매우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각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인간공학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유해요인 조사 과정에서 일반 작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표본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 작업자들은 실제로 유해요인 조사 전반에 대한 과정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이를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 설문에 응답한 작업자 중 유해요인 조사 기관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나누어서 조사 과정과 조사 평가에 대해 분석을 하였다. 전문기관, 금속 경남 근골 지역 조사단, 노사 공동, 회사 일방을 하나의 변수 즉, ‘유해요인 조사 기관을 알고 있다’라고 묶고, ‘모른다’고 응답한 변수는 그대로 두었다. 이 두 집단의 비율은 51 대 49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유해요인 조사 기관을 아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의 응답에 있어서 경우 큰 차이를 보였는데 즉, 교육을 실시하였는지에 대해 알고 있는 그룹의 60%가 알고 있다고 대답한 반면 모르는 그룹의 경우 26.1%만이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응답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근골격계 증상조사를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그룹의 55.5%로 알고 있다고 대답한 반면 16.8%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인간공학 조사를 하였는지에 대해 질문을 한 결과 유해요인 조사 기관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그룹은 25,7%로 그렇다고 대답한 데 비해 모른다고 응답한 군의 5%만이 인간공학 조사를 하였다라고 응답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노동강도 조사를 하였는지에 대해 질문을 한 결과 유해요인 조사 기관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그룹은 46.5%로 그렇다고 대답한 데 비해 모른다고 응답한 군의 15.8%만이 노동강도 조사를 하였다라고 응답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유해요인 조사 과정에서 토론을 하였는지에 대해 질문을 한 결과 유해요인 조사 기관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그룹은 26.5%로 그렇다고 대답한 데 비해 모른다고 응답한 군의 8.7%만이 토론을 하였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진행 한 후 설명회를 실시 하였는지에 대해 질문을 한 결과 유해요인 조사 기관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그룹은 41.2%로 그렇다고 대답한 데 비해 모른다고 응답한 군의 10.6%만이 설명회를 하였다라고 응답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진행 한 후 건강검진을 실시 하였는지에 대해 질문을 한 결과 유해요인 조사 기관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그룹은 36.1%로 그렇다고 대답한 데 비해 모른다고 응답한 군의 11.2%만이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다라고 응답하였다.
□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후 평가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이후 평가 역시 전반적인 평가는 매우 부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100점 만점에 평균은 47.5점으로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한 기관을 알고 있는지와 모르고 있는지에 따라 편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해요인 조사 기관을 알고 있는 그룹의 평균은 51.6점이었고, 모르고 있는 그룹의 평균 점수는 43.8점으로 차이가 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이를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근골 환자에 대한 치료에 도움이 되었냐는 질문에 대해서 유해요인 조사 기관을 알고 있는 군에서 그렇지 않는 군보다 긍정적인 답변이 많고 부정적인 답변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강한 부정의 경우 유해요인 조사 기관을 모른다고 응답한 군에서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작업대 개선 등 작업 공구가 개선이 되었냐는 질문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유해요인 조사 기관을 알고 있는 군에서 그렇지 않는 군보다 긍정적인 답변이 많고 부정적인 답변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강한 부정의 경우 유해요인 조사 기관을 모른다고 응답한 군에서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근골 격계 유해요인 조사 평가
휴식 시간이 늘어났는지와 작업강도가 줄어들었는지, 인원이 늘어났는지와 같은 노동강도항목에서는 두 집단은 비슷하게 부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었다.
유행인 조사 기관을 알고 있는 집단에서는 유해요인 조사 이후 일부 치료와 작업대 개선 등 개별적 작업환경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보이지만 노동강도의 변화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집단과 별 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답변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어떤 집단에 대해서 가장 큰 신뢰도를 가지는가?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하였다. 응답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가한 결과 금속 경남 지역 조사단은 72점으로 신뢰도가 가장 높았으며 노사 합동 69.6점으로 그 다음이었으며, 전문 기관 66.9%, 회사51.2%으로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결론을 대신하며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설문에 응답한 노동자들은 유해요인 조사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유해요인 조사가 현행 3년에 1회에서 1년에 1회로 해야 한다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실제로 작업자의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조사 이후에도 제대로 된 개선 대책이 마련되지 않음으로 인해 조사 과정과 조사 이후 평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 이었다.
그러나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하는 기관을 알고 있는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부정적인 답변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서도 모른다고 응답한 군 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유해요인 조사 기관을 알고 있다는 군에서는 조사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관심있게 지켜 보고 있었던 반면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군에서는 유해요인 조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잘 알지 못하였다. 또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평가에서 볼 수 있듯이 유해요인 조사 기관을 알고 있는 군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많을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노동강도 즉, 작업강도 줄었는지 휴식 시간이 늘어났는지, 인원이 늘어났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두 집단이 비슷하게 나와 이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는 것을 말한다. 이번 조사 결과를 알 수 있는 사실은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여부가 중요하기 보다는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 작업자들의 참여를 어떻게 더 이끌어 내는지가 중요한 지점이라는 것을 알려 준다. 즉, 조사 기관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 자체에 참여를 하면서 관심 있게 지켜 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이번 설문 결과와의 결론과도 일치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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