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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에 하늘공원에 우백동지를 남겨두고 온지 4일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멍하니 그렇습니다.. 해맑은 얼굴로 금방이라도 웃으며 올것같습니다
소식지에 우백동지가 남긴글도 다시 읽어보고.. 그런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우조선에서 우백동지와 똑같이 ,비정규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어 사망하셨습니다
멈추지 않는 이윤착취에 의한 살인 막아야지요..
우백동지의 추모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가 그리워질때 찾아주세요
http://cafe.naver.com/woobaek
- 노동운동가 고 변우백동지의 삶
1974 부산 출생
1993 부산 지산간호전문대학(현 부산가톨릭대학교)입학, 풍물패 동아리 활동
2000 청년진보당, 사회당, 전국노동자회 활동
2003 고 배달호 열사투쟁 대책위 활동
2003 두산중공업 사내하청 (주)DECCO 입사,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편집위원 활동
2006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교육편집팀장
2008 진보신당 입당
2008 5월 16일 두산 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던 중 지게차 사고로 사망
- 고 변우백 동지가 남긴 글들입니다
[산추련소식지 51호]
비정규직노동자의 하루 - 직영이랑 하청이랑 왜 밥을 따로 먹노
오늘도 소장의 얼굴은 잔뜩 찡그린 얼굴이다. 휴일날 출근한다고 이야기하고 출근하지 않은 몇 명을 씹어 돌리는 것으로 시작한 아침조회는 근무시작 종소리가 울리고 나서야 끝이 났다.
“씨바 아니 급해서 못나올 것 같으면 아침에라도 팀장한테 전화하라면서, 전화해도 지랄이야?”
“그리고 휴일날은 당연히 노는 걸로 생각하고 근무할 사람만 파악하면 되지 어떻게 된 놈의 회사가 쉴 사람부터 파악하노. 휴일날 출근 안하면 한 푼도 못 버는 우리가 손해지 지가 손해가. 개자슥이 아침부터 성질 돋구네.”
참고로 우리 회사는 휴일 날 근무를 하지 않으면 기본근무시간이 적용되지 않는 회사이다. 그러다보니 한달 기본근무 일수가 정규직은 240시간인 반면 우리는 200시간 남짓이다.
애기 보느라 고생하는 형수랑 간만에 신혼 기분 내러 야외에 바람 쐬러 가느라 휴일 날 출근하지 못했던 철수 형이 씩씩거리다 담배를 빼어 문다.
“에이 형님 참으소 소장 잔소리 어디 하루 이틀이요 저거 맨날 우리 볶아 대는 재미로 사는 놈인데”
동생들은 여기저기 둘러앉아 달래기 바쁘다.
그것도 잠시 작업지시를 받은 동료들은 하나둘씩 짝을 이루어 각자의 현장에 투입된다.
10시 휴식시간.
오늘은 지난달 근무시간이 나오는 날이라 유난히 시끄럽다.
연말에 일이 많이 밀려서 시도 때도 없이 철야에 야근에 연장근무를 했던 지난달이라 500시간을 돌파 할 사람이 생겨날지가 모두의 관심사이다.
그때 울려 퍼지는 환호성
“야~ 민수형 이번 달에 508시간 했다.”
헉 400시간이 무너진 것이 불과 몇 달 전인데 이제는 500시간이라니 평소 300시간 겨우 하던 나도 이번에는 430시간이니 일을 많이 하긴 했는가보다.
“어이구 형님 그러다 쓰러지겠소. 그래 봐야 연봉 2000겨우 넘는데 몸 생각 좀 하면서 일합시다”
“에이 니 부러워서 그러제 부러우면 니도 달력에 있는 빨간 글자 검은색으로 다 바꿔라. 그럼 400시간은 거뜬하다”
“에이 형님 난 그렇게는 못삽니다. 그리고 형님요 꼭 그렇게 빨간날에 출근하면서까지 내한테 술 살 필요는 없는데 오늘만 봐줍니다. 마치고 어디로 가까요?”
“좋다 기분이다 오늘 내가 소갈비에 한 잔 쏜다. 술 빨고 싶은 사람 다 붙어라!!”
