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부산대 의과대학 강동묵 교수 "선 치료, 후 시시비비"
최근 노동계와 재계 사이에 논란을 빚고 있는 쟁점 가운데 하나가 근골격계 질환이다. 노동자들은 IMF 이후 노동강도가 강해져 근골격계 질환이 자주 발생한다며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재계는 치료기간을 짧게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최근 전국 몇몇 사업장에서 집단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 집단 요양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도 올해 임단협 교섭 요구안에서 '근골격계 직업병 예방대책 마련'을 포함시켜 놓을 정도다. 근골격계 직업병 논란은 의사의 판정이 매우 중요하다. 강동묵 부산대 의과대학 교수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준)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그동안 많은 사업장의 근골격계 질환을 조사해 왔다. 풀무원(춘천공장)과 삼호조선(호남), 도시철도(서울), 쌍용자동차(창원공장), 한국철도, 두원중공업 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했다. 강 교수는 근골격계 질환을 비롯한 직업병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의사다. 그동안 몇몇 사업장의 사례를 통해 그는 "근골격계 질환은 IMF 이후 노동강도가 강해지면서 발생했다"면서 "원인을 밝히기 위한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한달 이상의 시간이 걸려 정작 치료를 늦추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몇몇 사업장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했음에도 조사조차 못하도록 차단하는 사용주가 있어 애를 먹는다고 털어놓았다. 또 그는 근골격계 질환 등 직업병 판정에 있어 의료기관과 사업체 간에 결탁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다고 털어놓았다. 또 치료 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하자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 그는 "기계적으로 잣대를 정할 수 없다"면서 반대 입장을 보였다. 다음은 1일 민주노총 경남도본부 사무실에서 근골격계 질환 등 직업병의 원인과 대책 등에 대해 그와 나눈 대화 내용이다. "질환 자체 인정하지 않는 사업장도 있어" - 근골격계는 왜 발생한다고 보는가?
"IMF 이후 노동강도가 강화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잔업특근이 늘어나고, 인력은 줄었는데 작업속도가 빨라지고 물량이 많아지면서 발생한다." 강 교수는 직무 스트레스도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작업자한테 일이 얼마나 힘든지, 작업의 권한이 얼마나 주어지는지, 상사나 동료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도 원인이 된다는 것. 그는 "일에 있어 요구도가 높을수록, 자율성이 떨어질수록, 상사로부터 혹독한 지휘를 받을수록 질환 발생 비율이 높다"고 말했다. -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면 사업자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크게 보면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아예 무시하는 처사가 있고, 다른 하나는 지속적으로 노사가 개선책을 찾아나가자는 사업장도 있다. 나머지 하나는 탄압하는 사업장이라 할 수 있는데, 조사 자체도 못하도록 막는 사업장이 있다." 강동묵 교수가 조사한 한두개 사업장의 경우, 조사단이 사업장의 접근조차 차단 당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그는 "어떤 사업장은 노조 사무실에도 조사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으며, 들어갔을 경우 고발조치하겠다는 데도 있었다"면서 "선별검진도 방해하는 사업장도 있어 안타까웠다"라고 말했다. - 근골격계 질환은 흔히 노동강도가 강해져서 생겨났다고 하는데, 사용주들은 노동조건도 노조와 합의를 해서 시행한 것이기에 회사에 책임만 물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데?
"근골격계 질환이 IMF 이후에 발생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노동 조건에 있어 노사 양측이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주들은 작업자의 키와 몸무게,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서 환경을 맞추어 줄 의무가 있다. 기술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들도 있다. 문제는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다." 흔히 사용주들은 "노동자들은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곤 한다. 노동강도가 높아졌다는 노동계의 주장도, 더 편하게 일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태도 때문에 나온 것으로 판단하는 사례가 있다. 강동묵 교수는 "근골격계 질환의 1차적 원인이 작업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2차의 원인이 있다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질환의 첫 번째 원인이 작업과 관계없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2차 원인이 작업과 관련이 있는 것도 산재로 판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 - 직업병 판정에 있어 의사한테 재량권이 주어지다 보니 논란을 빚는 사례도 있는 것 같은데?
"최근 창원의 한 병원에서 실시한 소음난청 판정에 있어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안다. 검사자에 따라 판정이 다르게 나오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의사(병원)와 회사가 결탁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검사기관은 산재 조사를 위탁받기 위해서는 사용주에게 붙을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검진을 표준화하든지, 아니면 조사기록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사용주들은 '나일론 환자'라 말해 서로 불신 쌓여"
- 근골격계 질환 판정에 있어 의료체계에는 문제가 없나?
"의사의 진찰에 많이 의존하게 되는데, 정확성에 있어 항상 시비의 소지를 갖고 있다. 대개 보면 주치의가 검사를 통해 내린 결정이 전문의한테 가면 바뀌는 사례가 종종 있다. 주치의는 현장 조사를 통해 견해를 내는데, 전문의들은 서류만 보고 판단하기에 다르게 나오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법에서 판단할 때도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 근골격계 질환을 비롯해 산재 판정과 대처에 있어 개선해야 할 점은?
"노동자가 어떤 질환을 겪게 될 경우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 작업이 원인일 수 있고, 개인적 사정이 원인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체계를 보면 질환이 발생하는 원인부터 찾고 나중에 치료 등의 대책을 세운다. 그러다 보면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도 한 달이 넘게 걸린다. 그러다 보니 질환이 더 악화되는 사례가 많다. 질환이 발생하면 치료부터 먼저 하고 원인은 나중에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산재의 원인과 책임을 밝히는 데 있어 노동자한테 입증책임이 주어지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강동묵 교수는 "노동자들은 입증책임을 가리는데 있어 시간과 지식도 부족해 힘들 때가 많다"면서 "외국의 사례처럼 보험회사가 입증책임을 가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처럼 치료부터 먼저 해놓고 사회적 비용으로 하며, 국가는 예방대책도 함께 세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 그는 한 마디로 "우리나라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 모든 힘을 소진할 때가 많다"고 안타까워했다. - 산재 치료에 있어 사용주들은 '다 치료를 했는데도 계속해서 입원한다'며 노동자를 불신하는 사례도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흔히 사용주들은 '나일론 환자'라는 말을 한다. 작업자는 일할 권리도 있지만, 일로 인해 질환이 생기면 치료받을 권리도 있다. 대개 우리 사회의 노동자들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만성인 상태가 많다. 급한 상태는 치료를 했다 하더라도, 돌아갈 사업장의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일터로 돌아가봐야 다시 아플 것이기에 두려워하는 것이다. 노동자 치료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작업장의 환경개선도 뒤따라야 한다." 치료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에 있어 노동계와 재계가 논란을 빚고 있다. 노동단체는 치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주어야 한다는 반면에, 재계는 일정한 기한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계는 일반환자의 경우 3개월, 수술 환자의 경우 6개월로 하자는 안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강동묵 교수는 "개개 질환의 심각도를 판단하는데 있어 기계적인 잣대를 적용할 수 없다"면서 "초보적 질환은 어느 정도 기간 내에 치료를 할 수 있을지 모르고, 치료기간의 기준을 건강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점도 있다"고 말했다. 2003/07/02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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