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사무국장님안녕하십니까
1월에 철도산안교육때 뵙고 염치불구하고 인사드립니다
파업끝나고 기관?에 불려다니고 하다보니 산안에 소홀하였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채용신체검사비청구에대한질문을 듣고 싶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신(산보68307-193,2000.3.15)에 o근로자부담으로 채용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제출한신체검사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의한채용시건강진단으로 인정될수없으며,
이경우 사업주는 당해근로자에 대한 채용시건강진단미실시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것으로 사료됨
-최근 신규발령된 조합원이 발령을 받았는데 신체검사는 2000년6월에받았다고합니다
비용은 4만원정도되고요 합격자는 600여명이고 2000년 7월,2000년8월,2002년6월에 각각
발령을 받았습니다
철도에 산안법 적용은 2001년8월 적용사실을 알았습니다
철도에 입사시 신체검사를 다받았는데 검사비용을 청구한사람은 없습니다
철도의 건강검진은 2000년에 실시되었는데600여명에대해서는 건강검진을 하지않았습니다
채용신체검사비 청구는 어떻게 하여야 하며. 청구기간은 정해져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특히공무원의 채용신체검사비를 돌려받은 사례는 있는지요
검사비 청구가없으면 되돌려 받지못하는지 ...
산보위가 구성되지않아 자칫 시기를 놓치지나않는지 걱정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시원한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 전화는 019-637-6663 (02)3149-2552,2613 서울역 김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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