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5일자 경남도민 일보에 실린 글 --
열심히 일하시는 부대표님 존경합니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경제를, 대한민국을 살리겠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가치가우선되어야 한다는 등 빛깔 번지르
르한 이야기들이 오고간다.
그들은 진정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불안과 공포, 생사
의 갈림길에 서 있는 노동자의 삶을 이해하고 있을까?
신자유주의는 불평등을 국가발전에 필요한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는 수용해야 한다고 하는 사회이고, 양극화는 어쩔 수 없
이 인정해야 하는 것이며, 경쟁력이 없는 것. 약한 것, 비효율
적인 것은 국가발전의 장애물로까지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윤극대화의 도구가 된 노동은 장시간 노동, 높은 노동강도
로 작업시간 내내 긴장감을 유지시킨다.
그 결과 노동자의 정신과 육체를 병들게 하여 노동재해와 직
업병을 급격히 증대시키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규직을 축소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 확대하여
작업장의 위험도는 높아만 가고 있다.
이것은 노동자들의 삶을 불안정하게 하고 노동자들의 삶을
불안정하게 하고 노동자들 간에 경쟁을 유발시킴으로써 노동
자들을 정신적으로 황폐하게 만든다.
이결과 한해 3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재해와 질병으로 고통받
고 있다.
사고로 죽어도 겨우 1억-2억의 목숨값으로 계산되는 사람들
이 늘어나고, 그것을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늘어
난다.
또한 1년에 1만 5천여명이 굵은 눈물을 뿌리며 자살을 한다.
그럼에도 현재의 노동의 노동보건 관련 정책이나 제도는 사용
자의 이익을 옹호하고, 노동현장에서 발생한 재해를 은폐시키
며, 약간의보상으로 종결시키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노동자의 건강권은 곧 국민의 건강권이다. 국가는 노동자의
건강을 보장하고 유지 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1) 사업장 공공의료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건강과 의료의 기
본권을 도입하는 것으로 모든 노동자들은 사업장 공공의료기
관에서 무상으로 진료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사업
중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작업현장을 조사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2)산재보험 개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는 40년만에 개혁이라며 병들고 아픈 노동자들 폐기처분
하는 법안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이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
며 산재와 직업병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완전한 재활과 치료
를 제공해야 하고, 산재보험의 운영에 노동자 대표를 참석시
켜야 한다.
3) 사업주 위험관리책임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사업주가 작업장 내의 안전조치, 안전장치, 안전점검, 안전시
설, 안전교육의 책임을 지고, 원~하청 구분없이 연대책임을
지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4) 4대보험을 통합운영해야 한다.
건강,고용,보상, 복지를 일원화된 체계하에 이루어지도록 해
야한다.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하여 요양보
장과 생계보장을 확보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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