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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산재 유족연금 수령자격 남녀차별 사라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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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유족연금 수령자격 남녀차별 사라지나
수급자 남편이면 60세 넘어야 수령 가능 … 원희목 의원 산재보험법 개정안 발의
아직 등단하지 못한 소설가 A(58)씨는 지난해 말 부인을 잃었다. 그의 아내는 직장에서 일하던 중 산업재해를 당해 비명횡사했다. 상처한 후 고정수입이 없던 A씨는 심각한 생계난에 아내의 산재보상금을 받으려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자력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사망자의 유족보상연금은 남편의 경우 60세가 넘어야 수령자격이 생기기 때문이다.
11일 노동계에 따르면 현행 산재보험법에 유족연금 수급자격에 남녀차별적 조항으로 인해 A씨 같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 산재보험법 제63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범위를 보면 유족이 처(사실혼 포함)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남편은 60세가 넘거나 장애등급이 2등급 이상일 경우만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남성배우자의 홀벌이를 유일한 가구 수입원으로 전제하고 남편의 유족보상연금 수령자격을 60세 이상인 자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대표적인 남녀차별적 조항로 꼽힌다.
이와 비슷하게 국민연금도 73년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당시부터 남편의 경우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이 2등급 이상인 경우에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정했지만, 2007년 남녀 차별이라는 비판에 따라 개정했다.
산재보험법도 이르면 내년부터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범위에 남자배우자 연령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이후부터 최초로 유족보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적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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