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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양대 노총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하라" 한목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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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하라" 한목소리
"노동부 개선안은 질판위 바로잡는 최소한의 조치" … 산재 입증 공단 전환 촉구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기형적으로 운영되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정상화하는 내용의 업무상질병 판정절차 개선안을 20일 발표했다. 노동계는 "노동부의 개선안은 직업병 불승인 남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더 많다"고 밝혔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2008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됐다. 그런데 당시 개선방안으로 도입된 질판위가 현장조사 부족과 운영의 비전문성과 비독립성, 산재노동자의 항변권 보장 미흡, 과도한 조사 건수, 업무상질병인정기준의 모호함 등으로 불승인율을 대폭 상승시켰다. 실제 2006년 45.7%였던 업무상질병불승인율은 질판위가 신설된 후 2년 만인 2009년 60.7%로 치솟았다. 이에 노사정은 지난해 11월 산재보험 제도개선 테스크포스(TF)를 꾸리고 23차례 회의를 진행한 끝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노사정은 그러나 시급한 과제인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대한 개선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양대 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직업병 인정기준에 대한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 임성호 한국노총 산업안전본부 국장은 "만성적인 과로기준이 없어 매번 달라지는 뇌심혈관계질환 인정기준과 비전문가인 임상의사의 필름판독만으로 결정되는 근골격계질환의 인정기준에 대해 정부가 손도 못 대는 건 개선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더 이상 납득하지 못하는 불승인통보와 임상의사들의 일방적인 필름 판독에 의존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임 국장은 질판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 명단 공개와 외부전문가 위원장 선임도 주문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은 "근본적으로는 산재불승인 남발의 원인인 직업병 인정기준의 획기적인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며 "이와 함께 노동자의 산재 입증책임을 공단이 지도록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국장은 "산재신청 노동자 입장에서 산재 심사를 하려는 자세 전환이 이뤄지지 않는 한 개선안은 또 휴지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산재신청 노동자 입증책임 전환법을 통과시키고 산재보험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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