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에 계류중인 상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재요양 기간 동안에는 해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노동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휴업을 했다면 휴업기간과 치료가 종결된 후 30일 동안은 노동 자가 취업규칙 등 사규를 어겨 해고될 만한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2항에서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부당 해고임으로 논란의 여지없이 바로 복직이 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회사 복귀한 후 30일이 지난 더라도 정당한 이유없이는 해고를 하지 못합니다. 즉, 해고 금지 기간이 지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해고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때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 즉, 업무상 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객관적으로 업무를 담당하지 못할 정도로 '능력이 저하되었는지'와 '다른 작업이 나 부서로 배치전환을 할 여지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사소견, 본래담당업무의 성격, 작업량이나 업무능률 정도, 동료노동자들과 비교, 경미한 작업으로의 배치전환을 통한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고 해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 경미한 작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해고했을 때는 부당 해고 임.
(1970.12.5 근기 1455-11504) - 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는 없는 것임. 또한 손해배상액은 노동력 상실에 따른 배상뿐만 아니라 위자료 등 신체장애에 따른 전반적인 배상액으로 임금과는 무관한 바, 실제 근로에 의해 발생된 임금에서 손해배상액을 감하여 지급할 수는 없는 것임 (1993.5.25 근기 01254-1047) - 한쪽 귀만 소음성 난청인 노동자가 소음이 덜한 작업으로 변경하여 변경된 보직을 잘 수행하여 왔으므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인사규정의 해고 사유인 '직무를 감당하기 힘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설사 피해 노동자가 계속 근무하는 것이 직무상 적합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노동자의 능력에 상응하는 다른 직무로 배치전환을 해야 함.(서울고법 1996.8.27 선고 95구 19753) -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종결한 후에도 신체장애가 잔존하는 경우 근로능력의 유무는 단순히 장애등급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의 부위 및 정도, 노동자가 종사를 원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함.(서울고법 1995.8.24 선고 94구 24123)
민사 소송에 대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민법은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민사상 손해배상이라고 하고, 거의 모든 산업재해가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안전조치위반, 보건조치 위반 등)으로 발생되는 것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은 나이가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똑같이 보상하며, 치료기간 중 생계비도 평균임금의 70%밖에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없는 등 충분한 보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은 재해자가 실제로 손해본 모든 것이 포함되고, 금전적인 손해 뿐 아니라 가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 가능합니다. 또한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인 반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재해발생의 책임이 누구인지를 따집니다. 재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는 과실만큼 전체 손해배상액에서 삭감됩니다. 이것을 과실상계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보호구를 지급하고 교육했음에도 노동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는 그 과실만큼 보상액이 삭감됩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 사업주는 거의 없으므로, 사업주의 과실도 많습니다. 사업주의 과실 입증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시설이나 방호장치를 했는가
- 안전시설이나 방호장치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지 않았는가
- 안전조치, 보건조치를 규정대로 했는가
- 설비, 기계고장은 없는가
- 안전보건교육을 법적규정대로 실시했는가
- 지시감독을 충분히 했는가 등
- 기타 사업주 과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액은 배상액에서 제외됩니다. 즉, 이중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액을 제외한 금액을 배상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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