물론 큰소리로 외친 것은 아니지만 평소 자주 어울리는 몇몇이 눈으로 서로에게 신호를 보내며 씩 웃는다.
소장 눈을 피해 여기저기 모였다 흩어지기를 몇 번 반복하면서 그렇게 오전 근무는 끝이났다.
마치고 술 마실 약속이 있어서인지 20명이 타고 가는 12인승 봉고도 오늘은 그리 좁아보이지 않다. 평소 같았으면 목소리가 큰 우리 일행은 봉고 사준다고 한지가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 소식도 없냐면서 관리자 놈들 말 믿을 것 하나 없다며 식당가는 길 내내 욕지거리를 해댔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따라 식당에 줄이 평소의 두 배가량 길게 서 있다.
하청 식당은 직영 식당과는 다르게 운영되어서 여기 좁은 식당에서 수백 명의 하청노동자들이 매 끼니 때마다 식사를 하느라 항상 비좁다. 그러니 식당 문이 열리기 전에 미리 줄을 서 있느라 기본적인 몸싸움은 항상 벌어진다.
“형님 여기는 이상하게 직영이랑 하청이랑 같이 밥을 안 먹네요?”
며칠 전 대우자동차 하청에서 일하다 이 곳으로 옮겨온 종훈이가 이상하다는 듯이 물어본다.
“그러게 나도 처음 여기 왔을 때 그게 궁금했다”
“야들아, 우리 꼬라지 좀 봐라 땜쟁이들이나 우리나 멀쩡하게 밥 먹으러 오는 놈들이 어디있노 이렇게 지저분하니 직영들이 같이 밥 먹을라고 하겠나?”
“에이 설마?”
“진짜라니까 여기 하청사람들 한테 물어봐라 다들 그렇게 알고 있다. 나도 그렇게 들었고”
“씨바 밥 맛 떨어지네, 더러운 일은 누가 다 하는데? 지들이 하기 싫어해서 우리 같은 하청 직원들이 다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는 고작 그런 이유로 함께 밥을 못 먹겠다고?”
“종훈아 니 차례 다 되었다. 어서 밥이나 퍼라”
“어랏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두부조림이네 형님들 많이 드이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종훈이는 식판가득 두부를 담아서 빈자리를 찾아나선다.
우리가 그렇게 지저분한가?
주위를 둘러보니 옷 뿐만이 아니라 얼굴이며 손이며 죄다 시꺼먼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
어디 씻기 싫어서 지저분할까, 직영과는 식당가는 동선이 달라서 여기 오는 길에는 간단히 손 씻을 곳도 없어서 그런 것이다. 물론 둘러오면 세면장이 나오긴 하는데 그러면 점심시간 반을 줄 서느라 소비하니 그것도 참 힘든 일이다.
밥이라도 편하게 먹었으면……. 한숨이 나온다.
이제 오후 근무만 마치면 되는데 하필이면 제품 검사를 받게 되어있다니 피곤하게 생겼다. 이전에는 별 문제없이 넘어가던 것도 갈수록 꼼꼼하게 검사를 하니 제품을 만드는 것 보다 검사받고 난 후 수정작업이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생긴다.
그러다 보니 검사받는 일은 언제나 피곤하다. 그래도 이번 제품은 우리조가 작업해오던 것이어서 어쩔 수가 없다. 수월한 검사관이 오기를 바랄 수밖에....
다행이 평소 검사오던 사람이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게 되어서 검사는 아무 문제없이 통과되었다.
“야 검사도 쉽게 통과되고 오늘 술맛 나겠는데”
“철수형도 갈려구요? 세상에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형수 고생한다고 마치면 바로 집에 가서 애보는 사람이 오늘은 무슨 일이요?”
“기분도 더럽고, 또 어제 봉사해서 오늘은 이해해 줄끼다”
아직도 아침의 일이 안 풀렸는지 소장 들으라는 듯이 “기분도 더럽고”에 강세를 넣어서 이야기 한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일과를 마치고, 휴일 날 미리 말하지 않고 쉬었다고 욕먹은 철수형이랑, 잔업 200시간에 기본근무 208시간인 민수형이 사는 소갈비 뜯으러 몇몇이 근처 갈비집으로 향할 일만 남았다.
