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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편집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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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호] 경남지역 금속노동자들의 노동강도 변화와 근골격계 실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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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금속노동자들의 노동강도 변화와 근골격계 실태
사무국
2004년에 이어 두 번째 진행된 2007년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과정에서 우리는 유해요인조사를 폐기하고자 하는 자본의 공격을 막아내고 집단요양투쟁의 성과인 유해요인조사를 일상적 노동보건 현장 활동을 위한 방안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과정으로 삼고자 했으며 , 노동강도가 어떻게, 얼마나 강화되어왔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찾아내고, 자본의 노동강도 강화 의도를 저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쭦 근골격계 질환이 증가(증상의 중등도화)하고 있으며 과로사 및 제반 건강권이 악화되고 있다.
조사사업장 노동자 10명중 8명이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고 있었다. 당장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20% 수준이었다. 그러나 50% 이상이 치료받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산재요양치료는 불과 6%에 그치고 있다.
또한 2004년에 비해 증상의 정도가 악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업장내에서 진행되는 근골격계 관리프로그램에 의한 의학적관리가 노동자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산재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작동된다는 것을 모른 채 사내복지 프로그램 수준으로 이해되고 있다.
쭦 노동시간은 늘고, 휴식과 여유는 사라지고 있다.
절대적 노동강도의 주요항목인 휴식시간 및 여유시간의 감소는 전사업장의 전반적인 변화로 나타났다.
하루 작업시간 증가 32%, 특근횟수 증가 30%등으로 노동 조건들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근무시간과 특근횟수 증가에 따른 여유시간, 휴식시간 감소를 25~29%가 경험하고 있다.
쭦 작업속도가 증가하고, 해야 하는 일의 양이 늘고 있다.
전 사업장에서 상대적 노동 강도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작업속도 증가 42%, 시간당 일의 양 증가 45%, 일의 종류 증가 42% 노동자들이 체감하고 있다. 또한 교대작업 20% 증가, 담당기계 증가 32% , 신 공정 증가 31%가 응답하였다.
이와 함께 부서인력의 감소 28%등 상대적 노동 강도를 강화시키는 요인들의 악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쭦 비정규 노동자, 하청외주도입 증가하고 있다.
노동유연화의 핵심기제인 하청외주 도입, 비정규 인력등도 25%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4년과 2007년 동시에 조사가 이루어진 8개사업장 생산직 정규직노동자의 노동조건변화 결과를 비교하여 보았다. 월평균 휴일수, 잔업특근 횟수, 타부서 파견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즉 절대적 노동강도 , 상대적 노동강도 , 노동유연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었다.
쭦 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노동력 지출의 밀도가 높아질수록, 그리고 비정규증가등 유연화가 강해질수록 근골격계 증상은 증가한다.
노동강도 변화와 근골격계 증상과의 연관관계가 통계적으로도 의미가 있게 평가되었다.
쭦 노동자의 건강과 삶을 파괴하는 직무스트레스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다.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수준과 금속 경남지역 노동자들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비교하여 보면 물리적 환경과 직무자율성, 관계갈등, 직업불안정과 비민주적인 조직체계, 조직문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았다. 여성노동자들의 경우 특히 직업불안정으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가 심각하였고,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과 비교해서 볼 때 특히 직무자율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표3 >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수준
항 목 남성 평가기준 점수의 의미
(표준편차) 매우낮은점수 낮은점수 높은점수 매우높은점수
물리환경 51.0(16.8) 33.3 이하 33.4-44.4 44.5-66.6 66.7 이상 점수가 높을수록 물리환경이 나쁘다
직무요구 48.8(12.0) 41.6 이하 41.7-50.0 50.1-58.3 58.4 이상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요구도가 높다
직무자율 56.1(12.0) 46.6 이하 46.7-53.3 53.4-60.0 60.1 이상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자율성이 낮다
관계갈등 45.0(13.8) - 33.3 이하 33.4-50.0 50.1 이상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갈등이 높다
직업불안정 54.2(12.3) 44.4 이하 44.5-50.0 50.1-61.1 61.2 이상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이 불안정하다
조직체계 58.0(13.6) 42.8 이하 42.9-52.3 52.4-61.9 62.0 이상 점수가 높을수록 조직이 체계적이지 않다
보상부적절 56.6(12.2) 55.5 이하 55.6-66.6 66.7-77.7 77.8 이상 점수가 높을수록 보상체계가 부적절하다
조직문화 42.2(11.7) 33.3 이하 33.4-41.6 41.7-50.0 50.1 이상 점수가 높을수록 조직문화가 스트레스 요인이다
기본형총점 51.4(6.9) 45.0 이하 45.1-50.7 50.8-56.5 56.6 이상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다
일상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심각한 직무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주어진 시간 안에 해야 할 일을 증가시키고, 작업에 대한 압력을 증가시켜 스트레스를 주어 유해한 작업조건에서 일하게 만든다, 이러한 압박은 근육의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뇌심혈관계와 정신 질환 등을 불러오게 된다.
