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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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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없더라도 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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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박세웅 기자 =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강모(59·여)씨가 '업무때문에 뇌경색 진단을 받았으나 산재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작업장에서 수행한 업무가 비교적 단순하더라도 원고의 근무시간은 매일 11시간 내지 13시간에 이르는 장시간이었고 매월 1∼2회 수행한 휴일 특근수당까지 포함하면 법정근로시간 이외에 매월 약 100시간 내외의 추가근무를 한 점, 원고가 충분하고 적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미뤄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상병 발병전 약 6년동안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 원고의 건강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원고에게 뇌졸증의 가족력이 있지만 고혈압, 고지혈증 등으로 진료받은 적이 없는 점, 술을 거의 마시지 않고 흡연도 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해 4월부터 모 공장에서 플라스틱 캡 조립 및 포장업무를 하던 중 3개월이 지난 7월10일 오후 1시30분께 집에서 가족과 점심을 먹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진 뒤 뇌경색 진단을 받았으나 산재신청이 거부당하자 이 같은 소송을 냈다.
기사등록 일시 [2012-08-03 14: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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