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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편집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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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호] 근골격계 재활복귀프로그램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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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재활복귀프로그램에 대하여
산추련 회원 이재석
지난 8월 16일, 산추련 사무실에서 제4차 현장쟁점 토론회가 있었다. 이번 토론주제는 재활복귀프로그램에 관한 것이었다.
토론에 참여했던 사업장을 중심으로 재활복귀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지역에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 다양한 토론이 이어졌다. 여러 가지 토론 내용 중에서 참여한 분들이 함께 공감했었던 중요한 내용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다.
토론회가 있기 전 각 사업장 별로 진행 중인 재활복귀프로그램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 문서로 정리해서 모아보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카스코, 삭스, 위아, 로템에서 문서로 정리해서 제출했고 나머지 사업장에서는 구두로 설명했다.
쫚 재활복귀프로그램 운영실태
재활복귀프로그램의 내용(프로그램 운영기간이나 프로그램 내용)은 사업장 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비교적 초기에 재활복귀프로그램이 도입되었던 카스코의 프로그램 내용을 다른 사업장에서 참고해서 활용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 운영 현황은 사업장 별로 큰 차이가 있었다. 카스코는 지난 2년간 프로그램이 꾸준히 운영되면서 현재까지 80여명이 이용을 한 반면, 운영 실적이 매우 저조하거나 현재는 아예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된 사업장도 있었다.
쫚 프로그램의 운영주체는 노동조합이어야…
프로그램 운영 방식에 있어서 회사보다는 노동조합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얘기한 사업장은 한군데도 없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회사(안전 혹은 환경관련부서)와 노동조합(노안관련부서)이 프로그램 운영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노동조합에서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운영하거나 프로그램 자체가 잘 운영되지 않는다고 한다.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얘기들이 오갔다. 산재 복귀자들이 연중 부정기적으로 계속 있기 때문에 일년 내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하는데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산보위원이 활동시간을 보장받는 경우는 다소 덜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노안부서 간부에게 업무상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원칙적으로 프로그램의 운영에서 노동조합이 주도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어떻게 하면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현장에서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다.
쫚 문제점도 많이 드러나…
운영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사업장별로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기도 했다. 회사 측에서 산재(혹은 공상) 환자들에게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 일단 복귀를 해서 한 달 동안 해보고 이후에 상황이 호전이 안 되면 그 때 다시 나가서 치료를 받아라”고 얘기하면서 조기 복귀 혹은 산재은폐를 종용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사내 부속의원이 있는 경우 부속의원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재활복귀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판단이 노사합의된 내용과 달라 마찰을 빚는 경우도 있었다. 대부분 사업장에서 물리치료와 함께 개인 운동프로그램(헬스, 등산, 수영 등)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몰라서 그냥 시간만 보내다 오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복귀자들의 상태가 모두 다른데 획일적으로 4주간만 재활을 하고 현장에 복귀해야 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혹시나 불이익이 있을까하는 생각들 때문에 조합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잔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도 조합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망설이게 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한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한 얘기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재활복귀 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하는 과정에서는 시행하는 것 자체가 중요했지만 앞으로는 그 내용을 채워가는 과정 즉, 프로그램을 풍부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복귀자의 질병과 몸 상태에 따라서 프로그램 기간이 4주에서 8주까지 다양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과 참여하고 난 이후에 노동능력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사람마다 수영을 좋아하는 사람,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 헬스를 좋아하는 사람 등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이 다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다양해져야 할 필요가 있고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운동치료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노동능력평가나 운동치료프로그램을 한 사업장 내에 도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역에 공동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들이 오갔다.
쫚 재활복귀과정도 현장을 바꾸는 과정이어야…
재활복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복귀자 개별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에 다시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그만큼 노동강도의 문제에도 접근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프로그램에 상으로는 개별에 대한 접근 말고는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질병이 발생했을 당시에 수시유해요인조사를 통해서 현장의 노동강도에 개선지점을 찾아서 노동조합에서 적극적으로 제기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제기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재활프로그램을 마치고 복귀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현장개선에 대해서는 제기하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두 시간에 걸쳐 토론이 이루어지는 동안 재활복귀프로그램에 대해 노동조합이 어떤 원칙과 입장으로 접근할 것이냐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것과 사업장별로 개별적으로 풀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오갔다. 그러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경남지부 전체로 몇 개의 사업장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파악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고 실태파악을 해서 연말쯤에 내년 요구안으로 어떻게 상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로 토론을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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