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노동형제 여러분 !
대우조선 '04년 단체교섭 노사 잠정합의 내용중 산재노동자를 다 죽이고 노동자들의 생명권과 생존권을 말살하는 산안 개악안이 포함되어 있고 이의 폐해가 대우조선 노동자들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노동자에게 끼칠 피해가 심대하기에 전국의 동지들과 함께 공유하고 함께 대응하고자 합니다.잠정합의한 산안 개악안 내용
개악안 -> 2002년 특별협약서 중 3항. 평균진단기간 설정 및 적용 비교
- 적정요양기간 용역(동아대 병원 주관) 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8월중에 실시한다.
- 적용시점은 2005년 2월 말일부로 한다. 이후 적용기간(1년 또는 6개월 등 합리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2005년 1월 말까지 협의 결정한다.
- 적용기간 : 기존 요양자는 2005년 5월 1일 (상담실 개소일)부터 기산하며, 상담실 개소일 이후 신규 요양자는 신규 요양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적용한다.
전국적으로 불타오르고 있는 근골격계 투쟁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총자본의 대응이 대우조선에 집중되었고 이러한 자본의 의도가 대우조선에서 관철된 것이다.
'02년 대우조선노동자들의 근골격계투쟁을 시작으로 금속사업장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며, 근골격게투쟁이 직업병인정투쟁을 벗어나 근본적 문제인 노동강도 완화투쟁과 노동환경 개선투쟁으로 진행되어왔다.
이에 자본측은 올 5월 근골격게질환대응 경총지침을 확정하고, 전국적으로 불타오르고 있는 근골격계투쟁을 무력화시키고 체제내화 시키기 위한 제도가 절실히 필요했다, 따라서 자본은 최초로 근골격계 집단요양 투쟁을 전개했고 이미 2002년도에 산안개악안을 관철시켰던 대우조선사업장을 표본으로 삼아 이를 관철시키려 했다.
따라서 대우조선 자본은 2002년도 단체교섭에 이어 올해에도 단체교섭석상에 산안개악안을 들고 나와 총자본의 입장을 관철시킬려는 집요한 공세를 펼쳤다. 그러나 대우조선 노동조합은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 전국의 노동형제들과 함께 고민하고 투쟁전선을 만들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 기간 내내 소극적으로 임하다가 투쟁다운 투쟁도 하지 않다가 급기야 지난 7월 13일 금요일 회사측의 산안개악안을 받아들이고 말았다. 노동자는 인간이 아니라 기계일 뿐이란 말인가? 정작 노동조합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인가? 평균진단설정이라는 의학적인 용어가 있는가? 전세계적으로 어느의사가 환자의 상태도 보0지 못한 상태에서 평균진단을 설정할 수 있겠는가? 뼈가 부러지면 3개월, 허리가 부러지면 6개월, 머리가 부서지면 1년 등등 자본이 예기하는 평균진단 기간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저항력이 강한 사람은 빨리 완쾌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늦어질 것이다. 또한 환자의 병의 증상과 정도에 따라 치료기간이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치료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인가? 자본이 생각하는 노동자는 생산의 일부분, 기계와 동일한 부품으로 취급하겠다는 것이다. 고장난 기계를 고쳐보다 안되면 버리듯이 평균진단을 넘긴 노동자는 가차없이 버리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초유의 개악안을 받아들인 대우조선 노동조합 현 집행부가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다시 전국노동형제들에게 뼈아픈 과오를 저지를 수 없다.
전국의 동지들과 함께 개악안을 박살내고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생명권을 지키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만약 대우조선에서 이 개악안이 실행되면 1년 안에 전국사업장으로 확대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과거 대우조선 노동조합이 무노동무임금의 선례를 남겨 전국의 노동형제들에게 무노동무임금의 뼈아픈 상처를 남겨준 죄가 큰데 어찌 또 다시 산안개악안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7월 16일 월요일 대의원대회에서 심의를 하고 나면 17일 잠정합의 조합원 찬반투표가 진행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집행부는 잠정합의안을 무효화 선언하고 새로운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단위 사업장으로 힘들면 전국의 동지들과 함께 싸워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대우조선 현장조직 현민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모든 노동자 다 죽이는 산안개악안을 박살내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 02년 합의내용 >
1.종합병원 치료원칙
2. 모든산재요양자는 노사합동상담실 운영및 치료절차에 따라야 한다.
3. 평균진단기간 설정; 평균진단기간동안 실제 치료기간이 짧을 경우 휴업급여 현쟁유지, 평균진단기간이 실제 치료기간보다 길 경우 휴업급여롸 제도 운뎡상의 문제점은 노사협의하여 조정한다
2004년 8월 14일
대우조선 현장중심의 민주노동자 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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