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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편집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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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호]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재해 실태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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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재해 실태보고
사무국
사무국얼마전 한국제강이란 사업장에서 비정규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는 5월19일 14시 20분경 굴삭기를 이용하여 스케일 슬러지를 보관 장소로 이동하던 중에 협력업체 나성기업에서 일하던 고인이 굴삭이 작업반경내에 들어온 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고인이 굴삭기 궤도 바퀴에 협착하여 사망에 이르렀다.
이번 중대재해의 원인을 사업주의 안전불감증 즉, 최소한의 접근 금지 망을 쳐 놓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원인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사고라는 것이 더 큰 원인이다.
즉, 원청업체는 이윤을 위해서 하청업체에 도급을 주게 되고 같은 공장에서 원청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가 함께 일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결국 원청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는 통일되지 못한 작업 체계에 놓여져 있음으로 인해서 작업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결국 이러한 사고는 전형적인 사고이며 이와 비슷한 사고는 계속적으로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 작업장의 현실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의 단적인 예를 보여준 이번 사고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재해는 결국 자본의 이윤을 증가를 위해서 필연성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는 자본의 희생량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에 대한 책임은 그 누구도지지 않은 채 똑 같은 일이 되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되풀이 되는 사고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서 이토록 조용한 이유는 또 무엇인가? 너무 많이 죽고 다치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한 일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이 일상화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이미 관성화 되어 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물음을 던져볼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 지역의 경우만 보더라도 2005년 한 해 노동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의 수가 130명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지만 비정규노동자들의 사망사고 실태는 제대로 파악도 되지도 않고 있다. 표 1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협력업체 사망재해 현황이라는 이름으로 확인할 수 있는게 전부라는 것이 기가 막힐 따름이다.
해마다 노동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산업재해통계에서 조차 비정규노동자들의 노동재해현황을 확인할 수 없다. 규모와 근속년수별 사고분석을 통해서만 유추해볼 수 있다.
표 2를 보면 알 수 있듯이 2005년 12월까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913명으로 50인 이상 사업장 485명보다 약 2배 가까이 많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고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망재해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부상자수에서도 나타난다. 즉,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부상자가 56,188명으로 50인 이상 사업장 부상자 수가 20,330보다 2배 이상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는 공공연하게 산재 은폐가 발생하기 때문에 확인되지 못하는 것을 친다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근속 연수 6개월 미만 노동자들의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가 769명 전체 사망자수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으며, 부상자 수 역시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근속 연수 1년 미만 까지 합산을 한다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근속 연수가 짧은 노동자들의 재해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나라 산업재해 통계는 부실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 부실한 통계에서 조차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재해율이 월등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렇게 재해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열악한 노동조건의 작업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규모가 작은 업체에서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권 조차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법은 무용지물이 된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으며 형식적 점검과 형식적 사업주 처벌만을 하고 있다. 특히 기업규제완화로 대표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악 등 점점 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열악하게 만든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정부이다.
기업이 잘되면 나라도 잘되고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기 편해진다고 떠들면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계속해서 후퇴시켰지만 결국 노동자들과 그 가족에게 남은 것은 병든 몸과 생존하기 위해 열악한 노동조건이라도 뛰어들게 만든 현실뿐이고 그 결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재해가 줄어들고 있지 않은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재해율의 감소시키는 방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사업주 처벌 역시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원청 내부에 있는 하청 업체 또는 외부에 있는 하청업체에서 사고가 일어 날 경우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력하게 물어야 한다.
결국 형식적으로 하청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원청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이란 것을 감안한다면 현실적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직된 노동자들 역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진에 대해서 강력하게 분노하고 투쟁을 진행해야 한다.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곳에서 사망사고나 재해 발생 시 사업주 책임을 묻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찾기 위해 함께 투쟁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죂표1 협력업체 사망재해현황 (05~06년) : 자료출처 노동부 창원지청죃
재해일 사업장명 재해노동자 사고유형
2006.6.19 동일산업(주삼산업) 부00 청소작업중 화상
2006.6.16 stx중공업( 오션테크) 배00 달기로우프 절단협착
2006.4.10 hds(민금속) 김00 주형작업중 화상
2005.11.9 두산중공업(일성기업) 이00 절단기 협착
2005.10.6 두산중공업(운환) 신00 용접중 산소결핍
2005.8.18 stx조선(세린기공) 곽00 화물자동차 협착
2005.7.22 티와이플랜트(세진마린코팅) 김00 전기감전
2005.4.21 대림콩크리트공업(디엘텍) 최00 콘베이어 협착
2005.1.21 두산중공업(상화도장개발) 장00 지게차협착
죂표 2 규모별 사고죃
구 분 2005년 12월
계 부상자 사고사망
총 계 77,916 76,518 1,398
50인 미만 57,101 56,188 913
5인 미만 20,821 20,505 316
5인 ~ 9인 11,892 11,702 190
10인 ~ 15인 8,652 8,527 125
16인 ~ 29인 9,664 9,503 161
30인 ~ 49인 6,072 5,951 121
50인 이상 20,815 20,330 485
구 분 2005년 12월
계 부상자 사고사망
총 계 77,917 76,518 1,399
6월미만 38,982 38,213 769
6월~1년미만 8,218 8,077 141
1년~2년미만 8,610 8,484 126
2년~3년미만 5,277 5,202 75
3년~4년미만 3,251 3,191 60
4년~5년미만 2,284 2,253 31
5년~10년미만 5,737 5,635 102
10년이상 4,423 4,356 67
20년이상 1,135 1,10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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