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은 소속회사와 사고사실만 확인이 된다면,
회사 도장없이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도 바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산재보험에 대해 모르는 것을 이용해서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피해가려고
소송을 안한다는 각서를 요구한 모양이군요.산재보험은 회사의 부도와 퇴직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당시에 산재승인 결정을 받으셨다면,
회사부도와는 상관없이 현재까지 산재로 치료중이시고,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계실것입니다.
현재 산재보험 혜택을 못받고 계시다면, 그것은 바로잡아야 할 일이고요. 김민정님이 말씀하신 '회사로 부터는 산재를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란 것은
산재 외에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뜻하는것 같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은 손해를 입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기에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사고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모부님은 소송을 할 수 있는 시기를 이미 놓치셨습니다.
사고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급격한 장해상태가 나타난 시기가 3년이 넘지 않았다면,
당시에 도장을 찍었다는 서류내용과 대상(대륙토건인지, 하청업체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