<표4 >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수준과 근골격계 직업병과의 관련성
항목 정상 유소견자 p-value
47.564 55.434 <.0001
직무요구 물리환경46.522 52.050 <.0001
직무자율 55.756 58.050 <.0001
관계갈등 43.980 46.367 <.0001
직업불안정 53.169 56.786 <.0001
조직체계 55.378 62.269 <.0001
보상부적절 54.836 59.244 <.0001
조직문화 41.721 43.716 <.0001
기본형총점 49.697 54.185 <.0001
모든 항목에서 직무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근골격계 유소견율이 높게 나왔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즉 직무 스트레스가 근골격계 증상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쭦 신자유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발적 노동과 자발적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정을 통해 고용이데올로기가 만연화 되어 있고, 현장에서 물량, 품질 중심의 사고는 어느새 노동자에게 내면화 되어있다. 노동자들은 노동현장에서 경쟁력만이 살길이며 생산성 향상만이 모두가 잘사는 길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더욱 내면화하고 몸으로 직접 보여 주어야 한다. 이러한 현상은 일상적 노동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강화 재 강화 된다.
특히나 자본의 통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시대 이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IMF 구조조정이후 현장에서 ‘있을 때 벌자’는 생각이 만연하고 현장노동자들의 변화 또한 이러한 일중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사대상 노동자중 미래에 대한 불안이 78%, 오랫동안 일하는 것 59%, 가족관계, 인간관계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46%로 나타났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자발적으로 일에 몰입하도록 조장되고, 장시간 노동으로, 그 결과에 따른 인간관계마저 파괴되어 가는 것을 보이는 현실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연령대 별로 일에 대한 생각(일중독) 점수의 분포를 살펴보았을 때, 30~40대 일중독경향이 높았다. 육아, 자녀 교육 등으로 인해 증가한 가계 부담이 일에 대한 생각(일중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결과이다.
쭦 일중독에 빠지면 노동자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이 파괴되고 생명을 잃게 되기도 한다.
일에 대한 생각(일중독)과 근골격계 직업병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을 때, 유소견자의 일중독 점수가 정상에 비해 높았고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또한 해고, 임금 등의 불이익 우려 때문에 치료받지 못한 사람 일수록 일중독 점수가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의 비민주적인 조직체계, 조직문화로 인한 집단주의, 성과주의가 일중독경향을 높히게 됨에도 불구하고, 일중독에 빠지게 되면 몸이 망가지고 아파도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실제로 일중독이 지속될 경우 만성적 스트레스로 인한 편두통, 고혈압, 위장병 등 신체적 문제가 생기고 정년퇴직을 하거나 명예퇴직 등을 당했을 때 우울증에 빠지거나 심장이나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 돌연사로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다.
쭦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쪾절반의 임금, 긴 노동시간, 더욱 강한 노동강도
이번 조사에 참여한 730명 비정규노동자들의 평균연령은 36세였고, 연급여액은 정규직노동자의 3741만원의 절반정도에 해당하는 1939만원 수준이었다. 노동 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손과 팔의 움직임정도가 비정규직의 경우 6.29, 정규직의 경우 5.7로 정규직에 비해 세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강한 노동강도를 감내하고 있다는 것이다.
쪾비정규 노동자의 근골격계 치료율 4%에 불과
근골격계 증상율이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정규직에 비해 훨씬 젊고, 고용과 실업이 반복됨으로 인해 노동과정에서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대한 응답율을 보더라도 산재, 공상을 포함한 치료가 정규직의 경우 20%에 해당하는 반면 비정규직의 경우 치료율은 4%에 그치고 있었다. 현장 면접조사 과정에서 위험작업에 노출되는 문제, 임금문제, 인간적 차별의 문제등이 파악되었다.
경남지역 조사결과 지속적으로 노동강도 강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노동강도의 강화는 직무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근골격계질환 및 건강권을 악화시킨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동강도가 강화되는 것을 감내하거나 자발적으로 이에 참여하게 된다.
아래의 그림은 조사결과를 총괄적인 그림으로 표현해 본 것이다.
노동강도, 일중독, 직무스트레스가 노동자건강을 파괴하는 과정
현장의 노동자들은 밥줄이 끊어지지 않으려면 모든 걸 감내하고 살수밖에 없다. 아이들을 기르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골병 들어가며, 과로사에 쓰러져가고, 심야노동에 수명이 단축되어가도, 잔업특근에 목 메일 수밖에 없고, 동료도 친구도 경쟁자가 되어야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간다. 그리고 병든 노동력은 가차 없이 폐기처분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했다.
우리는 더 이상 자본의 이윤율 향상을 위한 ‘기계’가 아님을, 세계적인 자본의 무한경쟁 속에 자본이 살아남기 위한 도구가 아님을 선언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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