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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산업안전보건법 단속업체 중 93% 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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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단속업체 중 93% 법 위반"
사법처리 5%, 구속률 0.01% … 이화수 의원 "위반해도 처벌은 '솜방망이'"
한계희 기자 09-09-2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율이 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을 어겨도 사법처리를 받은 업체는 전체의 5%에 불과해 '솜방망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화수 한나라당 의원은 21일 올해 8월까지 노동부가 조사한 1만7천188곳 업체 중 93%인 1만6천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1만6천개 사업장에서 위반 건수만 2만5천272건에 달했다. 그중 대부분(76%)은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교육을 하지 않은 ‘유해위험 예방조치’ 위반이다.
‘유해위험 예방조치’ 가운데 안전조치 위반이 절반을 넘어 59.4%를 기록했다. 안전·보건교육 위반이 15%, 유해 화학물질 관련 규정 위반이 10.6%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주의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위반은 잦았지만 처벌은 위법을 방치하는 수준이다. 2007년부터 올해까지 95%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도 시정이나 경고가 82%였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주는 3.7%였다. 사법처리를 받은 5% 기업 가운데 구속은 5건에 그쳐 불구속률이 99.9%에 달했다. 올해 1만여개 사업장 중 9천883개가 법을 위반했지만 구속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노동부의 감독도 소홀해지고 있다. 감독 사업장은 지난 2007년 5만736곳에서 지난해 3만3천955곳, 올해 8월까지는 1만7천260곳으로 줄었다. 지난해의 48%에 불과하다.
이화수 의원은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해도 부족한데, 노동부는 단속을 줄이고 있다”며 “대책 없이 단속업체만 줄이면 노동부 스스로 법 위반을 방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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