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고사 비율 OECD 최고 안전관리 불량업체 259곳 공개
지난해 강원 강릉에 있는 삼화건설㈜ 오봉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 현장에서 터널박스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도중 거푸집이 무너져 근로자 4명이 목숨을 잃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지만 근로자가 사고로 죽는 비율이 독일의 6배에 달할 정도로 산업현장은 아직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5일 고용노동부는 산재 다발 사업장, 사망사고 다발 사업장, 산재 발생 보고 누락 사업장, 중대 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등 모두 259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산재 다발 사업장 명단에는 232곳이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금호타이어 곡성공장(6.50), 유성기업(3.58), 오리엔탈정공(3.53) 등 3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장이 30곳이나 됐다.
㈜에이앤지 등 20곳은 근로자가 2명 이상 목숨을 잃어 사망사고 다발 사업장으로 선정됐고, 유성기업㈜ 등 6곳은 최근 3년 동안 산재발생 보고 의무를 두 차례 이상 위반했다가 적발됐다. 지난해 2월 폴리프로필렌을 분리하는 탱크 청소작업 중 탱크에 남아 있는 노말헥산에 의한 폭발 사고가 일어난 대한유화공업㈜ 울산공장은 중대 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으로 분류됐다.
이처럼 정부가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에 대해 사법처리뿐 아니라 명단 공표와 같은 사회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경각심을 높여 산재 발생을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1436만2372명 가운데 9만3292명(0.65%)이 산업재해를 당했다. 이 가운데 2114명은 목숨을 잃었다. 근로자 1만명당 사고로 사망한 비율은 0.9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미국(0.35명)의 2.7배, 일본(0.20명)의 4.8배, 독일(0.16명)의 6배다.
산재가 빈발하는 이유로는 안전의식 부족 등이 꼽힌다. 발주자는 현장 사고의 책임을 지지 않아 관심이 없고, 현장에서 일을 진행하는 하청업체는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안전에 소홀한 경우가 많다. 아울러 중화학이나 조선, 건설 등 위험업종이 많아 유럽의 작은 나라들보다 재해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것도 한 요인이다. [세계일보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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