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투이후에 임금인상이 타결되면 현장의 노동자들에게는 소급적용되어 임금인상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재해노동자가 임금인상 타결되는 시점보다 먼저 치료종결이 되면
다른 현장의 노동자들처럼 소급적용되어 임금을 받지 못하는게 그 동안의
관행이었습니다...이에 소급적용되어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한 전국의 재해노동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산재요양종결자에게도 휴업급여의 소급적용에
대한 부분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판결내용입니다. 서울행정법원 사건
[기본내역]
사건번호: 2002구합42916
사건명: 평균임금증가신청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김재규
피 고: 근로복지공단
재판부: 제11행정부 나
접수일: 2002.12.24
종국결과: 2003.04.16 원고승
원고소가: 20,000,100
수리구분: 제소
병합구분: 없음
판결송달일: 2003.05.02
상소인: 피고
상소일: 2003.05.15 [심급내역]
법 원: 서울고등법원 2003누7837 [당사자내역]
원 고: 김재규
피 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김재영
[대리인내역]
원 고: 법무법인 한울(담당변호사 : 이경우,김호철,정영원,최종민,조숙현)
피 고: 소송수행자 김시용,손영희,이태훈,김동성,김진원 요양종결 후 임금이 소급 인상되었다면 그 임금의 변동에 따른 평균임금의 증감을
인정해야 한다 ( 2003.04.16, 서울행법 2002구합42916 ) [요 지]
임금이 소급 인상된 경우 그 인상 당시 요양 중인지 또는 요양 종료 후인지에 관계없이
임금 인상에 따라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보험급여수준을 보장해줄 필요성은 동일한 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피고에게 납부하는 보험료를 임금총액에 동종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임금이 소급 인상된 경우 사업주는 그
소급 인상분을 기초로 산정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인 바, 이 사건과 같이 요양종결
이후 임금이 소급 인상된 경우에 있어서도 소급 인상된 통상임금의 변동에 따른
평균임금의 증감을 인정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근로복지공단 사건
(서울행법 2003.4.16 선고, 2002구합42916)
* 사 건 / 2003.4.16 선고, 서울행법 제11부 2002구합42916
평균임금증가신청불승인처분취소
* 원 고 / ○○○
대표자 원장 박○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김장식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김재영
소송수행자 김시용
* 변론종결 / 2003.3.28 [주 문] 1. 피고가 2002.9.26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증감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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