석회시간. 느닷없이 소장이 잔업해야 한다며 우리에게 이야기한다.
“민수! 이번 달에도 500시간 하려면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철수! 어제 하루 쉬었으니까 오늘 잔업해서 메워야지. 안 그래?”
평소 같으면 어김없이 잔업을 하던 형들이 소장에게 몇 마디를 이야기하더니 웃으며 나에게 한마디 한다.
“퇴근하자”
“아저씨 소갈비 알아서 주시고요 소주 1병 먼저 주이소”
“에이 형님 술먼저 먹여서 고기 못먹게 할라고? 왜 차라리 밥부터 시키지”
“자슥이 고마 오늘은 니 먹고 싶은 만큼 먹어라 내가 니 술 사줄라고 빨간날에도 일하는거 몰랐나?”
“아이고 고마워 죽겠네. 근데 아까 소장한테 뭐라고 했노?”
“와 궁금하나? 철수야 니부터 말해봐라”
“내부터? 알았다. 뭐라고 했냐하면. 기분이 드~러워서 오늘 잔업 못한다 했다”
“정말? 그럼 민수형은 뭐라고 했는데?”
“나는 이제 몸 생각 할 때도 된 것 같다고 했다. 잘했나?”
“아니, 잔업 안하면 뭔 돈으로 내한테 술 사줄끼고 내일 출근하면 잘못했다고 빌어라”
“알았다 문디 자슥아”
술잔이 몇 번 돌고 다들 기분이 좋아질 만큼 취하자 철수형이 웃으며 한마디 한다.
“근데 사실은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몸이 않좋다고 했다.”
“나도 약속이 있다고 했다”
“에라이 영감들 그럴 줄 알았다 고마 술이나 먹어라”
고단한 하루의 피로를 씻어줄 술이 있기에 그리고 함께 마실 수 있는 동료들이 있기에 순간순간의 안주에 유혹당하지만 않는다면 내일의 출근길도 오늘의 출근길처럼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
<산추련소식지 52호 >진보정당의 의회진출
415총선은 진보정당의 의회진출이 거의 확실시 되고 대통령 탄핵과 맞물린 개혁적 성향을 띄는 열린 우리당의 과반수 의석 확보와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의 공동 몰락을 조심스럽게 예상하는 가운데 치러졌다.
6시 선거가 끝나면서 열린 우리당의 압승이 확실시되고 민주노동당은 10-12석을 확보 할 것이라는 각 방송사의 출구조사 결과는 분명 역대 총선과는 다른 모양새였다.
무엇보다 민주노동당의 비례대표 득표 분포도는 전국적으로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면서 적어도 앞으로의 한국사회에서는 진보정당은 빨갱이라는 등식은 사라질 듯 하다.
10명의 민주노동당 당선자가 확정이 된 다음날 각 현장은 잠시나마 활기를 찾는 듯 했다. 현장 곳곳에서는 민주노동당의 당선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이제 뭔가가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넘쳐났다.
분명 뭔가가 변할 것이고 변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제 총선이 치러진지 한달을 넘기고 있다. 그 동안의 민주노동당의 행보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기존의 보수정당과는 분명히 다른 많은 국민들의 호감을 사고 있는 젊고 패기 있는 정당의 모습이다. 홈페이지나 논평을 통해서 접하는 민주노동당의 그것과도 별반 다르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서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어찌 보면 무리이고 억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오히려 민주노동당을 선택한 많은 노동자들에게 바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듯싶다.
우리나라의 진보정당 역사를 살펴보면 대중운동을 앞질러 성장하기는커녕 비슷하게 성장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었다.
다른 영역에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충분히 내어왔고 성장해왔지만 유독 정치영역에서 만큼은 고전을 면치 못했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 그래도 정치영역으로의 진출을 위한 진보정당 건설 투쟁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96년 말 노동법 날치기 통과로 전국의 주요거리는 붉은 머리띠의 노동자들로 넘쳐났다. 연일 계속 되는 총파업투쟁은 대다수 국민들의 동의를 얻었고 야권까지 장외투쟁을 선포할 정도로 승리는 확실해 보였다.
