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산추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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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산재보상법개정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에 대해서는 7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뚜렷한 흉터라 함은
안면부에 있어서는 계란 크기 이상의 반흔, 길이 5cm 이상의 선상흔 또는 10원짜리 동전 크기 이상의 조직함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경우 7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노동부 일정은 올해 상반기 국회 통과 내년 초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싸우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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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산업 재해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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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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