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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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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노동자를 그만 죽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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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노동자를 그만 죽여라!!
살인 기업 대우조선해양(주) 사업주를 즉각 구속하고
노동부 통영지청장은 즉각 사퇴하라!!
- 언제까지 더 죽일 건가? 얼마나 더 죽여야 속이 시원한가? 노동자가 왜 일터에서 죽어나가야 하는가? 일을 하다보면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을 더 이상 계속 듣고 있을 수는 없다! 대우조선 내에서 자행된 노동자 살인은 대우조선해양과 노동부 통영지청의 책임이 명백하다. 사업주가 시키는대로 일한 죄 밖에 없는 노동자들에 대한 살인을 당장 멈춰야 한다. 2009년 1월부터 시작된 노동자 죽음의 행진은 1년동안 계속된 후 2010년 1월 다시 노동자 죽음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 기업하기 좋은 나라, 모든 것을 기업을 위해 존재 하는 나라, 노사 자율안전을 통해 국가의 책무를 져버리는 나라, 노동자가 죽어 나가도 사업주 처벌은 솜방망이 인 나라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왜 멀쩡한 한 가족의 가장이 작업장에만 가면 죽어 나오고 있는가? 이미 인간 도살장이 되어 버린 척박한 작업현장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대우조선해양은 우리의 질문에 답하라.
- 2009년 총 6명 사망, 2010년 1월 8일 현재 총 3명 사망, 2명 부상의 재해는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한달에 1명꼴로 사망하는 대우조선해양(주)은 과연 어떤 회사인가? 대우조선해양(주)의 막대한 이익은 결국 노동자의 죽음으로 얻어진 것이 아닌가!. 죽음을 통해서 그 이익을 확보하는 회사가 아닌가? 대우조선해양(주)은 이미 노동자의 주검위에 우뚝 서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가? 사업주의 불법적 행위를 감시 감독해야 할 노동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제대로 지도 감독하지 않고 방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노동부는 자신의 역할을 노동자의 죽음을 방조하는 것으로 한정 짓고 있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주)의 인명 경시와 노동부의 방조가 이루어낸 합작품이 바로 대우조선해양(주) 내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진이다.
- 2010년 1월 2일, 2명의 노동자가 아르곤 가스에 질식되어 죽음의 소식이 있은 후 불과 6일 만에 다시 1명의 노동자가 추락하여 사망을 했다. 불과 몇 개월전에 특별안전감독을 받은 사업장인 대우조선해양(주)에서 일어난 상황이다. 과연 특별안전감독을 받은 사업장이 맞단 말인가? 지난 1월 2일 2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으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전 작업장에 대한 작업 중지 및 안전점검을 통해 불안전 요소를 제거하도록 해야 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주)은 제대로 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강행 시켜 오늘과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 또한 노동부는 특별안전감독시에 무엇을 지적하고 무엇을 해결하였는가? 더구나 2010년 1월 2일 질식 사고는 회사와 노조에서 1년 전에 합의한 내용을 회사가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였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 그리고 1월 2일 사고 이후 안전 점검만 잘했더라면 이번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형식적 특별안전감독과 재해 조사로 인해 노동자들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면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사업주는 위험 요인 제거를 하지 않고 작업을 강행시키고 있으며 노동부는 조선업 ‘자율안전관리’ 정책 운운하며 사업장 안전감독 자체를 ‘면제’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조선소 노동자들이 죽던 살든 관심도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말이다.
- 그러므로 이번 사고는 대우조선해양(주) 사업주와 노동부가 책임져야 한다. 그들의 잘못된 안전관리와 행정 업무로 인해 노동자가 살해 당한 것이다. 노동부는 대우조선해양 사업주를 즉각 구속시켜야 한다. 또한 노동부 통영지청장은 대우조선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사죄를 한 뒤 이번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더불어 노동부는 안전보건제도 규제 완화와 조선업 자율안전관리제도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친 기업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전국 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마창 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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