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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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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 사상' 여수 대림 폭발사고 관련자 무더기 ‘집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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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의 사상자를 낸 대림산업 여수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사실상 인재임을 판결했지만 기소된 10여 명에게 무더기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30일 대림산업 여수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시치상 혐의를 받아온 대림산업 공장장 김모(51)씨와 하청업체 현장소장 김모(52)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대림산업 생산팀과 공무팀 관계자 3명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등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10명에게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밖에 사고 당시 하청업체 현장 관리자였던 김모(45)씨에게는 벌금 천만원, 대림산업과 하청업체에는 각각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대림산업 여수공장은 지난 3월 14일 폴리에틸렌 저장탱크인 사일로 보수공사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6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 법원은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잔류 가스로 인한 사고가 아닌 사일로 내에 남아 있던 플러프 분진에 의한 폭발로 보고 범죄 사실을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지난해 6월에 이미 한차례 화재가 발생했던 전력이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인화성 물질에 대한 화기 및 진동 발생 작업 과정에서 현장 관계자들의 부주의가 현실화된 인재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도 “하청업체가 작업을 실시해 직접적인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대림산업 측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초기 수사 과정에서 대림산업 측이 작업허가서를 조작해 하청업체 측에 책임을 떠넘긴 정황 등을 인정했지만 당사자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노컷뉴스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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