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절차관련
1. 우선 근로복지공단은 내부 지침으로 확정되지 않는 이상 계속하여 다툼을 한다는 입장 때문에 청구인이 판결을 받아오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판결에 의해 지급할 경우 판결금이기 때문에 지급한다는 억지 논리이지요
2. 행정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처분이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 증가신청을 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면 공단은 평균임금증가불승인처분을 할 것입니다
위 불승인 처분에 대하여 심사,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절차를 거친 후에 소송을 할 수도 있고,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3. 소장에는 위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면 되고, 평균임금이 소급인상되었다는 입증자료와 위 공단의 처분장을 첨부하여 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4. 인지액은 95000원이며, 송달료는 88800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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