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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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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산재보험제도 개악저지투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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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기자회견, 5일 국회 앞 집회
노동부를 중심으로 진행돼 오던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논의가 노사정위원회로 이관된 것에 반발하고 있는 민주노총이 기자회견과 결의대회 등 산재보험제도 개악 투쟁을 이틀 동안 벌인다.
민주노총은 4일 ‘산재보험제도 개악 반대 및 산재노동자 고통 증언’ 기자회견을 연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휴업급여 2년으로 제한, 개별실적요율제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노동부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비판하고 민주노총 요구안을 발표한다. 또 산재적용을 받지 못하는 재가(통원치료) 진폐환자, 원진레이온 환자 등 산재노동자들의 증언대회가 예정돼 있다.
민주노총은 이어 5일에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산안법 및 산재법 개악 저지와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투쟁선포식’을 연다. 민주노총은 집회가 끝난 뒤 노사정위원회 앞까지 행진해 항의서한을 전달할 계획이다.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5월4일 산재보험발전위를 설치해 노동부를 중심으로 진행돼 오던 산재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키로 결정해 민주노총이 반발하고 있다.
노사정위는 오는 8월말까지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해 9월에 개정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주요 논의 의제는 △적용분야(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조전임자·하역근로자 보험적용 등) △재정·징수분야(책임준비금제도·업종분류체계·개별실적요율제도 개선 등) △요양분야(재해 인정기준·요양절차·지정의료기관제도·진료비 심사·지급체계 등) △재활분야(의료·직업·사회재활 등) △보상분야(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급여체계 전반) 등이다.
민주노총은 8월25일 전국 동시다발 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으로, 9월 노사정위가 개정안을 내놓으면 산재보험제도 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학태 기자 tae@labortoday.co.kr
200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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