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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편집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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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호] 노, 농 연대를 위해 의령 농민회를 찾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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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농 연대를 위해 의령 농민회를 찾다
교육편집팀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 속에서 민중에 대한 수탈과 핍박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어느 한 분야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 민중의 삶을 송두리째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속에서도 가진 자들의 이윤을 위해 사회복지 부분까지 개방하여 이윤추구를 위한 장으로 만들고 있다.
또한 노동자들에게는 비정규 개악법과 노사관계 로드맵을 통해 저항의 힘을 차단시키려 하고 있으며, 농업부분에 있어서도 쌀 수입 개방을 더욱 확대시킴으로써 식량 마저 초국적 곡물생산 자본에게 넘기고 말았다.
이러한 반민중적 정권의 정책에 대해 각계 각층에서 저항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쌀 수입개방 국회 비준 저지’를 위한 2005년 농민들의 투쟁은 그 어느 때보다 그 누구보다 강고하고 끈질겼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을 비롯한 친자본 반민중의 세력은 농민들의 투쟁을 폭압적인 탄압으로 2명의 농민을 살해하고 수많은 농민들의 피와 뼈와 살이 터지게 만들었으며, 국회에서 비준을 통과시켰다.
의령 농민회를 찾아서…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돌파하기 위한 논의들 속에서 노농 연대에 대한 얘기들도 있으나 2005년 역시 실질적인 연대 투쟁의 고리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 지금부터라도 농민 투쟁의 현실과 방향 등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자 우리 지역의 의령 농민회(회장 황성철, 48세)를 찾았다.
의령은 “농민이 80%를 차지하는 농업 군으로써 주요 생산품은 쌀을 비롯해 수박(전국 4대 주산지), 미나리, 버섯, 단감 등 다양한 품목을 생산”하고 있으며, 의령 농민회는 지난 2000년 출범하여 현재 13개 읍,면 중 4개 읍,면 지회를 두고 있다.
역사는 그리 오래 되지 않았지만 “지난 2002년 상경투쟁 시에는 버스 38대의 인원을 동원하였고, 2005년 역시 논 갈아엎기, 농기계 시위, 차량시위, 쌀 적재 등의 다양한 투쟁과 차량선전, 각 장날시 홍보, 깃발, 현수막 게시, 마을 간담회 등의 활동을 펼치면서 투쟁력과 조직력을 확보”해 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의령 역시 농촌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고령화와 부채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 90년 말부터는 고령화로 은퇴하는 농가가 계속 늘고 있으며, 김영삼 정부 시절 지원을 통해 시설, 축산 등의 규모를 확대 시켰으나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속에서 지원금은 고스란히 부채로 바뀌었다.
그로 인해 농사를 지어서 부채를 해결하기가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까지 된 농가들이 적지 않다”는 말속에서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속에 농촌은 갈수록 피폐 화되어 가고 있음을 뼈저리게 실감할 수 있었다.
기만적인 쌀 협상,
농민 생존권 위해 원천무효 시켜야.
노무현 정권은 지난 2004년 12월30일 쌀 수입의 관세화 연기, 의무수입물량을 4%에서 7.96%로 상향(10년내), 쌀 의무수입물량의 10%를 ‘밥쌀용’으로 2005년부터 시판(2010년까지 30%) 등의 내용으로 쌀 협상 최종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미 쌀을 제외한 곡물 90% 정도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태이며, 쌀 또한 협상 내용(1988~90년 소비량 기준)대로라면 갈수록 실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2014년에는 7.96%가 아니라 13~14%로 수입량이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밥쌀용 시판에서도 “단계별이라는 부분은 있지만 현재만 해도 불법유통이 많은데 이후에는 예측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쌀 업자들도 폭락한 가격임에도 매입을 주저하고 있을 정도”라는 황성철 회장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후 상태에 대해서는 예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협상 이후 5%내 정도의 가격 하락을 예상했던 정부의 판단과는 다르게 이미 쌀값은 15%이상 하락했다. 탁상행정만 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정부 정책에 대한 강한 불신이 현재 전체 농민들의 심정일 것이다.
1년내내 “농사를 지어서 많은 돈을 들여 시설 재배를 해도 안정적인 판매가 확보되지 않아 농협 공판장보다 대부분을 상인을 통한 포주매매로 거래되고 있으며, 안정적이고 고정적이지 못해 한해의 계획을 세우기에는 도저히 불가능 한 투기성 농사가 될 수밖에 없는 농촌의 현실”을 정부는 알고나 있는 것일까
신자유주의 정책을 위해
폭압적인 탄압으로 일관하는
노무현 정권!!
