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모임이나 행사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두다 되는 것이 아니고
행사중 사고와 휴게시간중 사고 작업시간외사고등으로 나뉘어서 판단합니다.- 먼저 행사중사고의 경우에는 노무관리상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작업시간외 사고는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사업주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합니다. - 사고경위를 보니 아마도 휴게시간에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시다가 다친경우가 아닌가 하는데요
휴게시간중에 할수 있다고 인정되는(사회통념상) 행위를 하다가 다친경우에는 업무상재해를 인정합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그 행위를 하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렸다는가 취업규칙에 명시했다던가 하면 인정이 안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의 경우에는 그러한 구체적 지시가 있지는 않았던것 같구요. 현재까지 인라인을 타는걸 하지말라는 구체적지시를 하지않았고 실제 타는것이 용인되어왔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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