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최근 자본과 정부의 흐름을 보면 작업관련성 직업병의 근본적 원인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한 전 노동자의 저항을 거세해야 한다는 판단을 전제로 통제의 주도권 확보와 비용절감이라는 현실적 목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 자본은 근골격계 질환을 둘러싼 노사갈등을 최소화하고 도덕적 해이로 야기되는 사회적 낭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근로복귀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산재 추가보상금 합리적 조정 △근골격계 질환 등 작업관련성질환의 요양관리와 산재인정 기준의 합리적 개선 촉구 △산업재해 예방과 산재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근로복귀를 위하여 체계적인 지원 방안 강구 등 3개항을 채택하고 이를 실천하기로 결의했다. - 최근 구체적 행보
9월 22일 : 대조 적정요양기간 연구보고 공청회
10월 4일 : 경총의 산재보험제도 운영방식 개선방안 연구실태조사 발표
10월 5일 : 열린우리당 정책자료발표 - 동일상병에 대해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에 비해 과다지출
10월 14일 : 산업의학회 (적정요양기간산정에 관한 연구발표)
10월말 : 노동부의 근골격계 질환 및 뇌심혈관계 질환 등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의무에 관한 순응도 조사 - 핵심내용
경총은 자본가의 총 사령부답게 건강하게 일하고 치료받을 권리를 짓밟으려고 전면전 선포.
발표내용은 우선 현행 산재보험제도의 운영에 민영화 요소를 도입 / 둘째, 도덕적 해이 감시부족, 산재인정기준의 모호 등 / 법정급여외 비용지출과 과잉진료로 인한 재정문제 / 심사결정의 불공정성, 진료비 심사기관 신설 및 독립성 유지, 제반문제에 대해 대공장의 경우가 중소기업보다 더욱 불합리함 등. 노동부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골격계 질환 및 뇌심혈관계 질환 등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의무에 관한 규제 순응도 조사'를 시행 고문수준의 기준으로 고시된 내용을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바꿀 생각은 커녕 이제 막 시작된 예방의무에 관한 법을 마치 폐기할 기세인 듯하다. 적어도 예방의무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저항현실을 부각시키려는 최소한의 내부목표로 삼은 듯하다. 10월 12일 근골격계 인정기준 처리지침을 내부 논의를 거친 뒤 바로 시행할 예정 -인정기준 처리지침을 통해 요양을 축소하고 시키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함
(확실한 진단명 강제) / 입원치료 축소(디스크를 제외한 통원치료-근무중치료-를 원칙으로 명시) / 재요양시 자문의 판단 반드시 경과시키기 / 업무관련성 평가 엄격화(노출기간, 강도 등을 계량화) / 일부승인 관철(심각 상병 하나만 인정) / 장기요양에 대한 강제종결 / 요양기간 결정시 재활치료 기간 부여 2.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동투쟁기구는 산재보험에 한계 지워서는 안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과거 산재보험제도개선 공대위수준으로 축소되어서는 안되며 총연맹의 책임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기로 함,
3. 지역단위의 투쟁체 구성을 위한 논의도 부서회의와 각단위 회의를 통해 본격화하기로 하고 시
급하게 (이번주내로) 조합원에게 알려내는 선전전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고 결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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