이렇듯 농가 파탄과 쌀마저 초국적 곡물 자본에게 고스란히 안겨주는 협상안을 원천무효화 시키고 재협상과 국회 비준 저지를 위해 전농에서는 2005년 초부터 투쟁을 준비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번 협상은 쌀 대란과 함께 다른 곡물까지 영향을 지대하게 미칠 수밖에 없다”는 인식으로 총력투쟁으로서 2차례에 걸쳐 연기를 시키는 성과도 만들어 내었다. 수확 이후 쌀 적재 투쟁을 펼치면서 전국적으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적재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의령만 해도 “군청 앞마당에 15,000여 가마니를 적재하였다”고 한다.
이렇듯 절망과 분노에 치를 떠는 농민들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은 쌀 시장 개방에 대한 눈속임으로 오히려 협상을 잘 끝냈다고 주장하며 농민들의 분노를 특정집단의 이기주의로 매도하며 폭압적인 탄압으로 일관하였다.
그런 정권의 정책으로 지난해 11월 15일에는 “대치상태도 아닌데 집회장으로까지 경찰이 난입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했고, 그 사태로 인해 2명의 농민이 사망하게 되었고, 수많은 농민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이는 “11월 18일 개최되는 부산 아펙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농민들의 투쟁의지를 꺾겠다는 폭력 정권의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낸 사태”라고 전농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의령농민회 역시 “이 날 부상자가 생겼고, 구속자도 한 명(나현주-현재 석방됨) 발생하였다”고 하였다.
생존권을 위한 투쟁은
이제 시작일 뿐…
한해동안 땀 흘려 길러온 벼논마저 갈아엎을 수밖에 없었고, 정권에 의해 맞아 죽어야만 했던 농민들의 처절하고 비통한 투쟁이 열사투쟁과 맞물려 일단락 되었지만 더 큰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
전농을 비롯해 각 지역 농민회에서는 이후 투쟁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되고 있으며, 의령 농민회 역시 “부산 아펙 저지 투쟁에 이어 홍콩 아펙 저지 투쟁에 7명이나 참여 할 만큼 반세계화, 신자유주의 저지 투쟁에 적극 결합”하였다.
또한 지금까지의 “투쟁 과정을 되돌아보며 농민의 정치세력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인식하고 많은 논의 속에서 올해 실시되는 지자체 선거에서 군수 후보를 출마시킬 계획”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었다.
“당선의 목적보다는 농민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 등을 통해 농민들의 의지를 보여주고 힘을 모아나가는데 더 큰 목적”을 밝히고 있는 결의에 찬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노겞瓚? 비롯한 전체 민중의 연대
전선을 형성해야…
황성철 회장은 현재 부족한 운영 자금 속에서도 열성적으로 의령 농민회를 이끌어 가고 있으면서도 희망을 꿈꾸며 밝고 힘있는 얼굴로 우리들에게 당부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어느 한 부분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민중의 삶을 유린하고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투쟁은 각계 각층으로 나뉘어 부분적 투쟁만을 전개해 왔을 뿐이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닌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변형적 요구 관철만 있었을 뿐이었다. 자본이 내세우는 신자유주의 그 자체를 파괴시키지 못하면 그 어떠한 것도 잠시 돌아가는 것일 뿐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민중이 함께 공유하고 연대하는 속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투쟁을 조직해 나가야 할 것이다”는 말을 들으면서 그 동안 연대를 말하면서도 소극적이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십 수년에 걸쳐 몇 번의 정권을 거치면서도 “쌀 수입 개방 반대”, “농촌 살리기”란 구호를 들어보지 못한 적이 없었으며, 실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정권 또한 본적이 없다. 오히려 정권을 거치면서 조금씩 살이 붙어 이제는 막바지까지 다다랐다. 그것은 바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세계를 넘나들며 이윤의 최극대화를 요구하는 자본의 전략, 그 자체를 깨쳐내지 못했다.
이제 전 민중의 생존을 틀어쥐고 자본의 무한 착취를 위한 신자유주의를 어떻게 돌파해 나가느냐에 따라 우리 민중들의 미래도 희망적이냐 절망적이냐가 결정될 것이리라 생각하며 희망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투쟁을 다짐해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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