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교육편집팀 |
|
 |
|
[59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순 없다 |
|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순 없다
노동부가 발표하는 노동재해 통계가 거짓이라는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현장에서 수없이 일어나는 사고와 질병의 공상처리, 근무중치료라는 허울좋은 이름으로 진행되는 재해은폐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지난해 노동부는 산재통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며 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방법이 바뀐다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까? 그들의 반쪽짜리 통계속에서도 진실이 가려질순 없다.
1) 매년 재해율이 줄어든다고 한다?!
〈 산업재해 현황 〉
2) 기준을 까다롭게!! 직업관련성 질환의 사망자수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연도별 사망재해 추이〉
2004년도 업무상질병 사망자수는 1,288명으로 전년도 1,390명에 비해 102명(7.3%)이 감소하였으며이 중에서 난청, 금속 및 중금속중독 등 직업병은 2004년도에 446명으로 전년도 482명보다 36명(7.5%)이 감소하였고, 작업관련성 질병은 2004년도에 842명으로 전년도 908명보다 66명(7.3%) 감소하였다.
〈업무상질병 사망자 비교표〉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암, 뇌심혈관계 질환등에 대한 기준이 까다롭게 하고 불승인률이 높아지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전체적인 재해통계가 줄어든다고 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들에 있다. 암의 종류를 불문하고 2005년도에 ‘암’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사례는 간암 5건, 중피종 2건, 폐암 8건에 불과하다. 근로복지공단이 암을 업무상 질병의 범주에서 사실상 제외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로 인해 암이 발병하여 최초요양에서 불승인되어 소송을 제기한건수가 2003년 59건, 2004년 61건, 2005년(7월까지)63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있다.
이를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신청사건 종합실태를 업무상질병의 승인률이 2003년도부터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해통계의 감소는 노동현장의 현실을 반영한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를 비롯한 정부의 정책적 모략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업무상질병자 비교표〉
3) 근골격계를 집중 공략하라!!
근골격계 질환 요양신청․승인 및 불승인한 사건의 수 (단위 : 명)
근골격계질환 불승인률이 2002년과 2003년도는 6%대를 유지하다가 2004년과 2005년 상반기를 접어들면서 9.8%와 18.1%로 급상승하였다. 이는 최근의 불승인률이 2년 전에 비해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이 2004. 11. 과 12.에 ‘근골격계 업무관련성 인정기준 처리 지침’과 ‘근골격계질환 업무관련성 조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면서부터이다.
■■ 척추추간판탈출증 관련 상병건수 (단위 : 건수, 명)
척추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사고성과 질병성으로 모두 발생할 수 있는 상병으로 요양신청자가 1만명을 넘고 있고, 신청자 수가 꾸준히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불승인률이 다른 상병에 비하여 매우 높은 편이며, 2003년도 25%에 비하여 최근 2005년도 상반기 41.2%에 달해 급격히 불승인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저들의 통계수치 뒤에는...
먹고 살 생계를 포기해야 자신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비정규영세사업장 노동자와,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라 인정받을 수 없는 특수고용직노동자, 강제출국과 인간적 모멸을 감내해야만 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고통은 저들의 통계치에는 잡히지 않는다. 아니 저들은 밝히고 싶지 않을것이다.
5인 미만의 사업장 이주노동자와 국내노동자 요양신청실태
(단위 : 명)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해선 모든 것이 상품이 되고, 인간의 생명과 건강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세상이 두렵다. 아니 어느틈엔가 그것을 용인해버리는 현실이 두렵다는게 정확한 표현일게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