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단에서 주장하는 전환배치 시점이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기준일이 되는지요?
소음성 난청은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장해급여를 주는 것입니다. 장해 급여는 증상고정일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소음성 난청의 경우 소음 부서를 떠난 날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음 부서에서 계속 근무를 하면 증상고정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장해급여 청구 자체가 안되는 것입니다.
본인처럼 부서를 떠나는 경우(전환배치된 경우) 그때서야 장해급여 청구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그 전환배치 시점을 평균임금으로 잡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전환배치날이 증상이 고정된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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