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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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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호]지게차사고 예방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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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지게차 사고로 인한 노동자의 사망이 반복되고 있다.
- 5월 16일 오후 1시 20분 경 두산중공업 터빈공장에서 텍코 소속 사내 하청 노동자가 고변우백님이 지게차에 깔려서 약 5-6m 이상 끌려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중대재해가 발생
- 5월 22일 4시43분경 대우조선 하청업체 풍림기업사 소속 노동자가(42) 사내도로를 건너던중 작업장에서 우회전하던 지게차에 치어 사망사고 발생
- 6월 13일 10:30분경 유성영동 공장에서 지게차로 캠샤프트적재 공파레트를 2단으로 적재하여 생산1공장과 주조1공장 사잇길을 운반 이동하는 작업 도중 파레트에 깔린 종이깔판이 시야를 방해하여 재해자를 미발견하여 고 황석하님이 충돌한 후 압착되어 사망
- 9월 2일 10:25분경 부산 한진중공업 정문안쪽도로에서 (주)에스텍베스트(경비업체소속) 고 노승건님이 근무교대차 걸어가던 중 전선케이블을 적재한 지게차 앞 포크밑으로 깔려 치여 사망하는 중대재해 발생
지게차가 움직일 때 옆에 신호작업을 하는 사람만 있었더라면, 지게차에 과도한 물건을 적재하지 않고도 일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면 변우백, 황석하, 노승건...님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동료들 곁에 밝은 모습으로 살아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지게차에 의한 사고는 너무도 명백한 원인이 있으며, 해결책 또한 너무도 명백하다. 하지만 이 기본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산업안전공단이 조사한 산업재해 원인통계에 따르면 지게차로 인한 사망은 매년 전체 산재사망자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2005년 산재사망자 1천142명 중 32명, 2006년은 1천133명 중 23명이 지게차로 인해 숨졌다. 또한 사업장별 규모로 보면 중소사업장의 사고 비율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운반, 인양 설비․기계에 의한 부상자 현황 (산업안전공단 2006)
지게차 운행 실태점검결과
금속노조는 지게차 사망사고가 연달아 발생한 6월23일부터 7월12일까지 3주간 소속 사업장 93곳을 대상으로 자체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사고위험 예방 및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서(안전수칙) 미작성 △작업지휘자 및 유도자(신호수) 미배치 △지게차 운전자의 시야 확보 기준의 미설정 및 시야 미확보 △지게차 운전자의 자격과 안전교육 미실시 등의 안전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장 내 좁은 이동통로나 지게차 과속방지 장치를 달지 않은 사업장도 일부 있었다.
이중 금속노조 경남지부 소속 사업장중 조사에 참여에 16개사업장의 점검결과 또한 마찬가지였다. 사업장은 메티아 ,한국산연, stx엔진,위아,두산모토롤,성산암데코,공작기계,클라크,현대모비스 ,GM대우차,화천기계,쌍용자동차,동우기계,로템 ,stx조선, ZF삭스코리아 였다..
점검항목은 총 40개였고, 이중 문제가 많은 항목은 다음과 같았다.
표 금속노조 경남지부 16개사업장 지게차 점검현황
지게차 운행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라!!
지게차 운행에 관한 안전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다. 먼저 법 5조 사업주의 의무를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을 지켜서 산업재해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면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법 23조 위험에서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상의 조치가 그것이다.
그리고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중 제 12장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이라는 규칙이 있는데요.. 중요한 내용을 살펴 보면,
첫째로는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당연히 이 계획서에는 운행 경로 및 작업 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로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작업계획에 따라서 작업 지휘자는 지휘를 해야 하며, 운반기계가 작업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작업자를 출입 시켜서는 안 된다. 부득이하게 출입을 시킬 때는 신호수를 두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적재를 하라고 명시를 하고 있다.
지게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필요한 조치는 바로 인원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모든 사업장에서 인원이 축소하고 있고 한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노동 강도는 높아만 가고 있다. 이로 인해 지게차사고는 반복되고 있는 것이며, 그것도 비정규노동자들의 죽음이 늘어가고 있다. 무한경쟁의 신자유주의가 아닌 노동자의 삶과 생명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모든 작업에 기본만 지켜진다면 노동자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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