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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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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출입국사무소, 무리한 단속으로 인도네시아노동자 결국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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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무소의 미등록노동자에 대한 무리한 단속이 결국 한 생명을 앗아갔다.
2012년 11월 12일,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소재 한 제조업체에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 9명이 야간작업을 하고있던 사업장을 급습하면서 이에 놀라 달아난 인도네시아 노동자 한명이 8미터 높이 옹벽으로 추락하여 의식불명상태로 6일을 연명하다 지난 11월 18일 오전 8시 30분경 침례병원 중환자실에서 사망하였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측은 민원제보에 의해 출동하게 되었고, 사전에 이미 현장답사를 하였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단속상황에서 도주하던 중 사고에 이를 수 있는 지형임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고 볼수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간시간대의 단속이 더욱 위험하고 사고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안전조치도 없이 무리하게 단속을 진행했던 것이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으로 인하여 2010년도에도 베트남노동자가 사망하고, 2011년엔 중국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렇듯 무리하고 폭력적인 단속으로 인하여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심각한 상해를 입고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어도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반인권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주민인권을위한부경공대위>에서는 △이번 사망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 △법무부와 부산출입국사무소의 공식적 책임표명과 사과 및 책임자 처벌, △유가족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보다 근본적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하는 현행 외국인력정책을 인권보호와 안정적 체류자격 부여의 방향으로 전환하고, 반인권적인 현행 단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항의 기자회견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항의면담을 추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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