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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잘못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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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잘못됐다”
“85데시벨 이하 소음서도 청력 손실 가능, 복지공단 장해급여 지급해야”
구은회 | press79@labortoday.co.kr
법원이 소음성 난청에 시달려 온 금호타이어 노동자 정아무개씨에게 장애급여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제5행정부(재판장 김문석 판사)는 18일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이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으로 규정한 85데시벨 이하의 소음이라도 청력 손실이 가능하다”며 공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난청을 유발하지 않는 소음수준은 75 또는 80데시벨 이하”라며 “산재법 기준 85데시벨 이하가 되면 난청을 유발하지 않거나 악화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봐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85데시벨 이하의 소음에서도 난청이 악화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78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 입사한 정씨는 30년 넘게 근무하며 거의 매일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노출됐다. 95년부터 청력이 나빠지기 시작해 지난해 3월 소음성난청 진단을 받았고, 같은달 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사업장 작업환경 측정 결과 공장 내 소음 정도가 2006년 이후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인 85데시벨 미만으로 확인됐다”며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했다. 산재법이 소음성난청 인정 기준을 ‘연속음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행법이 지난해 12월 공단의 장해급여 지급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결했고, 이어 서울고법도 이날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놓았다.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노동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금속노조는 “근로복지공단은 법적 다툼을 중단하고 소음성 난청 인정요건을 현실에 맞게 낮춰야 한다”며 “정씨가 근무한 금호타이어를 포함해 다른 사업장의 난청 환자들을 모아 집단 산재신청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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