그러나 이유야 어찌되었건 총파업투쟁은 별다른 성과 없이 막을 내렸고 현장에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줄 국회의원!!”이 이야기되기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정치영역으로의 진출을 고민하는 활동가의 숫자도 늘어 갔다. 그렇게 시작한 민주노동당이 이제는 9시 뉴스에서도 동정을 살펴볼 수 있을 만큼 성장해서 현장을 넘어 정치영역으로 이전한 수많은 활동가들의 노력이 그리 헛되지는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민주노동당의 의회 진출로 우리의 목소리가 정치영역에서도 외쳐지기 시작할 것이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주노동당 역시도 이번 선거 결과에 상당히 고무되어 2010년 총선에서 제 1당으로 2012 대선에서는 집권이라는 야심만만한 포부를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국회의원이 1명도 아니고 10명이나 있는데 우리의 현장은 총파업으로서 그들에게 역할을 줄 수 있는지 묻고 싶다.
IMF 이후 무차별적인 자본의 횡포에 찍소리 한번 제대로 내지도 못한 체 밀려서 이제는 목줄을 움켜지고 있는데도 변변찮은 저항한번 해보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렇게 많은 열사들이 생겨났어도 제대로 된 투쟁한번 하지 못하고 이행도 되지 않는 합의서 하나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식하게 현장을 돌면서 관리자들과 멱살잡이 하면서 싸움만 일으키는 간부보다는 협상 테이블에서 하나라도 더 챙기는 간부가 더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다.
비정규직으로 취직해서 묵묵히 현장을 조직하는 활동가 보다는 비정규직 철폐 머리띠를 두르고 멋들어지게 선동하는 활동가가 더 대접받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듯 운동의 위기란 말은 몇 년 전부터 심심치 않게 흘러나왔다.
하지만 진보정당의 원내 진출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
정치영역에서 이제 겨우 첫 발을 내딛은 진보정당이 수년에 걸쳐 조금씩 무너져왔던 현장을 대신할 수는 더더욱 없다.
작업장에서 관리자들과 싸우는 것은 국회의원이 아닌 조합원이고 무너진 현장을 복원하기 위해 모여서 고민하는 것도 조합원들이다.
조합원 개개인의 몫뿐만 아니라 간부들 개개인의 몫을 민주노동당의 정치에 미루어서는 안 된다.
현장의 문제는 현장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정치영역의 문제는 정치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오해하지는 말아야 한다!
우리는 총파업을 하지 않고도 합의서에 도장을 찍기 위해 국회의원을 만든 것이 아니라 총파업 투쟁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국회의원을 만든 것이다.
오해로 시작된 기대감은 그것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며 심지어는 본래의 목적을 더욱 후퇴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산추련소식지 55호] 천성산의 뭇생명을 지키기 위한 4년여간의 지율 스님의 투쟁을 돌아보며...
그때가 좋았지 …천성산의 뭇생명을 지키기 위한
4년여간의 지율 스님의 투쟁을 돌아보며...
우리 사회엔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며 소중한 것을 지키고자 한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70년 전태일 열사가 그랬고 가깝게는 김춘봉 열사가 자신의 생명을 던지셨습니다.
35년의 세월동안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전태일 열사의 외침을 비정규직 이란 굴레로 인간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지금의 현실을 향해 김춘봉 열사가 또 다시 외친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인간답게 살고싶다’는 구호가 아니라 ‘도롱뇽을 살려주세요’라며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100일간 단식을 하신 지율 스님은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전하려하셨던 것일까요?
