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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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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호]근골격계 유해 요인 지역 조사단 참여 사업장 전체조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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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부터 지역 및 전국에서 신자유주의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 즉, 노동강도 강화저지 근골격계 대책 마련 투쟁이 시작되었고, 이러한 노동자들의 투쟁의 그 성과로 근골격계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다.
노동부에서는 6월 30일의 가드라인을 설정하였고, 급박해진 사측에서는 노동조합에 유해요인 조사를 함께 할 것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일방적으로 사측 안전관리자가 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유해요인조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또한 당시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인간공학을 매개로한 자본의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에 과연 노동자들은 무엇을 얻어 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었고. 특히 작업환경측정처럼 자본이 만들어 놓은 룰 속에서 참여는 것은 현장을 조직하고 노동 강도 강화를 저지하고자 했던 근골격계 투쟁을 부정하는 것이기에 그 고민은 더욱 커져갔다.
현장 노동자가 유해 요인 조사를 직접 하자는 결의속에 근골격계 유해 요인 지역 조사단의 활동이 시작되었다. 가장 큰 활동 목표는 단순 유해요인 조사에 머물지 않고 기간 노동강도 강화저지 투쟁을 계승하여 현장 활동가들이 각 사업장의 문제점을 조사하여 함께 토론하여 개선방안 역시 현장 투쟁으로 만들며, 지역내 실천적 연대활동 속에서 조직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였다.
조사 시기 활동 시간에 관해서는 개인 연월차/휴직 등을 사용한다는 각오로 현장 활동가들은 참여를 하였고, 각 산안 담당자들은 지회 및 단사에 활동시간을 보장받고 근골격계 유해 요인 사업에 참여하였다.
1차 및 2차 지역 조사단을 모두 포함하여 총 10개 사업장으로 삭스, mk버팔로, 신동광학, 동명중공업, 골드밸브, 퍼스텍, 시티즌 정밀, 대림, 산연, 웨스트였다
조사과정은 전체 지역 조사단 교육과 지역 조사단 참여 사업장 현장 대책위 교육, 각 사업장 사전 조사, 현장 대책위 간담회를 거치고 조사를 진행하였고 전체 선전과 사업장 별 선전 사업으로 선전전도 진행되었다.
조사결과
1) 유병율 기준 1 : 증상이 지난 1년 동안에 일주일동안 지속되거나 한달에 1회 이상 나타나는 경우 (NIOSH 기준)
기준 2 : 증상이 기준 1에 해당하며 평균적인 증상 정도가 “중간정도로 심하다“이상인 경우 (NIOSH 최근 기준,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기준 3 : 증상이 기준 1에 해당하며 평균적인 정도가 “심하다”이상인 경우 (치료가 필요한 경우)
기준 4 : 증상이 기준 3에 해당하며 증상이 지난 1주일 동안 있었던 경우 (즉시 치료가 필요한 경우)
- 대부분의 사업장 작업자들은 근골격계 통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전체 사업장 유병율
2) 각 사업장 노동강도 변화 특징
- 사업장 마다 특징이 있었지만 대부분 구조조정을 하였다. 그로 인해 인원/생산량/관리자의 현장 통제 등 노동강도가 강화되고 있었다. 중공업 계열 사업장의 경우 자율적 휴식을 조립 계열 사업장의 경우 2시간 10분 휴식을 주고 있었다. 조립 계열 사업장 작업자들은 휴식시간이 부족하다고 이야기 하였다.
- 근골격계 질환과 전체 노동강도 변화와의 관련성을 보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동광학과 삭스코리아의 경우 통계적 유의성을 볼 수는 없지만, 유소견자 군과 정상군의 노동강도 점수 비교에서 유소견자 군에서 노동강도 점수가 높게 나왔다.
이후 과제
전체 사업장 유병율이 기준 1 적용 시 80% 이상 되고 있다. 이는 근골격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10명 중 8명 이상이 앞으로 근골격계 직업병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직무스트레스 역시 심각하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직무요구도/직무자율성/상사지지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 노동강도의 변화 역시 사업장 별로 특징이 있었지만 휴식시간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하였다.
이제 조사를 넘어서는 활동이 준비되어야 한다. 조직된 대책위 활동을 독려하여 현장에서 근골격계 예방 활동을 일상적으로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
목적은 바로 일상적 현장 권력을 노동자에게 되찾아 오고 지역 연대를 더욱더 굳건히 하는 것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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