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조선해양 원청사용자성 인정과
하청노동자 정규직화를 위한 결의대회 제안서
발신 : 조선업종활동가모임 ‘소통과 연대’
수신 : 대회취지에 동의하는 모든 동지들
제안내용 : STX조선해양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의 힘을 모으고, 더 힘찬 투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결의대회를 열고자 합니다. 동지들의 힘찬 연대를 바랍니다.
대회취지
STX조선해양에서 해고된 7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 2011년 1월,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려 노동조합을 만들자 업체를 분사하여 조합원들을 한 업체로 몰아넣은 뒤 업체를 폐업하고 조합원들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고용승계하지 하지 않았다.
2010년 3월 25일 대법원은 ‘원청업체가 하청노동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경우 원청업체를 사용자로 봐야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원청회사인 현대중공업측이 사내하청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하청업체를 폐업이라는 방식으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지배행위’라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판결에도 STX조선해양 원청 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STX조선해양 비정규직 해고자들의 법적 대응에 대해 시간끌기만 하고 있다.
다른한편 STX조선해양 원청은 공장앞에 허위집회신고를 내고 STX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장앞에서 선전전 하는 것조차 막고 있다. 이에 굴하지 않고 STX조선해양 비정규직 해고자들은 출퇴근 선전전을 진행해왔다.
이제 STX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연대의 힘을 모아야 한다. 이 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노동3권을 위한 투쟁을 선포하자. 나아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외쳤던 ‘모든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위한 투쟁을 조선업종으로 확산시키는 투쟁을 전개하자.
조선업종활동가모임 ‘소통과 연대’는 이 투쟁에 동지들과 어깨걸고 나가기 위해 지난 4월 2일 대우조선 강병재 동지 송전탑 농성장 앞에서의 결의대회에 이어 STX조선 해양 비정규직 노조활동보장과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하고자 한다.
대회명 : STX조선해양 원청사용자성 인정과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결의대회
주최 : 조선업종활동가모임 ‘소통과 연대’
일시 : 2011년 6월 1일(수) 12시
장소 : 창원 신월동 stx r&d(기술) 센타 앞
결의대회 프로그램
- 사전 프로그램
- 대회사(소통과 연대 공동의장)
- STX 조선해양 비정규직 투쟁 경과(STX비정규직)
- 투쟁사1(지역 연대투쟁을 중심으로)
- 문화공연(섭외)
- 투쟁사2(조선업종 비정규직 실태와 조선업종에서 비정규직 투쟁에 대해)
- 투쟁사3(전국적 투쟁사안)
- 다같이(노래)
- 투쟁사4(각 조선사업장 결의발언) - 삼호, 대조, 현중, 미포, STX
- 상징의식
- 걸이행진 ( STX기술센타(도청) 부터 STX종합기술센타(평창상가)
-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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