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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치료중 회사부도로 민사소송등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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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바쁘신중에 질문을 올려 죄송합니다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형의 문제인데요?
┃프레스공장에서 일을하다가 손가락(엄지를빼고 전부 절단됨:1마디이상)산재로
┃산재치료중이었는데 갑작스런 회사 부도로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몰라서
┃질문합니다.
┃산재에 대한 보상 및 민사상 보상협의는 누구와 하고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그리고
┃사용주가 고의로 부도를 낸것같은데 사용주의 재산보유 여부와
┃보상에 관계는 있는지?
┃민사상 손해배상 처리절차를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
┃ ┃ 답변드립니다. 우선 회사가 법인인지 개인회사인지가 중요합니다. 산재에 대해서 사업주는
불법해위책임을 지게 되는데, 개인회사는 사업주 개인이 지게되고, 법인은 법인자체가
지게 됩니다. 때문에 회사가 부도가 나서 청산절차에 들어간다면 개인회사의 경우라면 그
회사재산과 사업주 개인의 재산에도 가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이라면 법인
재산에만 가압류를 걸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와 합의를 하십시요. 부도가 났기 때문에
사람이 없거나 연락이 않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쩔수 없이 소송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네요. 산재보상금은 임금처럼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보통 산재가 종료된 후에 하게됩니다. 손해배상에는 본인의
과실율과 특히 노동능력상실율이 나와야 계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은닉될 수 있으므로 우선 가압류가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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