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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전남 광양시 광양읍 창덕에버빌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에 06년6월23일 국민은행으로부터 저당권행사(경매)에 대한
내용증명서 1장이 통보해 왔습니다.
내용을 알아보니 창덕이엔시(대표 강호 식)라는 회사가 시의 승인과 허가 아래
국민은행에서 600억원의 국민주택기금 을 대출받아 2,024세대의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던 중
부도위기에 직면하자 시는 이를 중재하여 서울법원의 화의인가를 받아, 입주민을 받도록 하였으나,
회사는 4년여 동안 원금과 이자를 한푼도 변제하지 않고, 꼬박꼬박 임차금을 챙기 고, 이를 묵인한
국민은행은 입주자에게 어느날 갑자기 저장권 행사로 1468세 대가 보증금을 날리고 거리에 쫓겨날
위기에 처함.... 저는 이 상황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1차 부도위기 당시 광양시는 무엇을 믿고 화의를 중재했나, 당시에는 입 주자가 없어
텅 비어있는 상태였다.
둘째 국민은행은 4년여동안 회사가 원금과 이자를 한푼도 내지않고 있어도 아 무런 제재도 않고 있다가, 입주민이 다 찬 지금에서야 문제를 터뜨렸다.(일반 인이 하루만 연체해도 전화로 빨리 갚지 않는다고...사업주에게만 관대한것지 (?) 아니면 무슨 꿍꿍이가 있는것지(?) 그리고 저당권행사 내용증명 보내기전 날까지도 창덕아파트 임대계약서 담보로 전세대출도 해주었습니다.이런 천인공 노할 일이 또어디있겠습니까?
셋째 사업주는 화의 결정문에 나온 이행조건을 한가지도 이행하지 않았건만, 법적이나 물질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던데, 화의인가해서 조건을 지키도 그만 안지켜도 그만인 법을 법원에서 뭐하러 결정해서 입주자에게만 책임을 떠 넘기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지난 10년간 수십만 가구의 임대 아파트가 부도가 났으며 지금 현재에도 57000여 가구가 부도상태에 있습니다.그러나 아파트를 부도낸 사업자가 처벌받은경우는 5건 이랍니다.
넷째 창덕이앤씨는 화의개시 이후 입주한 입주민들에게 받은 그 많은 돈(몇백 억대)을 어디다 사용하고, 법원 및 채권자에게 매 반기마다 변제현황 및 재무 상태를 보고하게 되어있는데, 한번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않고, 아무런 조 치도 당하지 않은 것은 무슨 미스테리입니까?
다섯째 배당순위에서 밀리는 신용보증기금이 갑자기 화의 취소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는데, 경매를 하더라도 받아갈 돈이 없는 업체가 무슨 이유로 손해보 는 장사를 하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10년동안 조금씩조금씩 모아 온 전 재산을 도둑놈들에게 뺏기게 생겼습니 다.
법으로는 도워줄수 없다는 말 뿐입니다. 지금까지 평범하게 경찰서 근방에도 가지않고, 세금 꼬막꼬막 내고 살던 저에 게 법은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어느 영화에서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처럼 돈없고 빽없는 소시민에게는 죄없이도 자기 돈 다 뺏기고, 어디 한군데 하소연 할곳이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비상한 머리보다는 마음이 선한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했던 저에 게 딸이 "우리돈을 누가 훔쳐갔어""경찰아저씨에게 말해서 혼내줘" 합니다.
제가 뭐라고 할까요. 그사람들은 경찰아저씨도 안무섭고, 법이 가장 친한 사람 이라고 할까요..
참 암담합니다. 앞으로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어야 할지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 사진들은 우리들의 그동안의 활동모습이며 동영상은 법으로부터 국민의 기본 생존권도
보장받지도 못하여,발길 닿을수있는 끝까지 우리의 현실 을 알리고 조그마한 빛줄기라도 붙잡고자,
또한 우리 창덕에버빌 집주민들의 단결과 지난 3개월간의 투쟁의 선상에서 이런 조명 투쟁을 기획했습니다.
특히 이곳 광양창덕에버빌은 단일 단지로는 지역 최대규모인 2000세대가 넘습 니다.광양시민이 14만명인데 그중 창덕에버빌에 약8000명정도가 살고있습니다. 시민의 6%가 입주해있는 이곳이 부도난다면 광양시는 공황에 빠질지도 모릅니 다. 여러분들이 우리뿐 아니라 전국에있는 부도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아픔을 다시 한번 어루만져 주시고, 국가의 정책실패에따른 모든 책임을 서민에게 전가시키는 불평등한 임대차보호법 개정과 부도임대아파트의 모든 책임이 국가에 있음 을 다시한번 천명해 주십시요.
우리의 피터지는 생존권 사수 투쟁을 한 눈에 보시고 싶으시면 저희 카페를 찾아주세요..
http://cafe.daum.net/sung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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