영화 투모로우를 아시나요? ‘투모로우’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가져오는 참혹한 미래를 보여주며 환경파괴가 가져올 심각성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여전히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자동차 사용을 강요하고 자동차를 굴리기 위한 에너지인 석유를 확보하기위한 전쟁에 군대를 파견하고 환경파괴를 최소한으로 하자는 기후변화협약인 ‘교토의정서’도 이제야 대책 마련에 나서는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산과 물이 넘쳐나는 삼천리 강산은 각종 개발과 파괴로 하천은 메말라 물을 사먹어야 할 정도로 물 부족 국가로 변했고, 산은 사람이 다니기 좋은 길을 만드느라 구멍이 나고 허리가 잘려나가 우리가 어릴 때 흔하게 볼 수 있었던 동식물들은 입장료내고 동물원이나 식물원엘 가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대안을 말하기에 앞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선조들이 그랬고 우리들도 지금 그러듯이 우리들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그때가 좋았지’라는 감상에 젖어 한잔 술에 한숨만 내쉴 뿐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걸 말하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당장에 어떤 대안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러한 현실이 변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율 스님이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100일간의 단식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지율스님께서 천성산을 지키고자 산에서 사회로 나오신 것은 2001년입니다. 당시 양산시에서 시공하는 임도공사를 보고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임도 공사가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공사를 중단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임도 공사를 중단하게 될 때쯤 대구-부산간 고속철도 공사 구간이 애초에 계획이 수정되어 대구-경주-울산-부산으로 변경되면서 천성산-금정산을 관통하는 터널공사가 시공된다는 사실을 아시게 됩니다.
당시 지율 스님께서 문제제기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던 터라 지율 스님은 홀로 전국을 직접 돌아다니시며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고 문제점을 밝혀나가셨습니다.
그러한 활동에 고속철도 공단도 대화의 자리에 나와서 환경영향평가 재실시와 대안 노선 검토에 대한 안을 내면서 타협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갔으나, 2002년 말 대선을 앞둔 노무현의 백지화 공약으로 대화의 자리가 사라져버리고 당선 후에는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해버리게 됩니다. 이에 항의하며 38일간의 1차 단식에 들어가셨고 정부는 전면재검토를 위한 노선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또 다시 지율 스님을 배제한 체 부산환경연합등 일부 시민단체들과 한달반만에 기존 노선에 대해 합의를 하고 발표해버립니다.
이때부터 지율 스님은 정부, 시민단체, 사회, 여론 등 모든 면에서 소외당하며 외롭고 힘든 싸움을 시작하셨고 전국 도보 순례, 무더위 속에서 43일간의 3000배, 열흘간의 삼보일배, 길거리 음악회, 도롱뇽 소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에 알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강행되는 순간마다 단식으로(2차 45일, 3차 58일) 저항하셨고 정부는 그때마다 스스로 찾아와 한 약속을 저버리게 됩니다. 이에 지율 스님은 4차 단식을 58+@라 하시며 더 이상 정부와의 대화를 포기한 체 수행의 길로 접어드셨고 마침내 100일에 이르러서야 정부는 공사를 터널 발파 공사를 최소화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약속하게 됩니다.
아직도 언론은 지율 스님의 단식을 중심으로 보도하거나 천성산의 도롱뇽을 살리기 위해 국책사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식의 보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율 스님께서 싸워오신 지난 4년여간의 과정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무지한지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 언론, 개발 자본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운동단체들도 그러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은 인간에 의해 지배당하고 인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대상물이 아니라 인간의 삶이 존재할 수 있는 기본바탕. 즉, 인간은 자연의 일부일 뿐이며 자연의 파괴로 인한 뭇 생명들의 죽음은 인간의 삶도 유지될 수 없다는 아주 단순한 진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참된 진보는 돌아가야할 때 돌아갈 줄 아는 자세입니다. 어린 시절 자연과 벗삼아 놀던 그 시절을 안주 삼아 신세한탄 하며 ‘그때가 좋았지’라고만 말하지 말고 작지만 스스로의 노력으로부터 우리들의 삶과 가치관을 바꾸어나간다면 우리는 좀더 아름다운 자연과 사회를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물러줄 수 있지 않을까요...
[산추련소식지 57호] 노동은 인간의 권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노동을 통해 얻은 대가로 희망을 이루며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므로 사회는 누구나 노동을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자신의 장애 때문에 작업적 능률이 비장애인보다 떨어지므로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주는 작업적 능률이 떨어지는 장애인을 채용하기를 꺼려한다. 그래서 고용되기도 힘들고 해고당하기는 더더욱 쉽다.
