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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편집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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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호] 직업상담원 노동자들의 건강상태에 대한 실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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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원 노동자들의 건강상태에 대한 실태
광주노동보건연대
노동부 직업상담원노조 광주겴歡�제주지역본부
1. 직업상담원 노동자의 현실
1. 직업상담원이란?
노동부 직업상담원은 고용보험업무와 정부의 고용안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동부가 고용한 공공부문 내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직업상담원은 일반적인 국가 사무행정직 공무원 채용과정과는 달리 별도의 채용과정을 통해 정부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다. 직업상담원이라는 별도의 전문 인력을 채용하게 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고용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부터였고, 기존의 근로감독 위주의 행정인력으로는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또한 인건비가 매년 변동되는 고용안정사업비에서 책정되면서 1년 단위의 계약직으로 채용했었다.
2. 직업상담원의 업무량증가
직업상담원의 인원규모는 1999년 2,363명을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하여 2005년에는 1,703명으로 줄어들어 1999년의 72%수준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서 퇴사한 직원의 업무를 남은 직원이 수행하게 되었다. 또한 고용안정센터에서 집행하는 사업의 종류(업무수는 98년 29종에서 2005년 55종으로 증가)와 예산규모도 급격히 늘어감에 따라 직업상담원의 업무량은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직업상담원의 임금은 업무의 전문성이나 노동강도의 측면에서 더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센터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70%수준이다.
3. 직업상담원의 고용불안
2002년 7월 노동부내 직업상담원은 노동조합을 결성한 이후 고용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조는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부로부터 정부조직 내 정원으로 인정받고, 매년 체결하던 근로계약을 자동갱신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또한 정년을 57세로 확정하였다. 그러나 고용불안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였고, 다른 고용불안 요소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단협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직업상담원의 지위를 완전한 정규직으로 전화하지 않아, 아직은 비정규 상용직 상태로 남겨진 상태다. 게다가 여전히 예산의 감소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에 의해 언제나 해고가 가능한 상태이다. 법제(개)정으로 소관업무가 지자체 및 별도의 기관으로 이관될 시 고용승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센터가 통폐합되면서 직업상담원들이 타지역으로 발령받고 사례가 늘어나고, 이와는 별개로 매년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면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생활의 불안정성이 가중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4. 직업상담원의 노동조건
직업상담원 노동자들은 보통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 근무를 하며 보통 한 달에 16시간 정도의 잔업을 하고 있다. 업무의 내용은 주로 취업지원 및 고용보험 관련 제반 상담업무, 자료입력, 업무처리를 위한 문서기안, 서류정리 등이다. ‘민원서비스 질의 향상’이 강조되는 대인 서비스라는 업무특성상 자신의 감정과는 무관하게 친절해야 하는 ‘감정노동’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상담의 양이나 질이 다양하여 상담 건수가 실제 업무량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담건수 및 실적위주의 평가를 통해 직업상담원들의 노동강도를 강화시키고 있다.
직업상담원의 작업 자세를 보면, 상담자와 마주보며 컴퓨터 입력을 병행해야하기 때문에 모니터가 옆으로 치우쳐 있어, 목을 옆으로 돌린 상태로 컴퓨터 작업을 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전화상담과 컴퓨터 작업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장시간 전화기를 목에 끼우거나 한손으로 들고 있을 때가 많다. 이러한 자세는 거북목증후군 및 VDT증후군을 유발하여 어깨와 목에 장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밖에 장시간 컴퓨터 입력 작업으로 인한 손가락과 손목의 증상이 나타나고, 오랜 시간 앉은 자세로 인해 허리증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
2. 직업상담원 광주본부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요약
1. 근골격계 유병률 분석
- 이번 조사에서 의학적 검진이 요구되는 근골격계 증상을 보이는 노동자는 112명으로 조사대상자의 65.9%를 차지했다. 특히 근골격계 증상로 심한 증상을 보여 진단과 함께 치료가 요구되는 노동자는 53명으로 조사참여자의 31.2%를 차지하고 있어, 근골격계 질환이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중간정도 통증’ 이상을 보이는 근골격계 증상를 보면 어깨증상 48.2% 등/허리증상 28.8% 목증상 28.2% 손가락/손목증상 20.6% 순으로 나타났다.
- 업무별, 지부별 근골격계 유병률이 다소 차이를 보였다. 업무별로 근골격계 증상를 보면 ‘취업지원 및 고용보험 전반’이 54.5% ‘피보험자격관리’ 50.0% 나 되어 근골격계 유병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지부별로는 군산이 38.4% 여수 37.5%순으로 높은 근골격계 유병률을 보이고 있었다.
2. 스트레스 분석
2-1 직무스트레스
- 직무스트레스는 노동자에게 스트레스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요소를 점수로 구성한 것인데, 직업상담원 노동자들의 직무스트레스 또한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직무스트레스 학회에서 제시한 점수기준에 따르면 한국 노동자의 평균 직무스트레스 점수는 49.05점이고, 업종별로는 운수업(51.12점),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52.65점), 기타 공공렐嗤�개인서비스업(51.83점) 등에서 스트레스가 평균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파악된 직업상담원 노동자들의 직무스트레스 점수는 남성이 60.4, 여성이 61.7로(상위 25%이내)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다.
2-2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
-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는 스트레스의 결과(outcome)로 노동자들이 현재 주관적으로 느끼고 있는 우울증상, 불안, 피로감 등의 스트레스를 개량화하여 점수로 구성한 것이다. 분석 결과 고위험군이 73.9%, 잠재적 스트레스군이 25.5%를 차지하여,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고 있는 스트레스 수준이 매우 심각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고위험군은 계속 방치할 경우 다양한 정신신체적 질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3 노동강도
- 직업상담원노조 광주본부의 노동강도는 비슷한 직종인 사회보험노조보다 전반적으로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노동강도 평가에서는 단위시간 내에 업무량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나타내는 ‘상대적 노동강도’가 근골격계 증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휴식시간의 감소, 여유시간의 감소, 잔업의 증가등 총 노동시간의 연장을 나타내는’ 절대적 노동강도, ‘기본급이나 복리후생비의 변화 및 성과급의 도입 을 의미하는’ ‘임금조정에 의한 유연화’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2-4 인간공학적 요인
이번 조사에서 인간공학적 요인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으로 VDT증후군에 대한 인간공학적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유사한 직종인 사회보험노조(경인본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보면, OSHA의 VDT작업환경을 만족하는 노동자들에 비해 만족하지 않은 노동자들이 약 3배가량 근골격계 질환이 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VDT작업의 인간공학적 요인이 근골격계 질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3. 결론
직업상담원의 근골격계 직업병 유병율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은 직업상담원 조합원들의 건강, 삶의 질뿐만 아니라, 업무의 효율의 저하로 이어져 고용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러한 조건이 해소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 근골격계 직업병이 집단적으로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특히 현재 심한 근골격계 증상을 보이는 50여명의 노동자들은 앞으로 직업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전체 직업상담원에 대한 더욱 체계적인 유해요인조사와 함께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근골격계 증상을 호소하는 조합원들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근골격계 직업병으로 고통받는 조합원들이 공식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과도한 직무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노동조건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며, 노동조건의 개선에는 인력의 확충, 임금차별의 시정, 고용불안정성의 해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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