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오늘 "산재보험법 합의" 사항 내용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3. 보험급여 체계 부문
3-1 보험급여 조정 원칙
3-1-1 (기존 수급권 보호) 보험급여 체계의 조정․개선으로 인해 보험급여액에 변동이 초래될 경우에는 기존 수급권자는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3-4 장해급여 제도
3-4-1 (장해 재판정 제도 도입) 장해변동 여지가 있는 장해연금 수급자에 대하여는 장해판정 2년 경과 후 3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장해 근로자의 신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지에 의해 재판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질문 1.
3-1-1 (기존 수급권 보호) 보험급여 체계의 조정․개선으로 인해 보험급여액에 변동이 초래될 경우에는 기존 수급권자는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여기서 기존 수급권자는 누구를 이야기 하는지요..?
예).1.현재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사람만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2.현재까지 산재로 요양중인 모든 산재환자 즉(휴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 사람을 기존 수급권자로
이야기 하는지 아니면,3.2007년
국회통과 이전의 모든 산재환자를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현재 저의 경우 2006년12월31일날 종결을 하고. 종결 후 장애등급을
7급을 받았다고 (요추4-5번 고정술 및 신경인성 방광염) 과정 했을때..
3-4 장해급여 제도
3-4-1 (장해 재판정 제도 도입) 장해변동 여지가 있는 장해연금 수급자에 대하여는 장해판정 2년 경과 후 3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장해 근로자의 신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지에 의해 재판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위 내용이 현재 장애연금을 받는
사람도 해당 사항이 되는지요.?
또한 저의 경우 이부분에 해당 사항이 되는지요.?
(물론 이 내용이 수정없이 그대로 2007년 상반기 국회통과와 2008년 부터 시행 한다고 과정 했을 경우임.)
바쁜 업무 중이지만 너무 궁금하고
마음이 불안하여 잠을 이룰수가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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