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산추련 |
|
 |
|
[73호]녹산산업단지 노동실태 |
|
녹산산업단지는 기계·운송장비·철강 등 1천368개 업체가 입주 가동되고 있으며 노동자수는 25,968명이다. 녹산산업단지와 동일한 지역에서 연결되어 있는 산업단지를 합한 기준으로 보면 노동자수는 33,315명이다.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12곳이며 이중에서 2곳이 민주노총 소속으로 약 40명에 불과하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부설 ‘서부산노동상담소’는 2006년부터 공단내에 입주하여 2명의 상근활동가가 있으며 매년 700건에서 1000여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매주 일요일에는 이주노동자 무료진료상담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2008년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서부산 상담소 와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가 실시한 녹산산업단지 노동실태 조사에 의하면 입주업체중 사업장 평균 고용인원은 23.3명으로 녹산산업단지 전체적으로 영세소규모업체가 입주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설문 응답자의 5.6%만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로 분석되었다.
녹산산단 250여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2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주요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녹산산단 전체 고용인원의 38.5%가 조선기자재업체 고용.
녹산국가산업단지의 업종별 분포는 기계 업종이 633개사로 절반에 가까운 43.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 조선기자재 업체는 154개 업체로 28.9%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조선기자재 업체에 고용된 노동자수는 11,440명으로 녹산산단 전체 고용인원의 38.5%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철강과 운송장비, 석유화학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출퇴근 편의제공이 절실
거주지는 부산 사하구와 사상구에 거주하는 노동자가 38.8%이며 경남이 20.1%로 나타 났다. 출퇴근의 방식에서는 회사통근차량 이용은 20.5%에 불과하다. 영세사업장의 특성상 출퇴근을 노동자 개개인의 사정에 미루고 있는 사정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지자체 차원에서 노동자 출퇴근과 관련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선거일에도 쉬지 못함.
선거일에 47.7%가 쉬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노동자의 공민권 행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전체 제조업 평균 임금 이하가 71.5%
이번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평균부양가족수 2.27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250만원 이하의 임금(08년 2/4분기 제조업 월 평균 임금총액은 2,598천원)을 받는 응답자가 71.5% 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저임금임을 알 수가 있다. 참고로 그리고 퇴사이유가 8개 항목 중 저임금 때문 이였다 라는 조사가 38.0%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장시간 노동으로 주말에도 월 평균 3.3일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남.
1주 총노동시간이 평균 54.9시간, 월평균 잔업시간이 53.9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월 주말노동일이 평균 3.3일로 나타나 실제로는 주말(토, 일요일)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30%내외가 법정수당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4대보험 미가입도 심각.
응답자의 30% 내외가 각종 법정수당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0%내외는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응답자의 61.3%가 연월차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
휴가가 없거나 수당으로 지급한다라는 응답을 합하면 월차휴가는 67.7%이고 연차휴가는 61.3%를 차지하고 있다. 즉 법정휴가의 권리가 38.7% 정도만 지켜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노동자 응답자의 74%이상이 모성보호 받지 못함.
여성의 경우 생리휴가나 산전산휴를 각각 응답자의 74.1%, 77%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에 명시된 근로계약서, 월급명세서 조차 없는 경우가 65.2%.
입사시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모르는 경우가 48.4%로 나타났고, 월급명세서가 없는 경우도 16.8% 등으로 나타나 사용자가 노동자의 고용형태, 임금구성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인원 23.3명으로 영세.소 사업장 위주이며 경기변동에 따른 항상적인 고용불안 내재.
정규직이 79.1%라는 응답이 나왔으나 간접고용의 경우 대부분 그냥 정규직으로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 평균고용인원이 23.3명인데서도 알 수 있듯이 영세사업장이 갖는 고용불안은 항상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파견.용역의 경우 원청으로부터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것이 64.5%로 나타남으로서 불법적 파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응답자의 68%가 직업성 질환을 호소.
요통디스크 30.3%, 기타 근골격계 18.0%, 소음성난청 9.0%, 기타 4.1%, 천식 2.5%, 어지름증 2.0%, 직업성피부염 1.2%,나타났다.전체적으로 직업성 질환를 호소하는 응답은 68%이며 , 이중 요통 디스크와 기타 근골격계를 합하면 48.3%가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고 있다.
부산 서쪽 낙동강 하구 지점의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송정동, 경남 진해시 용원동일대는 그 지리적 조건으로 산업기지와 부산신항만 개발등과 연계한 물류기지의 중심지역으로 역할하고 있다.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는 부산신항만, 신호지방산업단지, 화전공단지구, 부산과학산업단지, 마천공단(진해)과 같은 지역에 바로 연결되어 있어 산업과 물류기지의 중심지역으로 역할이 설정되어 있다. 부산시는 녹산국가산업단지를 조선기자재-도금-부품소재-정밀기계 등 4개 미니 클러스터로 구성，산·학·연 네트워크를 튼튼하게 구축할 생각이라고 한다． 산업단지외 명지지구, 웅동지구(진해), 두동지구(진해)등은 경제자유구역으로서 대규모 유통단지, 외국 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외국인 전용 주거시설등이 주요한 개발로 예정되어 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