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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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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산재하면 손해라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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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균임금의 70%입니다.
2. 평균임금에는 상여금 및 본인의 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로 부터 따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다만 노동조합이 있어서 단협으로 체결한 곳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59조 (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산후의 여성이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3.9.15]
즉, 현재 법령에는 근무 일수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월차의 경우 보통 노사관계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따라서 노조가 없는 회사에서는 연월차를 지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4. 승인 떨어지기전에 쉬게되면 병가휴직계를 회사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덧붙히자면 산재하면 손해라는 인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당장 임금에 있어서 손실이 있을 수 있겠으나 차후에 병이 악화되었을 때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공상처리 했을 경우의 문제점
① 충분한 기간 치료를 받을 수 없다. :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치료기간을 단축하거나 작업복귀를 재촉합니다. 치료 기간에 대한 근속기간 산입에 다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② 후유증, 장해, 재발 치료에 대해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 나중에 발생하는 후유증, 장해, 재발에 대해 회사는 여러 가지 핑계로 노동자 개인문제로 돌리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더 악화되면 그때는 근거가 없어서 아무 것도 보장되기 어려워 혼자만 억울한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③ 산재가 은폐된다. : 공상으로 하면 작업환경 개선도 못할 뿐 아니라 또 다른 동료 작업자들이 병들고 다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재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산재통계의 부실화로 인해 국가 산업안전보건정책이 부실화 될 우려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본인은 과거에 회사에서 공상처리 했다고 하는데 그러한 근거 자료가 없어서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그러한 분들은 개인돈을 주고 치료를 하거나 아예 치료를 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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