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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편집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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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호] 우리 한번 뛰어 보자구요!! - “경남지역 노동보건활동가대회 참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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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한번 뛰어 보자구요!!
“경남지역 노동보건활동가대회 참가기”
산추련 대표 백형일
오전 근무를 마치고 헐레벌떡 노동보건활동가대회가 열리는 마산진전의 청소년 수련원에 도착하니 벌써 80여명의 동지들이 모여서 각 참가단위 소개를 하고 있다.
전.현직 산안담당자와 노동보건활동에 관심이 있는 동지들로 가득한 강당을 보니, 올해 노동보건활동은 더욱 힘있게 되겠구나 하는 기운이 느껴진다.
각 단위 소개가 끝나고 첫 강의로 산재보상보험법 개악에 맞선 노동자의 투쟁이란 주제로 김종하 동지께서 설명에 들어갔다.
근골격계 인정기준 업무처리 지침,요양업무처리규정,과격민원대응처리지침등 아프고 병든 노동자들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다는 근로복지공단이 민원인들을 폭력집단으로 생각하고, 모든 치료에 관한 기준을 영리위주의 개인사업체 운영하듯 하기위한 지침들로 개악하니 다치고 병든 사람들의 제대로 된 치료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작업장에서 뼈빠지게 일해, 골병들어도 개인지병으로 치부하며 치료조차 받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었다.
산재보상 보험법 개악에 대한 강의를 들으니 속에서 뜨거운 기운이 솟구치고 울화가 치밀었다.
얼마전 방송매체를 통해 산재노동자들의 도덕적해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더니 그 이면엔 산재보상 보험법 개악의 음모가 숨어 있었던 것이다.
노동부나 경총이 주장하는 산재보험법 제도개선 사유는 재정수지 악화와 현행 급여체계와 산재인정기준 요양관리등에 심각한 도덕적 해이현상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 재정악화의 책임은 기업부담 들어주기의 일환으로 보험료를 22.1/1000에서 13.6/1000으로 완화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보험재정악화를 이유로 재해자에 대한 보험급여 축소는 사회보장성의 공공 보험을 수익중심의 민간보험 원리를 적용하고, 병들고 다친 노동자들에겐 탄압을 기업주에겐 이익을 안겨주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다.
만약 산재보상보험법이 개악되면 현행 3일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산재로 인정되는 것을 14일로 늘리고 휴업급여 지급기간을 2년까지 한정하는등 산재요양중인 노동자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치료를 받지못하고 일을 할 수 밖에 없고, 휴업급여의 수급기간 중에도 취업활동의 부분적 허용등 안심하고 받을수 있는 권리는 사라지고 만다.
개악안 하나하나를 들으며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한 고민들이 쌓여만 간다.
작년 우리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다양한 투쟁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의 기세를 꺽는덴 역부족이었다.
저녁식사를 마치고 조별 토론에 들어갔다.
제도 개악에 맞서 활동가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토론속에서, 노동조합 책임자급 임원들이 산안관련 내용을 깊이있게 다루지 않고, 전문적인 분야로 치부해서 담당자에게만 일임되며 현장 조합원들이 재해를 당하지 않았을땐 자기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정말 산재보상보험법 개악을 막지 않으면 이후 누군가가 대상이 될 지도모를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생각에서, 산안활동가들이 현장에서 조합원 토론회를 조직하고 개악법 내용을 공유하며 각 단위 노동조합에서 회의를 통해 현안사업으로 받아안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내용등 여러 가지 생각들이 모아졌다.
그리고 동지들과 함께 하는 시간엔 팀별 투호놀이, 노동가 부르기 등하며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노동가 부르기에서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게임 진행도중에 맛나게 준비된 돼지 바비큐가 식어가 안타까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별 토론결과 발표와 결의의 시간속에서 제도 개악을 용인할 수 없다는 각오와 토론된 방안들이 발표되고 이후 일정 함께 결합해서 제도 개악을 막겠다는 강인한 결의를 다졌다.
뒷풀이 시간 삼월의 마지막 자락인데도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로 인해 그리고 장시간 대기로 맛난 바비큐가 식어서 전체 화합하고 어울리는 자리가 되지 못한게 아쉽다.
아뭇튼 올해 첫 번째 노동보건활동가대회를 계기로 이후 지역의 노동보건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제대로된 대응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희망으로 우뚝서길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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