일반 노동시장에서는 실업률이 10%에만 육박해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실업급여나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정책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수행하여 고용창출을 유도하려 노력하는 등 온갖 대책마련에 고심한다. 실업자가 늘어나게 되면 저소득 가정이 늘어나게 되어 사회복지의 대상자는 늘어나는 반면 세입이 줄게 되어, 그만큼 정부의 사회복지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동 및 접근권의 문제로, 저학력으로, 작업환경의 부재 등으로 인해 70% 이상이 만성적인 실업상태에 있는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그리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어찌 보면 일반 노동시장에서는 노동조합 등의 노동당사자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자본이나 정부가 움직일 수는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자신들의 요구를 주장할 수 있으려면 우선은 노동시장에 진입해야 한다. 그러나 장애인들의 경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노동시장으로의 접근 자체가 원천 봉쇄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나름대로의 규제를 가하게 되는데 2%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으면 그 기업에는 그만큼의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이다. 일종의 범칙금인데 대부분의 기업은 생산성이 떨어지는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것보다 차라리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여 장애인을 고용하기보다는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징수된 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이라는 이름으로 모아져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고용장려금' 형식으로 지원하게 되어있다. 기존의 고용장려금은 고용되는 장애인의 성별이나 장애정도에 따라 최저임금의 100%에서 175%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으나, 고용촉진기금이 고갈되어간다는 이유로 노동부는 올해부터 고용장려금을 현행의 40%로 대폭 축소하고, 그것마저 고용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지급하지 않는다는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다.
축소의 이유는 예산이 바닥났다는 것인데, 이것이 웃기는 것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이 많아질수록 부담금의 규모는 작아지고 지급해야 할 고용장려금의 액수는 많아지게 된다. 결국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일정정도의 의무고용 위반 기업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기금의 방만한 운용과 고용장려금 지급 기준의 불합리 등 고용촉진기금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장애인고용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 부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범칙금으로 모아진 기금만으로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생각은 의무고용의 의미 자체를 부정하는 처사이다.
또한 여러 가지 심리적 물리적인 환경의 부재에 의해 이직률 또한 비장애인들보다 훨씬 높은 현실에서 고용장려금 축소 방안은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비정규직화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실재로 고용장려금의 축소 결정이 나고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많은 수의 장애인고용기업들이 장애인들을 해고하고 있고, 고용장려금을 기대하고 만들어진 장애인중심의 보호작업장들은 도산 위기에 처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심지어 장애를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들이 자살하는 사건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 예상된다.
이 모든 것을 일소할 수 있는 것이 고용장려금 축소를 철회하고 일반예산에서 충분한 장애인고용예산을 배정해야 하지만 그 보다 더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
장애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바뀌어야 한다. !
흔히 장애는 사회적 모델, 의학적 모델 두 가지로 규정된다.
의학적 모델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념으로 장애를 개인적 차원의 결함, 즉 의학적 관점으로 본 손상의 정도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개인적 차원에 한정시킴으로써 문제해결의 지점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아 정책의 방향을 사회적 물리적 장벽의 제거에 두기보다는 개인의 손상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한다.
반면 사회적 모델은 장애의 규정이 손상, 활동, 참여, 환경 속에서 장애가 나타나고 활동과 참여의 제한, 환경의 제약 등에 의하여 개인의 신체적 특성이 장애화 된다는 것이다. 즉 장애인의 활동 기능 부족이라는 개인적인 특성보다는 외부적인 보조가 없어서 발생하는 사회적 결과가 바로 장애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진보적인 장애운동은 이러한 근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근거가 신체적 손상을 입은 장애인만의 투쟁이 아닌 사회로부터 소외받고 차별받고 있는 모든 이들과의 연대투쟁이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장애인문제는 신체적 손상이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로부터 소외받고 차별받고 있는 여성, 이주노동자, 성적소수자들의 문제인 것이다.
이렇듯 사회적 통념이 바뀌지 않는다면 장애인 문제는 사회 약자의 문제이기 보다는 단지 그들만의 문제로 남게 되고 심할 경우 장애인 개인의 문제로 남게 되는 것이다.
우리부터라도 그러한 사회적 통념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로 받아안고 함께 연대하자. 이제부터는 정규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적소수자.... 이 모두는 개별의 누구누구가 아니고 우리임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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