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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감염 우려 높은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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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우려 높은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는?
백화점·철도·지하철·버스 노동자 산재인정 어려워
김미영 기자
백화점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오미선(33·가명)씨는 지난 2일 신종플루 확진판정을 받았다. 오씨는 회사에 병가를 내고 일주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번주 초 완쾌해 업무에 복귀했지만, 오씨와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은 신종플루 공포에 떨고 있다. 백화점에서 하루 수백 명이 넘는 고객을 응대하지만, 서비스업종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백화점측은 오씨의 신종플루 확진판정 사실이 알려질까 봐 전전긍긍했다. 이들은 “백화점을 찾은 고객이 눈앞에서 기침이라도 하면 혹시나 신종플루에 전염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부터 앞선다”고 입을 모았다.
17일 근로복지공단은 '신종플루 업무상재해 업무상질병 판정지침'을 통해 보건의료·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감염될 경우 산재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무특성상 불특정 대중을 상대해야 하는 백화점과 대형할인마트·철도·지하철·버스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들이 빠져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추석이 다가오면서 교통이용량이 급증하면 운수노동자 상당수가 신종플루 감염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아직까지 이들에 대한 별다른 예방대책이 없다.
공단은 “병원 노동자가 아니더라도 업무 때문에 감염원에 불가피하게 노출되거나 업무와 질병 발생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업무상재해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잡한 심사절차를 거쳐야 하고 노동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어 산재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연맹은 “직업성 감염에 따른 신종플루 증상이 의심된다 하더라도, 전적으로 개인이 검진비용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에 병원을 찾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재보험 적용조차 제한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민간서비스연맹에 따르면 한 정수기회사에서 가정방문 수질관리원으로 일하는 특수고용노동자 1명이 최근 신종플루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산재보험 혜택은커녕, 치료기간의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고용한 일용직의 임금까지 자비로 부담했다. 대다수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신종플루 감염이 업무에서 기인하더라도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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