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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원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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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시도) 산재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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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법률원 2005. 11. 2. 보도자료〕
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시도) 산재로 인정
- 기존 정신과적 치료병력을 요구하는 근로복지공단의 보수적 관행에 제동
- 우울증 등 정신질환 발병이나 자살에 있어 일반인이 아닌 피재자를 기준으로 판단
■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판사 김병수)은 원고 노영호가 LG투자증권(현 우리투자증권) 기업금융 1팀에서 근무하던 중 부서변경 후 업무상 과중한 부담과 팀장으로부터의 잦은 질책 등으로 우울증이 발병하여 2002. 8. 5. 칼로 손목을 자해하여 자살을 기도하고 2002. 8. 20. 다시 음독 자살을 기도한 결과 시력장애와 신경마비 등 장해를 당하여 이에 대해 요양신청을 하자,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본 근로복지공단 처분이 위법하며 원고의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2004구단 377)을 2005. 10. 28. 선고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 ○ 원고가 평소 내성적이면서도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보유하고 있었고 자존심이 강하였으며, 고등학교 재학중 줄곧 수석을 놓치지 않았고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는 등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 오다가 소외 회사 리스크관리팀에서 기업금융 1팀으로 부서를 옮긴 후 새로운 업무에 대한 경험 및 지식이 부족하여 업무에 대한 적응이 쉽지 아니하였던 점, ○ 수일간 야근을 계속하였음에도 공시시한을 지키지 못하여 업무에 차질을 가져오게 됨으로써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실망감, 죄책감과 이로 인하여 상급자에게 눈물을 보일 정도로 질책을 받는 과정에서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는 등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이로 인하여 원고는 우울증의 주요한 증상인 자신감의 결여, 식욕 및 의욕의 부진 상태가 지속되다가 결국 2002. 8. 5. 자살을 기도하였고 그 직후 마산삼성병원으로부터 우울증의 진단을 받기도 한 점 등을 보면 원고는 내성적이면서도 완벽주의적인 성격 등 우울증이 발병하기 쉬운 여러 가지 소인들을 가지고 있었다가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업금융 1팀의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게 되어 그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리․환경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원고의 우울증을 유발하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고, 이러한 우울증의 심화로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됨으로써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2002. 8. 20. 자살을 다시 기도하다가 저산소증 뇌손상을 입어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사건을 담당한 민주노총 법률원의 서상범변호사는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2조 제3호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았거나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중에 있다가 자살에 이른 경우가 아닌 한 산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은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에 대해 개별적인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그 업무기인성을 일률적으로 부인하여 온 보수적 관행에 제동을 거는 획기적인 판결로 생각됩니다.”라고 이번 판결의 의미에 대해 평가하였다.
〔판결문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민주노총 법률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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